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1본부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7 UN HLPF 교훈]

20177월 뉴욕에서 진행된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는 8일간 진행되었고, 43개 국가가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였고, 77명의 정부 관계자, 2458의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36회의 공식 회의와 147개의 Side Event 진행되었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며 VNR 보고서 작성 시 해당하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7 UN HLPF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인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동북아에서 SDG 16.2(아동폭력)를 주제로 공동의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하는 중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 사무소에서 2017109~10일 중국에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동북아 SDGs 포럼의 의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HLPF라는 유엔의 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벌의 노력들이 MDG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역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분야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간, 학계간, 시민사회 간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SDGs 이행 달성에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SDGs 이행사항과 VNR]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총 6개 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국가별 SDGs 이행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국가에서 SDGs를 그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 국가적 노력으로 글로벌 아젠더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SDGs의 내용을 깊이 고민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사항들에 대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각국의 정책, 사업과 SDGs이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UN에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시민사회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 VNR의 중요성과 함께 UN의 인권조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해 간다면 자연히 SDGs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12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언급된 사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분야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기 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 몽골의 사막화, 북한의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국가가 이 문제들을 일제히 나열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어떤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각 국이 처한 지정학,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았다.

 

[동북아 Mega 트렌드]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일단 합의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이슈는 1)이주 노동자 2)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3)경제 이슈 4)자연재해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공동의 노력, 협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ESCAP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의 원자력 에너지, 군사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SDGs 재원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북아 내의 평화적인 정치 상황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변화, 도시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는 지형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은 있지만, 다자간의 협력 구도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대되어야 한다.

 

[회의의 성과 및 한계]

동북아에서 처음 진행된 포럼에서 6개 국가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북한 대표단을 동북아 SDG 포럼이라는 무대에 초대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시민사회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지만 역동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시민사회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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