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및 실무 지원 체계 강화 촉구_민병덕 의원

지난 2026년 10월 13일(화)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갑)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위상 및 실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저조한 지속가능성 순위를 개선하려면 컨트롤타워 부재와 실무조직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
• 현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해 총괄 조정을 하지 못하고, 타 부처 파견 위주로 구성되어 매년 인력이 교체되는 11명 규모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국가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 통제력을 갖춘 총괄·조정·의결 기구로 격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무 조직 체계를 전면 재편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질의] 민병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기근 실장(국무조정실) 답변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26&ct1=22&ct2=439&ct3=A4&no=670184

영상회의록시스템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시에 한국 지속가능성 지수가 하락 추세인 점과 2016년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제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7년 VNR 제출, 제5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2027 VNR' 제출을 위한 연구작업 및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지속가능성 수준과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낮은 편이나, 느리게나마 전년도에 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북이 걸음이라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수렴하여 대의를 해주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헌신한 시민사회그룹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