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메뉴/2017 HLPF 뉴스레터'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7.07.25 HLPF 뉴스레터 (07.14. 금요일) [사이드이벤트] 2017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일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동아시아 상황에서 SDGs 이행 점검(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2. 2017.07.25 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본회의] SDGs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가능할까?
  3. 2017.07.24 HLPF 뉴스레터 (07.18 화요일)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4. 2017.07.21 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5. 2017.07.21 HLPF 뉴스레터 (07/14 ~ 07/16) 2018년 세계도시포럼과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준비 논의
  6. 2017.07.21 HLPF 뉴스레터 (07.11. 화요일) [사이드 이벤트] 사후치료보다는 예방(Prevention), 예방의 중요성! - Leave No One Behind Dialogue Series
  7. 2017.07.20 HLPF 뉴스레터 (07.14. 금요일) [사이드이벤트]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바라본 SDGs 진전 상황- SDG 16.2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
  8. 2017.07.15 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사이드이벤트]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9. 2017.07.15 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본회의] SDG 9 산업혁신 - 산업화의 인간화 !?
  10. 2017.07.15 HLPF 뉴스레터 (07.12. 수요일) [사이드이벤트]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표와 데이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출발점

2017 HLPF 뉴스레터 (7.14. 금요일)

2017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일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동아시아 상황에서 SDGs 이행 점검(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사이드이벤트]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17, 7/14() 16:00~18:00 Salvation Army Center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과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빗속에서 발걸음이 분주했다. 낯선 뉴욕에서 커피 케이터링 서비스를 주문하는데도 진땀이 났다. 연락처로 로밍해온 한국 전화번호는 안 된다고 하여 방법을 논의하다가 회의장 사무실 번호를 적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한국은 연일 장마라는데, 뉴욕은 연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더니 오늘따라 비가 내린다. ㅜㅜ

유엔본부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이런 날씨에 그 곳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염려가 앞선다. 커피 케이터링을 주문하는데도 고민고민하다가 소심하게 30명기준으로 주문했다. (설마, 30명은 오겠지...?)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행사장은 어쩐지 실망스럽다. 눈에 띄는 건물도 아니고 그나마도 행사장은 지하 1! 비 오는 날 지하 1층은 어쩐지 더 눅눅한 느낌이 든다. 코피드의 예름간사님이 행사장 표시를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우리는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썰렁한 행사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점검한다.

 

▲ 30명은 오겠지 생각하며 준비한 커피 (협력: KOICA) ⓒ 김민영


▲ 행사 1시간 전초조한 마음으로 발표자료를 점검하는 우리들 ⓒ 김민영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가, 단체 스카이프 회의로 기획안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정작 뉴욕에서는 다들 출장일정이 다르고 바빠서 사이드이벤트 개최 전에 다 같이 모여 발표내용을 점검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

 

어김없이 시간이 되고,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하나둘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선다. 어느새 테이블 좌석이 다 차더니 결국에는 의자가 모자라 건물관리인이 더 많은 의자를 가져다준다. 30명은 오겠지라고 소심하게 생각했는데, 50여명의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느새 열기로 채워진 회의실 ⓒ 김민영


▲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대표의 공동사회로 시작된 한일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 김민영


먼저, 한국 SDG 시민넷과 일본 SDG시민넷에서 양국 정부가 자발적 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때 시민사회에서 작성해서 공유한 시민사회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이어서 양국의 NGO협의체인 JANICKCOC에서 SDG 16 시민의 공간(Civil space)에 대해서 양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 SDG 16 한국의 시민공간(Civil Space)를 발표중인 필자 ⓒ 김민영


