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0 Virtual Discussion Series on

Accelerating Transform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작성일: 2020. 5. 25

작성자: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형원 활동가

목차

개요 ━━━━━━━━━━━━━━━━━━━━━━━━━ 3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 4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6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8

1. 인간 웰빙과 역량 ━━━━━━━━━━━━━━━━━━ 9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 11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 14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17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 19

6. 국제 환경공공재 ━━━━━━━━━━━━━━━━━━ 21

부록. 참고원문 ━━━━━━━━━━━━━━━━━━━━━ 23

개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유네스캅)는 62개국 회원국의 주요 단체 및 이해당사자를 모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8회차에 걸쳐 101명의 ESCAP 회원국의 대표들과 189명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함께해 총 290명이 참석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1)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위한 온라인 준비 토론회(비공개회의, 1일), (2)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1일), (3) 유네스캅의 아태지역 여섯가지 핵심분야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하루에 한 분야, 총 6일) 로 분류되어 총 8일간 진행되었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사무국:(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AP Regional Civil Society Engagement Mechanism)’의 동북아지역 조직담당기관으로써 전 세션에 참석하였다.

APRCEM(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 : 규모를 막론하고 아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의 의견이 각 국 정부 간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도와 더 강력한 단체간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 플랫폼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2020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기초 사회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코로나 19의 맥락을 담아, 2020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의 토론결과로 보는 코로나19

1. 인간 웰빙과 역량

- 작금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 의료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임. 따라서 국내·해외연대는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환경에게 일시적 “쉬는 시간”을 주었지만, 불안정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작금의 판데믹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 촉구와 사회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이주한 국가의 재난대응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성도 드러내며 노사간 협약/이민 정책에 이민자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비공식경제의 참여율이 높은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킴. 이는 안정적인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를 보여줌

- 코로나19 사태는 작금의 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 산업용 가금류 사육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대거 이용되는 항생제는 조류독감, 사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파괴적인 병들을 발생시킴. 착취적일뿐더러 단일품종재배, 유전적 동일성 및 화학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식 농업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이는 청년 취업률과 여성 권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통한 지역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대두시킴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관련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런 식의 자본·노동력의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이점도 가져다 줄 것임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코로나19 사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도시빈민 및 이주노동자들임

- 전염병으로부터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주체들 사이의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을 취해야 함

6. 국제 환경공공재

- “감염과 질병은 기후 변화에 의해 더 빨리 등장·확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의 이동성과 결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 York. (p. 96)

- 정부부양책, 탈석탄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조정 및 녹색경제 전환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코로나19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함

- 코로나19 사태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 모델 및 재무전략을 통해 새롭게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임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일자: 2020. 3. 30 (월) 10:00-12:00

목적: 사회적 변화, 신기술, 지역 및 글로벌 동향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에 기반한 변혁 촉진을 위해 경험, 우수사례 및 우선적 전략을 공유함

참석자: 회원국, UN기관,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예비참석자

토론 내용:

아태지역 2030 6가지 핵심목표 실제 진행현황과 연도별 달성목표치 (출처:UNESCAP)

2019년 8~12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제7회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진행하기 전 2030년 의제 이행 진전사항을 지역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5회의 아태지역 준비행사를 마련했다.

이의 일환인 이번 토론회에는 회원국 대표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 추진방안 모색'과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관한 국가적 성과와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2030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추진 및 전달' 주제인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촉진'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2015년부터 5년간, 아태지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중 양질교육(SDG 4)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소비/생산(SDG 12)과 기후행동(SDG 13)에서는 고군분투하는 등 진전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아태지역 SDGs 달성목표와 실제 진행현황 (출처:UNESCAP)

많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덕에, 빈곤퇴치(SDG 1), 식량농업(SDG 2), 건강/웰빙(SDG 3), 성평등(SDG 5), 물/위생(SDG 6), 에너지(SDG 7), 경제/노동(SDG 8), 육지 생태계(SDG 15), 평화/제도(SDG 16), 이행수단/파트너십(SDG 17)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속화된 조치 없이는 아태지역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DGs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데이터 가용성은 2017년 25%에서 2019년 42%로 급증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아태지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는 유네스캅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UNESCAP. Five years on, where do we stand?. (2020). ESCAP/RFSD/2020/2. https://www.unescap.org/apfsd/7/document/APFSD7_2E.pdf

변혁 촉진을 위한 6가지 핵심분야에 관한 토론회

2019년 유엔 SDGs 정상회의에서 유네스캅을 중심으로 한 UN기관들은 아태지역의 SDGs 달성에 필요한 본질적인 변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6개의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이에 유네스캅의 주도 하 핵심분야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조치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지역별 관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2020년 4월 1일부터 8일, 하루에 한 분야씩 총 6일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는 유네스캅의 회원국과 유엔기관 관계자 및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예비참석자(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가 참석했다.

