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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청원 캠페인_7/19 까지
안녕하세요, 올해 4월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정부와 국회의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어 공유합니다. AI시민행동이 반대하는 개정법안의 핵심은 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으로 AI 기술개발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 원본(익명이나 가명처리 없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I 산업 개발도 좋지만, 쿠팡 사태와 같이 정부의 관리감독과 사고 후 민형사 사법체계가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정보 주체(국민)들의 충분한 숙의공론없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원본 사용 여부를 "소수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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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SDSN 보고서, 역풍 속에서도 SDGs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력한 의지 확인
기사 주요 내용대다수의 국가가 여전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체계를 지지...2025년 기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70개국 이상이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지지‘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된 결의안에 일관되게 반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단 두 곳뿐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SDG 달성 측면에서 다른 모든 지역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으며, 주요 경제국 중 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나라는 인도(+18)와 중국(+14)'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가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진척 상황에 대한 연례 글로벌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에 따르면, 2030년 마감 시한까지 SDG 목표 중 16%만이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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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G7, 공동 번영을 이끌기 위한 개발 및 투자 금융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기사 주요 내용G7 정상들은 개발 체제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파트너 국가들이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주인의식, 책임성, 장기적인 경제적 주권 및 회복탄력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그 밖의 조치들 중에서도 G7은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하고 세무 행정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 예정“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단결”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7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EU)은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G7 정상회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렸다. G7 국가들이 전체..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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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 공론장_제5차 세미나_6/30(화)
초대합니다. '2027 유엔 SDGs 국가보고서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공론장 2027년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7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마련되는 온라인 공론장은 시민단체, 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와 유엔에 제출될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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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 공론장_제4차 세미나_6/23(화)
초대합니다.'2027 유엔 SDGs 국가보고서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공론장2027년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6월~7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마련되는 온라인 공론장은 시민단체, 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와 유엔에 제출될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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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보도자료>2027년 유엔 SDGs VNR 제출,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재설계의 전환점 삼아야
2027년 유엔 SDGs VNR 제출,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재설계의 전환점 삼아야2026.06.17.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제1차 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기후·환경 적색경보 극복을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 논의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위 격상, 예·결산 연계,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마련 등 촉구2027년 두 번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 대응 제1차 국회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점검을 위해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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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 공론장_제3차 세미나_6/16(화)
초대합니다.'2027 유엔 SDGs 국가보고서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공론장2027년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6월~7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마련되는 온라인 공론장은 시민단체, 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와 유엔에 제출될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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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 공론장_제2차 세미나_6/9(화)
초대합니다.'2027 유엔 SDGs 국가보고서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공론장2027년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6월~7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마련되는 온라인 공론장은 시민단체, 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와 유엔에 제출될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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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 위촉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972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 위촉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홍미영 전 구청장을 비롯해 3명을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세청장 등 차관급www.incheonilbo.com지난 2024.10월 임명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2026.1월 사임 이후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15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위촉되면서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일명 '국가SDGs')이 그동안 위원장 공석으로 위원회 심의 절차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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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 공론장_제1차 세미나_6/2(화)
초대합니다.'2027 유엔 SDGs 국가보고서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공론장2027년 한국 정부의 '유엔 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6월~7월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마련되는 온라인 공론장은 시민단체, 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와 유엔에 제출될 '이해관계자 독립 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