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청원 캠페인_7/19 까지

안녕하세요,

올해 4월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어 공유합니다.

AI시민행동이 반대하는 개정법안의 핵심은 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으로 AI 기술개발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 원본(익명이나 가명처리 없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I 산업 개발도 좋지만, 쿠팡 사태와 같이 정부의 관리감독과 사고 후 민형사 사법체계가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정보 주체(국민)들의 충분한 숙의공론없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원본 사용 여부를 "소수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핵심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이고, 이는 중요한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는 모두가 참여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저명한 정치경제철학자들이 "반민주주의적 AI 시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방식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듭니다.

아래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청원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2026.6.18~2026.7.19)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