세 번째로 한국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일본의 월드비전에서 SDG 16.2(아동폭력)에 초점을 맞춰 전 세계적인 문제인 아동폭력의 심각성과 아동폭력을 근절해야 하는 이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국과 일본의 두 발표자가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SDG 17번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에서 한국의 ODA 이행현황과 시민사회협력을 이야기했고, 일본의 Japan Women’s Watch에서 크로스커팅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의 ODA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여러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느라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흐려질까, 사회자들은 철저하게 발표시간을 관리했고 발제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발표시간에 맞춰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바라본 SDG 이행현황 발표 후에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의 한충희 대사님과 주유엔일본대표부의 히로시 미나미 대사님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 정부측 의견을 공유중인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의 한충희 대사님 ⓒ 김민영



대한민국대표부의 한충희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정치, 사회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국의 SDG 이행상황을 같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양국의 파트너십이 SDG 1617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을 통해 협력을 통해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대표부의 히로시 미나미 대사는 일본 내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염려를 이해한다면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도쿄의 일본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DG 이행의 가장 큰 도전이 재원마련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의 통해 SDG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7HLPF #한일시민사회포럼 #내년에도추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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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본회의]  SDGs 17 (이행 수단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 재원 마련

SDGs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가능할까?

7 13 () 15:00~16:30

글/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간사)


 

 SDGs 17번 목표의 5가지 항목(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2015년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AAA SDGs 이행 및 재원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1) 국내 공적 재원, 2) 국내·국제 민간 기업 및 재원, 3) 국제개발협력, 4) 개발의 동력으로서 국제 무역, 5) 채무 및 채무 건전성, 6) 시스템 문제 대응, 7) 과학· 기술 · 혁신 · 역량 강화 등 7대 행동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개발재원총회가 열렸으며, 2002년 제1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몬테레이 합의를 채택해 국내 및 국제 개발 재원, 해외 직접 투자, 국제 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 금융 체제 개편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세금으로 빈곤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13일 목요일, SDG 17 (재원 마련) 점검을 위한 회의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남아프리카 Jerry Matthews Matjil 유엔 대표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가 낮은 것을 지적하며, ODA 공여국들은 적어도 최빈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0.2% 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UN 경제사회국의 Stefan Schweinfest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DA 8.9% 증가한 데 반해, 양자 원조 중 최빈국에 지원되는 ODA 3.9% 낮아졌음을 지적하였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패널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와 MGoS[1]라 불리는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생각하는 ‘AAAA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U를 포함한 총 12개국과 5개의 주요 그룹이 참가한 이번 세션은 1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발표자의 의도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여국들은 AAAA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강조한 반면 협력국은 남-남 협력, 삼각협력 등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조세 개혁을 통한 국내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MGoS는 책무성 결핍이라는 민간 재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Third World Network 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효과적 다원주의,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을 위한 각국의 리더십의 중시하였다. 주요 국가 및 MGoS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국가 및 MGoS 발표 요약

국가

발표 주요 내용

추가 내용

에티오피아

– 각 국의 주인 의식, 지도력, 정치적 결단과 함께 글로벌 책무성이 중요함.

 

스웨덴

– 다자간 포용성, 글로벌 파트너십 및 연대가 중요함.

–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스웨덴은 2030 의제를 담기 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틀을 마련함. 이것은 GNI 1%ODA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함.

스리랑카

– 투명한 국제 메커니즘이 중요함.

 

가나

–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만의 특수한 재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알제리아

– 남남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남북협력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음.

 

필리핀

– 간단하고, 공평하며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필리핀의 입법부 노력을 강조함

 

아르헨티나

– SDGs 이행 수단으로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강조함.

 

중국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정신과 남북협력을 강조함.

– 개발재원 논의에 있어 CBDR을 적용하여 선진국의 ODA 증원 책무성을 강화함.

남아프리카공화국

– AAAA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덴마크

–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0.7% 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청년들을 SDGs 이행을 위한 중요 이해 관계자로 인식해야 함.

– 덴마크는 1978년 이후 GNI 0.7% ODA 에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임.

– 덴마크의 청년들은 자발적 국별 보고서(VNR)에서 SDG 이행과 관련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챕터 작성에 참여함.