6가지 핵심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인간 웰빙과 역량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6. 국제 환경공공재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지역별 인간 웰빙과 역량 2030 목표달성 현황수치 비교 (출처:UNESCAP)

일시 : 2020. 4. 1.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여성기구(UN Women)

관련 SDGs : SDGs 1, 2, 3, 4, 5, 6, 7, 15, 16

발제 내용 :

아태지역은 수입, 재산, 교육 접근성, 수자원과 보건, 건강 및 다른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음. 게다가 아태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건 및 몇몇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현재 세계 극빈층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임. 아태지역 인구 중 6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경제/인종/지역/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확대되어 현재 대략 187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추정됨

아태지역은 수자원과 위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약 16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2억 6천만 명이 집에서 청결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10분의 4를 넘는 지역 내 인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토론 결과: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함

정치적 의지, 의료, 사회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포용적인 제도와 넓은 의미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양지화

사회보장제도/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인간 복지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은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 다단계적, 다단계적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관을 건설하는 것임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낮고 불규칙한 수입과 제한된 기본 서비스 접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무보수 가사노동, 차별적 규범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한 대응이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일시 : 2020. 4. 3.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관련 SDGs : SDGs 8, 9, 10, 16

발제 내용 :

아태 지역 내에서 2억 6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과 혈통에 근거한 차별’(DWD : Discrimination based on Work and Descent)의 영향을 받고 있음. 많은 경우 그들은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수공업자, 가사 노동자들이며 무급 및 저임금 노동과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을 마주하고 있음.

불평등 무역 협정 : WTO가 추진하는 불평등 무역 협정,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투자 협정(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은 토착민, 소농들과 어업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 그 외의 DWD 공동체 구성원들이 속한 노동 분야의 빈곤을 초래함.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 및 여성과 아동의 환경 취약성을 악화시킴.

부당한 금융 및 조세제도 : 탈세, 국가자산 유용, 범죄수익 세탁 및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동과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을 통해 아태 지역 내에서 대략 285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유출되고 있음.

기업 포획 및 자원 독점 : 현재 경제 주체 상위 100개 가운데 69개가 기업임. 기업은 낮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부족을 이용해 농부, 불가촉천민, 어부, 그리고 다른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자원을 착취함. 또한 원주민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토지 점유와 집단 이주를 야기.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 - 경제 엘리트가 국내외 의사결정자와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권과 환경의 실현을 저해하는 수단. 통상의 로비활동보다 치밀하고 부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규제의 약화와 노동권 침해 : 노동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노동자의 대규모 이탈, 노동 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 및 임금하락으로 이어지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더욱 축소됨.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비정규직화와 노조 결성률 감소도 더욱 만연해짐.

구조적/성 불평등 : 아태지역 내 여전히 만연한 가부장제, 카스트주의, 원리주의로 인해 여성, 일부 원주민, 불가촉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주변화가 초래됨. 여성의 낮은 임금을 기업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여겨 여성 임금을 낮게 유지함. 토지와 생업을 지키는 여성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군국주의의 위험 : 세계 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군비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함. 군사비 지출에 있어 중국을 뒤따르는 인도의 경우 2017에서 2019년까지 보건 복지 예산에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함. 필리핀 또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과학 탐구 및 발전 예산의 거의 7배 가량의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

토론 결과:

아태지역 GDP 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지역 내 자원소비량

탄소배출량

아태지역 GDP 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출처:UNESCAP, IMF)

최근 몇 십년간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역경제발전은 실상 실질적인 환경 파괴와 사회 분열 확대를 동반하고 있었음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과 함께 포용적 경제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재정/통화/임금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생산/판매되고 소비되는 상품/서비스 가치에 환경적 비용과 이익을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기술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인프라와 교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작금의 발전/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

3. 식량 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일시 : 2020. 4. 2.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관련 SDGs : SDGs 2, 3, 6, 9. 12

발제 내용 :

(정보출처:UNESCAP)

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도상국의 소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국제 식량 정책 보고서(2019)는 전 세계 극빈층의 80%와 상대적 빈곤층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함. 지난 10년간 (인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농민들의 빚이 400%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수입은 300% 가까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는 빚을 지고 있음.

