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제시
지난 2025.8.13.(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7월~8월 국정기획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1)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 담론이자 국제협력 기조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철학이 국정과제 전반에 반영될 것;
2) 국민주권 실현 방안의 하나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평가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 체계 구축 및 정례화' 제안;
3)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사회 공헌과 G7+ 외교 강국 실현'을 실천하는 주요 정책으로써, 대표적인 국제 다자협력체제인 '유엔SDGs 이행점검 체계'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거버넌스 참여와 지원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국조실)'가 최종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추진전략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국조실)
또한, 12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 명시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숙의공론체계 구축과 운영'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및 평화안보, 재원 및 정보와 협력 등 모든 국정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특정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치경제 철학과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방법으로 '정책의사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제도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정책의사결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원칙과 숙의공론장 운영 원칙을 명시한 것은 SDGs시민넷이 주창해 온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법제정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에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숙의공론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률도 약 50%에 불과(국조실 2024)합니다.
그 사이 한국의 유엔SDGs 이행수준은 2025년 기준 167개국 중 34위로, 2019년 이후 계속 하락세(SDSN, 2025)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이 명시된 만큼 향후 5년 동안 이 정부가 구체적인 실천을 얼마나 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대선공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되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며, 크게 환영할만 합니다.
실천만 남은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국가SDGs) 뿐만 아니라 주요 법정계획의 수립과 평가 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체계가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SDGs시민넷은 옹호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지를 바랍니다.
| * 후원 : 농협, 021-17-003312 (예금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후원금 영수증 신청서 |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20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SDSN, 2025,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참고>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유엔SDGs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연계 현황 (출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자료)
| 국정목표 | 추진전략 | 국정과제 | 유엔SDGs | SD기본법 | |
|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조실) | 16.b | 제26조 | |
|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 강화(국방부) | 16.5/16.6 | 제26조 | |||
|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법무부) | 16.3 | 제26조 | |||
|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 16.3 | 제26조 | |||
|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감사원) | 16.5/16.6 | 제26조 | |||
|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법무부) | 16.3 | 제26조 | |||
|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통위) | 16.6/16.10 | 제26조 | |||
|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인권위) | 16.1 | 제26조 | |||
|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 | 16.7 | 제29조 | ||
|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안부) | 16.5/16.6 | 제26조 | |||
|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보훈부) | 16.5/16.6 | 제26조 | |||
|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보훈부) | 16.5/16.6 | 제26조 | |||
|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13.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 16.5 | 제26조 | ||
|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 16.7 | 제29조 | |||
|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국조실) | 16.7/17.14/17.15/17.17 | 제29조 | |||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권익위) | 16.5 | 제26조 | |||
| 17.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기재부) | 16.6 | 제26조 | |||
|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기재부) | 16.6 | 제26조 | |||
| 19. 민생, 안전과 공정, 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국조실) | 16.6 | 제26조 | |||
| 2.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과기정통부) | 9.1 | 제23조 | |
|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기정통부) | 8.2/9.c | 제23조 | |||
|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 확보(과기정통부) | 9.5 | 제23조 | |||
|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과기정통부) | 9.2 | 제23조 | |||
| 24. 세계1위 AI 정부 실현(행안부) | 16.6/16.7/16.10 | 제26조 | |||
|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개인정보위) | 16.1 | 제26조 | |||
| 전략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기정통부) | 9.1 | 제23조 | ||
|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기정통부) | 9.5 | 제23조 | |||
|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과기정통부) | 9.5 | 제23조 | |||
| 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29.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산업부) | 9.1 | 제23조 | ||
|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산업부) | 8.2/9.4 | 제23조 | |||
| 31. 미래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국토부) | 11.3 | 제23조 | |||
| 32.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 | 9.b | 제23조 | |||
|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 수출 활성화(기재부) | 8.2/9.b | 제23조 | |||
| 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중기부) | 8.3/9.3 | 제23조 | |||
| 35.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중기부) | 8.3/9.3 | 제23조 | |||
| 36.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국조실) | 9.b | 제23조 | |||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산업부) | 17.10/17.13 | 제23조 | |||
| 전략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산업부) | 7.1/9.1 | 제25조 | ||
|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산업부) | 7.2/9.1 | 제25조 | |||
|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 | 13.2 | 제25조 | |||
| 41. 탄소중립을 윈한 경제구조 개혁(산업부) | 13.2 | 제25조 | |||
|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환경부) | 8.4/12.1/12.2/12.5/12.6/12.7 | 제25조 | |||
|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환경부) | 13.1 | 제25조 | |||
|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환경부) | 15.1 | 제25조 | |||
|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환경부) | 6.6/15.4/15.5 | 제25조 | |||
| 전략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금융위) | 8.10/10.5 | 제23조 | ||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금융위) | 10.5 | 제23조 | |||