EU

– 공적 · 민간 재원 조성의 촉매제로서 ODA의 역할을 강조함.

– Good Governance, 법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탄자니아

– 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한 국내 재원 증가가 중요함.

 

 

MGoS

발표 주요 내용

노동조합

– 정책 일관성, 강한 정부, 조세 개혁이 중요함.

– 잘못된 무역 조약과 PPPs 을 끝내야 함.

아동과 청년

– 2017 ECOSOC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포럼 FfD 보고서(E/FFDF/2017/3)에서 청년에 대한 언급은 두 번밖에 없으며, 청년을 권리 주체가 아닌 상품화하고 있음.

기업

– 비즈니스에 있어서 SDGs 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여성

– 2017 HLPF 장관급 선언문에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명시해야 함.

시민사회

– AAAA 이행은 돈의 문제를 넘어선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고용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임. 이것은 정부가 시장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적이며, 권리 중심적 자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공공 비용 지출과 예산 배분에 있어서 책무성을 가져야 함. 이는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공무원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결탁을 깨는 것을 말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DGs 17번 목표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이행 수단 강화와 함께 글로벌파트너십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AAA는 전통적 원조 외에 민간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 무역을 통한 재원 조달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AAA는 전통적 개발 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조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중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SDG 17 점검을 위한 본회의에서 보았듯이, 각 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새로운 개발 재원의 문제가 실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비한 상황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공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14%에 그친 상황에서 민간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자칫 무상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까 우려 된다. 그러므로 향후 새로운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는 OD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이며, ODA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요그룹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 주체로 공인된 9개 그룹으로서 여성, 아동과 청년, 원주민, 시민사회(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기업, 과학 기술,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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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13

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15

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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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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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4. (수) ~ 7.16. (일)

2016년 해비타트3 ‘새로운 도시의제후속과정 모니터링과 정책운동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글로벌 플랫폼

- 2018년 세계도시포럼과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준비 논의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7/14()~7/16() 3일 동안 도시에 대한 권리 글로벌 플랫폼(GPR2C)' 워크숍이 뉴욕 뉴스쿨(New School)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후아이료커미션(the Huairou Commission, 풀뿌리 여성 역량강화 지원 국제네트워크)의 피데스(Fides)와 스리(Sri)로부터 전해 들었다. GPR2C는 지난 2016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해비타트 3‘ 회의 이후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운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올해 5월 초 세계주거연맹(HIC) 회장인 로레나(Lorena)가 한국에 왔을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지를 준 바 있는데, 워크숍에 참석해 보니,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이슈를 띄우기 위한 정책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논의가 한창이었다.

 

아직 주거운동그룹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고위급 정치포럼(HLPF)' 시스템을 잘 모르는 듯, 정책운동 타겟은 주로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개최되고 있는 고위급 정치포럼을 모르는 워크숍 참석자들이 많았고, SDG 11(도시) 목표 외에 다른 목표들과 도시에 대한 권리이슈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일부 참가자들이 SDGs 고위급 정치포럼과의 연계와 대응을 제안하여, 내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과 함께 고위급 정치포럼에 정책 대응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다. 참고로 2018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점검주제는 '도시환경(, 에너지, 기후, 생산소비, 육상생태계)‘이다.

 

GPR2C의 논의가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하고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눌겸 짬을 내어 토요일 하루 회의만 참석한 지라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GPR2C의 핵심 조직인 세계주거연맹의 알바로 사무총장에게 연락해서 확인해야 할 듯... 여하튼 한국 시민사회그룹이 GPR2C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전달했고, 한국에 돌아가면, 특히, 지방의제와 주거운동그룹과 상의해야할 듯 싶다. 세계도시포럼과 함께 내년도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준비와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후에 GPR2C 워크숍 참석자들과 함께 뉴욕의 이스트 할렘 123번가에서 열리는 이스트 할렘 노숙자들과 홈리스 운동단체의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소위 빈민촌이라 구분하는 할렘구역은 이스트 110번가부터 160번가까지를 말하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위협적이거나 지저분하지는 않았다.(사실 뉴욕 맨하탄도 거리가 전반적으로 냄새나고 깨끗한 편은 아니다.) 다만 약간 술이나 약에 취한 듯한 분들이 거리에 많이 눈에 띌 뿐....

