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5 유엔 SDGs 고위급 정치 포럼 대응 동북아 시민 사회 공동 선언문
안녕하세요,
2025 유엔SDGs 고위급 정치포럼(7/14~7/23, 뉴욕 유엔본부)의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 시민사회그룹의 입장문서를 공유합니다.
유엔은 매년 7월 글로벌 차원의 고위급 정치 포럼 이전에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포럼(NEA Muti-stakeholder Forum on SDGs, 10월~11월, 동북아 회원국 순회 주최)',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2월말, 방콕 아태본부)'를 통해 상향식 숙의공론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아 시민사회 선언문은 지난 2024.10.21~10.23,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던 '제8회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선언문 초안은 동북아 시민사회포럼(10/21)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회의 참석자 및 국가별 SDGs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회람된 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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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엔SDGs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선언문
2024년 10월 23일
주요 메시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CSO)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동북아 6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엔ESCAP에 감사드립니다.
10월 23일, 우리는 모든 동북아 지역 국가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시민사회포럼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포럼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상황을 보면, 2030 의제를 달성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력 분쟁, 군사화, 기후 변화의 지속적인 영향은 동북아 지역에도 SDGs 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대와 협력으로 행동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2030 의제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유엔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 참여를 약화시키는 것은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정부와 ESCAP이 권리 보유자 그룹의 공간을 보호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시민 공간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특별 대우'의 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향후 각국 정부가 시민사회포럼의 기회를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검토 중인 SDGs의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SDG3: 각국 정부는 보건 투자를 늘리고 UHC 시스템을 보다 포용적으로 개혁하여 시민사회, 소외된 지역사회, 환자 그룹, 특히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분야에는 비전염성 질환, 정신 건강, 고령화, 도농 격차, 성 및 생식 건강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보호와 함께 의무적인 병가 급여를 시행해야 합니다. 분쟁 후 국가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보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제도는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을 방해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SDG8과 14: 현재의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소비는 우리의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무역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감 있는 어부들에게 장기적인 어업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캠페인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생태계 건강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생 가능한 해양 양식과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ILO 권고안을 이행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합하며, 입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와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산업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철거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수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퇴적물, 자생생물, 먹이사슬 등 모든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원자력 산업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의 공유지로 남아야 할 해양이 아닌 육지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폐기물을 콘크리트화를 통해 육지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SDG5: 정부는 여성이 정치와 전문직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관습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성의 고위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은 여성이 육아휴직 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ILO 협약 제190호를 비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엄격한 조치를 통해 근절해야 하며, 성 평등을 옹호하는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교육 및 공개 토론을 통해 SDG 5를 촉진해야 합니다.
SDG17: 의사 결정에 시민 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은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SDG17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을 지표 17.17.1에 다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이 SDG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규정과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와 선동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되지 않거나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기존 법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로드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고 SDG를 실현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도전과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 권고안의 전체 목록을 ESCAP에 제출할 것입니다.
※ Focal Points (2023~2024)
- NEA sub-regional Group: Hirotaka Koike, GreenPeace Japan, hirotaka.koike@greenpeace.org
- Japan: Masaki Inaba, masaki.inaba@gmail.com,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SDGs Japan), https://www.sdgs-japan.net
- Korea South: Denise K.H. Yoon, sdgnetkorea@gmail.com, Korea SDGs Network, https://sdgforum.org
- Mongolia: Urantsooj Gombosuren, gurantsooj@rocketmail.com, Mongolian CSOs' Network for the SDGs
- Russia: Nelya Rakhimova, nelyarakhimova@gmail.com, Coal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ssia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SDGs시민넷은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
sdgforum.org
SDGs市民社会ネットワーク【SDGsジャパン】 | SDGsJapan | 日本、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１−７−１０
「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達成を目指し、その実現に取り組む約120団体が加盟している日本唯一のCSOのネットワークです。
www.sdgs-jap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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