|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금융위) | 9.b | 제23조 | |||
|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행안부, 국토부) | 11.a | 제24조 | |
|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토부, 행복청) | 11.a | 제24조 | |||
|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 산업부) | 11.a | 제24조 | |||
|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행안부) | 16.7 | 제24조 | |||
|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행안부, 기재부) | 17.1 | 제23조 | |||
|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행안부) | 11.a | 제24조 | |||
| 55.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교육부) | 4.5 | 제24조 | |||
|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해수부) | 11.a | 제23조 | |||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국토부) | 11.2 | 제23조 | |||
|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금융위) | 8.10/10.5 | 제23조 | ||
| 59.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금융위) | 9.3 | 제23조 | |||
|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기재부) | 10.4 | 제23조 | |||
|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중기부) | 8.9 | 제23조 | |||
|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국토부) | 11.1 | 제24조 | |||
|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 | 11.1 | 제24조 | |||
|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 16.5/16.6/16.b | 제23조 | ||
|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위) | 12.6/16.5/16.6 | 제23조 | |||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금융위) | 12.6/16.5/16.6 | 제23조 | |||
| 67. 기술 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중기부) | 16.5/16.6 | 제23조 | |||
| 전략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농식품부) | 2.1/2.3 | 제24조 | ||
|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농식품부) | 2.3 | 제24조 | |||
|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농식품부) | 2.3/7.2 | 제24조 | |||
| 71. 어촌,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 해양산업 혁신(해수부) | 2.1/2.3/14.7/14.b | 제25조 | |||
|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행안부) | 1.5/11.b/13.1 | 제25조 | |
|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응 강화(행안부) | 1.5/11.b/13.1 | 제25조 | |||
| 74.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법무부, 경찰청) | 16.1/16.2/16.3/16.a | 제26조 | |||
|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고용부) | 8.7/8.8/10.7 | 제24조 | |||
|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해수부) | 14.1/14.2/14.3/14.4/14.7/14.a/14.c | 제25조 | |||
|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부) | 1.2/1.3/1.4 | 제24조 | ||
|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복지부) | 5.4 | 제24조 | |||
|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복지부) | 10.2 | 제24조 | |||
|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농식품부) | --- | ||||
|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기재부) | 8.2/8.3 | 제24조 | |||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금융위) | 10.3/10.4 | 제24조 | |||
| 전략3.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복지부) | 3.8 | 제24조 | ||
| 84.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복지부) | 3.8 | 제24조 | |||
|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복지부) | 3.8 | 제24조 | |||
|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 3.8 | 제24조 | |||
| 전략4.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복지부) | 3.1/3.2/3.7/5.4 | 제24조 | ||
| 88.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여가부) | 4.a/5.1/5.2/5.4/5.c/10.3/16.2 | 제24조 | |||
|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국조실) | 10.2/16.7 | 제29조 | |||
|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복지부) | 1.2/1.3 | 제24조 | |||
|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복지부) | 1.3/10.3/10.4 | 제24조 | |||
|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고용부) | 8.2/8.3/8.5/8.8/10.7 | 제24조 | |||
|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고용부) | 8.5/8.7/8.8/10.3/10.7 | 제24조 | ||
| 94.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고용부) | 8.5/8.7/8.8 | 제24조 | |||
|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고용부) | 8.5/8.7/8.8 | 제24조 | |||
|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고용부) | 8.3 | 제24조 | |||
|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여가부) | 5.1/5.5/5.c | 제24조 | ||
|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여가부) | 2.2/3.1/3.7/5.2 | 제24조 | |||
|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99.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교육부) | 4.3/4.4/4.b | 제24조 | ||
|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교육부) | 4.7 | 제24조 | |||
|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교육부) | 4.1/4.2/4.3/4.5 | 제24조 | |||
|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부) | 4.a | 제24조 | |||
|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문체부) | 11.4 | 제24조 | ||
|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문체부) | 11.4 | 제24조 | |||
|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문체부) | 11.4 | 제24조 | |||
|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문체부) | 3.4 | 제24조 | |||
|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문체부) | 8.9/11.4 | 제23조 | |||
|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방통위) | 9.1/9.c | 제23조 | |||
|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전략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국방부) | --- | ||
|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국방부) | --- | ||||
|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국방부) | --- | ||||
| 112.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국방부) | --- | ||||
| 113. K-방산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방산청) | --- | ||||
| 전략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114.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통일부) | 16.1/16.a | 제26조 | ||
|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통일부) | 16.1/16.a | 제26조 | |||
|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 16.1/16.a | 제26조 | |||
| 117.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 추진(통일부) | 16.1/16.a | 제26조 | |||
|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통일부) | 16.a | 제26조 | |||
| 전략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외교부) | 17.6 | 제26조 | ||
|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외교부) | 17.2/17.6/17.9/17.10/17.13/17.16/17.17 | 제26조, 제31조 | |||
| 121. 경제 안보,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외교부) | 17.16 | 제26조 | |||
| 122.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외교부) | 16.1/16.a | 제26조 | |||
|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외교부, 동포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