 


뉴욕 이스트할렘 노숙자그룹의 요구는 간단하다. 이스트할렘 지역에 건물을 빈 채로 방치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빈 건물들을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공급하라는 주장이다. ‘빈 건물 = 노숙자(Vacant Property = Homeless)’, ‘쉼터가 아닌 주거공간을(Housing Not Shelters)’라는 구호가 인상적이다. 인간 존엄이 가장 위기에 처한 노숙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의 전환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라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우리나라에도 홈리스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비슷한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피부색이지만, 같은 처지, 같은 목소리다. 공간이나 시간이 다른데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다. 이런 것이 국제연대이지 별건가...

 



715일 토요일 오후 4. 눈부시게 푸르고 맑은 이스트 할렘의 하늘이다. 로레나와 인도의 빈민인권운동가인 찬단(Chandan)일반민중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에 초청했다. 두 개의 시민사회그룹이 함께 연대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 선뜩 따라나선다. 냄새나는 지하철을 20분이나 타고 가야하지만, 가는 걸음걸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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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1. 화요일)

Leave No One Behind Dialogue Series

Reaching the furthest behind first: what does it mean for people, policy and practice?“

13:15~14:45 Baha'i International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정책센터 과장)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신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HLPF기간에 ‘Leave no one behind’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사이드이벤트가 전체 이벤트의 대략 20-30%에 달하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바하이 신앙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 NGO인 바하이 인터내셔널에서 주최하는 ‘Leave no one behind dialogue series’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 KCOC에서도 KOICA와 협력으로 정책과 현장 연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서인지, people, policy, practice를 포함한 대화시리즈라는 제목이 어쩐지 나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바하이 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된 사이드 이벤트 현장-Leave No One Behind Dialogue Series: Reaching the furthest behind first.  ⓒ 김민영


바하이 인터내셔널에서는 20166월부터 이민자, 노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한 작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가 참여한 이번 대화 시리즈에서는 깨진 가정에서 할머니의 돌봄을 받다가, 10살때부터는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와 빈곤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0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프랑코(, 17)는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빈곤을 꼽았다. 빈곤이 어떻게 어른들에게, 가정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순환의 고리를 설명하고 있다. 김민영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서 빈곤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개념을 매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새삼 얼마나 피상적으로 빈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간 얼마나 쉽게 말을 뱉어왔는지를 깨닫곤 한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빈곤을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빈곤과 개발의 개념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 개념인지를 깨닫고 흠칫 놀라곤 했는데, 오늘 연구자와 브라질에서 온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 생각이 들었다.

 

빈곤을 연구한다는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메리안씨는 빈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공유했는데, 자기가 가진 설문지에 빈곤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수돗물이 나오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조사 지역에는 어느 집에도 수돗물이 나오는 집이 없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수돗물의 사용가능여부는 전혀 빈곤의 척도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였다. 누구도 수돗물을 쓰지 않고 모두가 우물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일상인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수돗물이 없는 것에는 전혀 불편함도 비참함도 느끼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메리안씨는 실제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느끼고 정의하는 빈곤은 연구자의 생각이나 척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다가 6살 때 보육원에 들어와 10년째 살고 있다는 프랑코(, 17)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보육원에 방문해 본 적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라는 질문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보육원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곳의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육원과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으로 인해 그간 그가 느꼈을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그가 보육원에 가게 된 원인으로써 빈곤을 얘기했는데, 빈곤을 통해 느끼는 부모의 고통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어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빈곤에서 벗어나 최소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역시,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폭력이나 범죄에 가담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하면서 예방차원에서의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코에게 빈곤은 그의 부모가 가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이자 그가 보육원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 절박함, 강력함이 그가 느끼는 빈곤의 파괴력이기에 그는 지금 어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저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것이리라.