아태 지역의 조사결과는 식량 시스템 이윤화의 결과를 보여줌. 불공정한 무역 정책 및 협정, 토지, 종자, 그 외의 천연 자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증가, 여성 농부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부족, 투입비용과 부채의 증가, 식품과 에너지, 육류 산업 사이의 불리한 거래 증가, 식량 및 농업과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각각 고립된 접근이 식량과 영양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농업과 농부를 위태로운 상황에 고립시킴.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성·급성 영양장애, 빈혈 및 가벼운 영양결핍을 앓고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비만과 과체중 증가로 인해 연간 166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이는 아태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건강한 영양 패턴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그러나 아태지역은 식량 안정성·영양과 관련된 SDGs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 지난 10년 간, 농업에 대한 지역적 접근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식량 생산량 증가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식량 안정성과 수입을 높일 수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영양 분야에서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함.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 경제적 비용, 물가 급등이나 인위적 부족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환경적 악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지속적인 영양실조를 야기함. 모든 종류의 영양실조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에서 비롯하고, 이는 국제적인 질병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됨.

토론 결과:

환경오염 방지, 탄소배출 감소, 인류 보건에 대한 위협 최소화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임.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영양상태 민감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영양상태 민감성Nutrition sensitivity – 물, 위생, 식량안보 등과 같이 인간의 영양 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일(Ruel MT, Alderman H. 2013. Nutrition-sensitive interventions and programmes: how can they help to accelerate progress in improving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The Lancet 382: 536–51.)

충분한 영양공급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총체적 식량체계 도입이 시급  .

식량 체계 및 영양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의 공급 및 접근성을 위해 보건과 공공 식량 제공, 사회적 안전망, 물과 위생, 지역 개발과 농업의 강력한 구심점 형성이 필요.

산모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급식, 성별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이 영양과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에 대해 투자를 했던 몇몇 나라들은 영양 지표 개선이 가능했음 .

빈곤 감소, 영양실태 개선 및 식량 체계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체 프로그램, 행동변화소통방식(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BCC) 및 식량안보 및 보편적 의료보장과 결합된 농업 및 개발 정책을 통한 영양문제 주류화를 시도해봄직 함.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일시 : 2020. 4. 8.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관련 SDGs : SDGs 7, 9

발제 내용 :

2019 국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9 GSDR)는 네 번째 핵심목표인 ‘에너지 탈 탄소화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이 다른 모든 종류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함을 강조. 또한 과학이 지속 가능한 개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대 에너지와 청정 연료 및 청정 화석 연료 기술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의를 제공할 비판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화석 연료 회사는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정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파간다와 로비를 통해 에너지 탈 탄소화를 저해하고 있음.

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 York, https://doi.org/10.18356/5d04ad97-en.

2030년까지 지방에 사는 63만명 가량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16억명은 변함없이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활을 이어갈 것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함.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 Switzerland: IPCC, 2018.

화석 연료 보조금과 화석 연료(석유, 석탄과 가스)를 재사용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정부 협력 부족이 핵심적인 방해물이 됨.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총(직접, 간접) 국제적 보조금(연 5조 달러)은 재생 에너지 국제 공공 보조금(연 2000억 달러)의 25배에 이름,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을 초과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석탄 기술과 전문가들을 판매하고 있음.

토론 결과:

화석 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에서의 점차적인 탈피, 외부성의 가치, 국가 간 신뢰 형성과 민간 시장과 국제거래의 독립성, 추가적인 투자, 지식 교환, 공사 공조, 기업 개혁 및 기관과 기반시설의 발전이 필요.

국가간 에너지 교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에게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범국가적 전력망 연계는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복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에 기여함. 적절한 정책 동반시, 이익 재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음.

(정보출처:UNESCAP)

범국가적 전력망의 단점으로 안보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지적임. 전력망이 연계된 이후에 전력공급 국가와 전력수급 국가의 전력망은 하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송전 체계를 차단할 수 없음. 이는 연결된 양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차단되기 때문임.

1. 전력망 연결성 강화에 대해 강화된 정치적 책임, 2. 전력 전송 정책, 계획, 조직활동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강화된 공조, 3. 재원, 사업과 변혁에 대한 적절한 합의, 4. 관련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 역량강화 및 관련된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함.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일시 : 2020. 4. 7.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관련 SDGs : SDGs 11

발제 내용 :

아태지역 예상 도시인구수 (정보출처:UNESCAP)

280억

230억

350억

5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함

도쿄 크기의 도시 4개가 매년 생성됨

이주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은 많은 점에서 닮아있음 : 3D 직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 주로 종사함/사회 내 계급 사다리 최하층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선입견과 범죄자 취급의 대상이 됨/범죄자화, 희생양화, 강제 이주와 같은 재난의 첫 희생자가 됨.

빈민,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됨, 피해를 호소해도 정부는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코로나19 발병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답)라고 응답하거나 ‘총으로 쏴 죽여라’(빈민층의 식량 요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답)라고 응한 것이 대표적.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빈민의 거주지는 일자리나 학교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됨, 개인 개발업자들은 비싼 건물을 세워 빈민들을 도시 외부로 쫒아내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도시의 노동력으로 사용됨.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사항임. 직업 접근성, 건강, 깨끗한 물, 위생, 쉴 자리, 심지어 자유마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함.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함.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개발은 노동자의 비용으로 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토론 결과:

도시의 가난과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도시 사회집단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 거주지들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회 유입과 평등의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임.