 

#2017HLPF #SDGs이행 #치료보다는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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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PF 뉴스레터 (7.14. 금요일)

Progress of SDGs in East Actio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6:00-:18:00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팀장 (해외사업1본부 대외협력팀)


한국,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SDGs 16, 17 대하여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2017 UN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참석 2달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사이드 이벤트를 위해서 전화회의, 이메일 등으로 많은 준비를 했었다. 특히 이번에는 SDG 16, 17 중에서도 세부적인 목표 16.2(아동폭력) 대해서도 논의를 있는 장이 마련되어 Child Focused Organization단체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필자는 5분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명확한 메시지를 참석하는 한국,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할까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초안을 작성하고 ChildFund Alliance(국제어린이재단연맹)에서 UN Representative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담당자 Sarah Stevenson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SDG 16.2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Noriko Shibata(Senior Advisor, World Vision Japan) 사전에 미팅을 하였다.


 왼쪽으로부터 Stephanie Perlson (Program Coordinator, ChildFund International, USA)/ Katherine Ronber g(Advocacy and Policy Advisor, ChildFund Alliance)/ Sarah Stevenson (UN Representative, ChildFund Alliance/Senior Advisor,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이성호


Noriko 나는 UN 빌딩 안에 Vienna 커피숍에 만나서 서로의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가졌다.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 월드비전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와 같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발표부분에 중복을 피하고 한국, 일본 정부에게 공동의 메시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 Noriko Shibata(Senior Advisor, Advocacy Team, World Vision Japan)  ⓒ 이성호

 

일단 발표의 전반부에서는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아동 폭력의 세계적인 문제, 아동폭력의 심각성 등을 발표했다. 세계의 아동 2 1억명이 아동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동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다. 또한 어릴 시절 일찍부터 아동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좋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아동폭력으로 인해 발생된 경제적 피해는 7 trillion 달러( 8조원)이다.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선언한다. 아동폭력이 지속될 아동은 존엄한 삶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폭력을 근절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 전략 Child Friendly Accountability 소개와 World Vision 글로벌 캠페인 It takes a world 소개하였다. 그리고 대망의 결론여기에서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 World Vision Japan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국정부 일본정부는 Global Partnership Pathfinding 국가가 되도록 촉구하였고, 모든 CSOs, 학교, 정부, 부모들에게도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아동폭력예방은 정부의 책임 뿐만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필자 발표 모습   ⓒ 이성호

 We call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to be a pathfinding country of Global partnership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We call for CSOs, Schools, Communities, Parent etc. to take urgent action to prevent violence at all levels, protect children from violence not only to achieve the SDG but also to fulfil fundamental Human Rights

 이렇게 우리는 한국정부, 일본정부,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더욱 명료하게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예전에 넬슨 만델라가 말이 문득 생각난다. 빈곤 극복을 위한 행동은 단순한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이 인권의 문제이다.

 Overcoming poverty is not a gesture of charity. It is an act of justice. It is the protection of a fundamental right, right to dignity & a decent life. While poverty persists, there is no true freedom.(Nelson Mandela)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지키며,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따듯한 세상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우리의 아동들을 위해 이렇게 , 우리의 아동들도 훗날 그들의 아동들을 위해 이렇게 것이다.

 

<에필로그>

오늘은 마음이 무겁다. 아동을 위해 근사한 발표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회의를 하고 아름다운 PPT 만들었다. 발표 많은 관계자들이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 World Vision Japan 한일 시민사회의 협력하는 모범을 보여줬다 등등 여러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이제 내가 무엇을 있을까 고민이 밀려온다. 그냥 한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한국, 일본 정부에게 또한 많은 관계자들에게 take action 요구한 것처럼, 오늘 나는 나에게 take action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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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08:15-09:30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팀장 (해외사업1본부 대외협력팀)


 사이드 이벤트 회의 모습   ⓒ 이성호


2017 UN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점검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다. 오늘은 SDGs 실행과정에서 국제적 인권 매카니즘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UNDP 주관하고 독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시에라리온 정부가 후원하였다. 여담이지만 한국정부도 이런 행사에 대해 지원하고 참여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자.

 

 SDGsHuman Rights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국제적인 Human Rights 매커니즘은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도 하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SDGs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내상황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SDGs를 바라볼 때 목표로 여기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SDGs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슈들이 국제적인 Human Rights 조약들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Human Rights 조약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이며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부의장인 Ms. Madeleine Nirere 르완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르완다에 SDGs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주었다. 르완다 정부가 비전2050 정책 수립 르완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정책과 SDGs 조화를 이루어 있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SDG 16 달성을 위해 시범국가로 선정되어 지표수립, 측정방법개발, 시민참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르완다에서 인권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자리에서 인권과 SDGs 조화에 대한 것도 논의 예정이다.

 

 Ms. Madeleine Nirere 와 필자   ⓒ 이성호

다른 참가자는 SDGs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인권분야에서 거의 다루고 있다고 한다. 국제 Human Rights 조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고서를 활용하면, SDGs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Voluntary National Report 한계 취약한 부분을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참여가 지금보다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산소이다이거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은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인권의 여러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국내적으로 SDGs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이행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제 Human Rights 보고서, SDG VNR 보고서 등을 함께 작성하고,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실행되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분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디가 봉쥬르..주마페르하면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질문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말 프랑스어는 배워야겠다. 프랑스를 가든 유엔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가는프랑스 인들은 영어를 잘하는 같은데 정말 영어를 쓴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근데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장 이름이 이성호 나와 같았다..혹시 한자도 같을까??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홈페이지에서 설립목적을 검색해 보았다. 설립목적은 1) 민주적기본질서 확립 2)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3)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구현이다. 아쉽게도 SDGs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원위원회도 국제 Human Rights 조약과 SDGs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구현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이거 왠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같은데..이해해 주길 바란다..오늘 여기에 참여한 주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SDGs 이행과정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프랑스어를 배워야 같다. 근데 나는 경상도 사나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프랑스어를 경상도 식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ㅋㅋ..영어도 Gyeongglish 하고 있는데다들 Gyeongglish 아시죠? 경상도 잉글리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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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3. 목요일)

SDG 9 산업혁신 | 산업화의 인간화(Humanization of Industrialization)!?

09:00~11:00 Review of SDGs implementation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7/13(), 첫 번째 공식회의로 SDG 9 ‘산업혁신목표 점검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SDG 9 점검회의는 한 마디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혁신적이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중요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IT,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모두 나열하기도 힘든 첨단 기술들이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곳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다. ‘4차 산업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연계할까? 더구나 작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도시기반시설의 혁신을 천명한 터라 국제사회의 산업혁신담론이 어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정책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기조발제와 패널들을 면면을 보니, 유엔이 산업혁신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에릭슨(Ericsson)사 사물인터넷관리본부장, 중국에너지기금위원회 부위원장, 우간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여성), 세계시각장애인노동조합 전 회장이 나섰다. 발언자들의 배경에서 짐작하듯,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중소기업, IT, 에너지 관련 동향과 과제를 듣고, 젠더와 장애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첨단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을 강화하고, e-Bay 등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활성화, 인터넷 정보 제공업자(Internet Contents Provider) 생태계 조성 등이 산업혁신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임을 주장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사에서는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농업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농업용수를 15% 절감하고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30% 줄인 반면 생산량은 50% 증대한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에너지기금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이 필요한 3가지로 에너지 형태의 혁신, 정보통신기술 활용기반의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의 혁신을 제시했다.