각종 사회집단에서 과도하게 비싼 집값, 기초 서비스, 토지 사용허가 및 정치참여 등의 제도적 불평등과 성, 나이, 능력, 성향, 인종, 출신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통합 도시 계획과 토지 계획이 필수적임.

도시가 장기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를 재고하고, 시민중심적 스마트 기술의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 각 지역 정부는 각자의 계획에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장기적 도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

또한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의 재정적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케 함.

도시의 SDGs 달성에는 재정권력 이양, 녹색인프라, 참여예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계획이 필요함.

도시 계획은 인위적/자연발생적 체계 모두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저탄소, 자원효율, 복원력을 포함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자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는 확고하고 조직화된 국제적, 지자체적 정책을 필요로 함.

즉각적인 행동과 집단적 노력의 조율을 통해, 아태지역 도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공간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6. 국제 환경공공재

국제 환경공공재Global Environmental Commons – 국가/지역관할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열대 우림, 토지, 생물다양성 및 기후와 같이 지속적 존재로 인해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일시 : 2020. 4. 6. 10:00-11:30

이용 플랫폼 : 줌Zoom (https://zoom.us/)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관련 SDGs : SDGs 2, 6, 9, 11, 12, 13, 14, 15

발제 내용 :

공공재의 이익은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땅을 사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인해 환경공공재 보존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위해선 환경 공동체의 보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태지역은 놀라운 생물다양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치명적인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음.

여성이 환경공공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책임과 그들이 자원 오염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또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결여와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환경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한 공공재의 오염은 서로 밀집하게 연결된 다른 지역의 오염을 초래할 확률이 높음.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더 큰 가치를 위한 사유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시장의 이윤창출적 시스템에 의해 빈곤층을 공공재 이용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불평등의 결과를 낳게 됨. 그러나 부정적인 외부 요소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온전히 지역 사회나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됨.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재를 돌보고 지키는 원주민들은 사업상, 혹은 군사상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돌본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 또한 무역 규칙은 환경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기존의 성 규범과 성 차별을 답습해 나이를 불문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화석연료의 추출, 가공, 유통, 사용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석탄 발전을 위한 공공 자금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항해 공공재를 보호하려 하는 국제적 운동을 방해하고 있음. 화석연료 산업, 기반시설과 에너지 개발, 농업 산업 또한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손실,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 심지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조차 생산/소비에 관한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토론 결과:

국제 환경공공재의 보존은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지 않을 때 가능.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국경이 없는 공공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인간 사회와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가 필요함.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통합 관리와 보호를 위한 참여 및 정치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야생동물 및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집단적으로 금지하고, 토지 훼손, 플라스틱 오염 및 물 부족과 싸우기 위한 국경을 뛰어넘은 지구·지역적 협력을 증대해야 함.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계획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걸쳐 주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협력을 통해 공공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공공재 보존 사례

인도네시아

2014년 지속 가능한 로드맵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해 주요 해양 지역과 산 생물다양성 주요지역을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약속에 금융계가 기여하도록 했음.

우즈베키스탄

비효율성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거 교체, 자원소비율이 2000~2016년 대비 54.51% 감소하는 등 핵심산업의 기술진전에 따라 국내자원 소비율을 안정화시킴.

부록. 참고원문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유네스캅, 5년이 흐르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https://www.unescap.org/apfsd/7/document/APFSD7_2E.pdf

토론회 발제 프레젠테이션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Consultations_theme_overview_30.03.20.pdf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1. 인간 웰빙과 역량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1_20200331.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_Human%20Wellbeing%20and%20Capabilities.pdf

토론 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Human%20wellbeing%20and%20capabilities.pdf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2.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_Sustainable%20and%20Just%20Economies.pdf

토론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ustainable%20and%20just%20economies.pdf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3%20Nutrition_Final.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s_Food%20System%20and%20Nutrition%20Pattern.pdf

토론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Food%20and%20Nutrition%20Patterns.pdf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4%20-%20slides%2020200407.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_Energy%20Decarbonisation%20and%20Universal%20Access.pdf

토론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Enhancing%20power%20grid%20connectivity%20to%20achieve%20affordable%20and%20clean%20energy%20for%20all.pdf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5.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_Urban%20and%20Peri-Urban%20Development.pdf

토론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Urban%20and%20peri%20urban%20development.pdf

6. 국제 환경공공재

발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APFSD%202020%20Webinar%20-%20Entry%20Point%206_0.pdf

시민사회 성명서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CSO%20Speaker_Global%20Environmental%20Commons.pdf

토론결과 :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Global%20Environmental%20Common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