 

경제계 인사들이 생산성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주로 경제 성장과 효율성 관점에서 산업혁신을 이야기한 반면, 우간다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세계 시각장애인 노조 관계자는 포용적 관점의 산업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리아 키와누카 우간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단순한 기술혁신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체적인 접근, 특히 젠더관점에서 기술의 내용, 과정,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른트 홀테 전 세계시각장애인노조 회장은 인프라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보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교통시스템 등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혁신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Humanization of Industrialization. 산업화의 인간화.

 

발제와 토론을 종합하면, 유엔이 이번 점검회의에서 던지고자 한 화두는 위 두 단어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런데, 왠지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짝짝짝 정리한 그런 기분이다. 성장이냐 포용이냐 치열하게 논쟁이 벌일만한 주제임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회의가 정리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올해 고위급정치포럼의 140여개의 공식 사이드이벤트 주제들을 보면 산업혁신관련 사이드이벤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찾은 녹색경제(Green Economy)' 관련 사이드이벤트는 결국 취소되었다. 기업/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화요일에 비지니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 하니,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왠지 기업계의 진짜 속내는 세계경제포럼이나 국제금융/무역기구들의 정책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2016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017년에는 정부 고위관계자와 기업계 관계자들을 보기 힘들다. 어떤 NGO활동가는 고위급 정치포럼고위급(high level)’은 없고 일반인(ground-level)’만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는데, ‘빈곤퇴치와 번영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주체가 정부와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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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2. 수요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표와 데이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출발점

 13:15~14:30 Evaluation as a mechanism for effective national follow-up and review of progress towards the SDGs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 가 채택된 이후, 90년대 후반에 80여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제21‘을 이행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지만, 2010년대 들어와 54개 국가만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가치와 다소 동떨어진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최소한 국가별로 정책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할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도 느슨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공동의 달성 목표나 평가기준도 없이 10년에 1번 만나는 것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일명,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169개의 세부목표와 230여개의 지표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약속한 것은 의제21’의 지난 20년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의제21’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2002년에는 약 87%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을 채택하고,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설치되고, 2007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 동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된 정치, 제도적 영향이 가장 컸지만,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으로 견인되어 온 지방의제21’도 정체성 혼란으로 운동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도 주효했다. 많은 지방의제21 운동가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전시키는데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진전이 있기는 한 건가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가 공동의 의제와 실천사업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거버넌스경험은 사회적 자본이 되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점검평가 시스템이 취약하다보니, 많은 일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경기도, 전주 등 일부 선진적인 지방의제21 운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자각하고 2008년 이후부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indicator)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일관된 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이후, 보다 많은 지역에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수립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17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도 한국에서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공식회의석상에서 지속적인 데이터 생산과 확보문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았으며, 필자가 참석한 관련 사이드이벤트는 청중이 몰려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빌 정도였다.

 

유엔평가그룹(UNEG)이 주최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SDGs 이행점검을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평가(Evaluation as a mechanism for effective national follow-up and review of progress towards the SDGs)’에서는 스위스, 칠레, 사모아 등 SDGs 이행체계를 구축한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모두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를 평가관리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칠레 사례였는데, SDGs 이행평가 결과를 국가투자시스템(National Investment System)과 연계하여 차년도 정부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한편, 사법정의, 참여, 정보접근성 등 국제 및 국가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SDG 16번에 초점을 맞춰, 16번 지표들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능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16번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비롯해 16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시간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했음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 2시간 동안 서있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SDG 16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 통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많은 SDGs 지표들이 정의가 불분명하고 국가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차원 점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껏해야 30% 정도에 불과하다. 16번 목표 역시 대부분의 지표의 데이터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16번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지표만을 점검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보완할 지표를 제안하고 시민사회가 생산한 데이터를 정부가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데이터 생산과 취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 구축이 강조되었는데, 다만, 지역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려면, 지역차원에서의 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체계가 분산되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가의 통계 거버넌스가 재조정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와 기업이 생산하는 통계데이터를 수용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SDGs 지표의 경우, 데이터 확보 가능성 이전에 어떤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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