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위급 정치포럼 NGO그룹 입장문서 국문번역

 

발행일 | 2020.9.14.

발행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www.sdgforum.org

감수 및 편집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벌 번역 | 한국지속가능청년플랫폼(이세빈, 정연우, 이향기, 문선우, 고수민, 조소현, 이승언, 김가현, 조다연, 이서연, 김성주, 신민정, 정예린, 이태호, 이상은, 김효주, 박신영, 장유영, 김규령, 홍석운, 김자영, 김서연, 김동조, 현채영, 이준우, 김도희)

문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 Email. kicsd.re.kr@gmail.com


2020 고위급 정치포럼NGO그룹 입장문서(Position Paper)

 

서문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시급한 연대가 강력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역사상으로 특별한 이 시기에 우리는 국가, 경제, 건강, 안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알게 된 한편, 사적 이익이나 국가주의가 사람과 지구보다 우선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 또한 목도하고 있다. 의제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전환의 길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양한 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보게 된다. 지역/국가/국제차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동적인 생태계 안에서 프로그램 설정, 맥락, 영향, 상호 유익한 성과들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긴급조치로 주체적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대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입장문서는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글로벌 보고서’)6대 핵심전환분야를 기준으로 해 전세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모아놓은 것이다. 글로벌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다뤄야할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해 놨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영향은 각 분야의 경계를 더 많이 넘나들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이 상호연계성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웰빙 및 역량강화” 분야와 관련한 실천이 지구 환경 공공재분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변화 이론에 기반할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영향력있는 행동은 부문적이고 독자적인 전략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여러 분야들을 서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특정 전환 분야의 형태를 통해 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 일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약속을 요구한다.

Ÿ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역량, 지혜, 문화, 실천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다.

Ÿ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Ÿ   종합적이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실천을 우선한다.

Ÿ   우리가 실천할 때 모든 생명-인간, 동물, 생물권-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어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Ÿ   복잡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유연하고 적응성 있게 구축한다.

Ÿ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며 부문간, 행위자간 소통을 개선한다.

Ÿ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간, 모든 수준 및 부문간에 협력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는데 지속적으로 장애물에 맞닥뜨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장벽, 지속가능발전 실천 재원 부족, 인식 부족, 교육격차,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부재, 실천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다. (부록1참고)

전환을 위한 실천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고, 지역적 맥락, 전문성, 분리통계 및 데이터, 적절한 재정지원체계, 효과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강력하게 조합되어 이루어질 때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과 의제 2030 달성의 핵심은 포용성, 지역적 참여, 인권을 기반으로 협력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였던 한계와 극복책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 각 섹션은 글로벌 보고서의 6대 핵심 전환분야 분류에 기초한다:

Section 1. 인간웰빙 및 역량 강화와 모든 형태 및 차원에서 빈곤 퇴치

Section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 경제성장 재개, 경제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Section 3.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및 건강한 영양 패턴 구축: 기아 해소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

Section 4. 저탄소 에너지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달성

Section 5.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추진 및 지역 실천 촉진

Section 6. 글로벌 환경 공공재 보호

Section 7. 전환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Section 8.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이행 과정과 한계


2020 NGO MG Position Paper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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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7~7/16, 8일 동안 '전환적 실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의장보고서 영문원본을 첨부합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총 47개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194개의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1,123명이 참가등록을 하고, 회의 기간 동안 유엔 Web TV 조회수는 125,000회를 달성했다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유엔의 2020 HLPF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HLPF의 주요 논의 자료 및 결과물을 첨부합니다.


1. 2020 SDGs 이행현황 보고서(영문)

2. 2020 HLPF 의장보고서(영문)

3. 2020 HLPF NGO그룹 입장문서(영문)

4. 2020 HLPF NGO그룹 입장문서(국문)

2020 NGO MG Position Paper_Korean.pdf


고위급정치포럼의 정치적 선언문인 '2020 HLPF 각료선언문'의 최종본은 아직 나오지 않아 추후 공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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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7~7.16 유엔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65일 유엔에 제출했다.
  • 매년 7월 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ight-level Political Forum)’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기업 등 13개 이해관계자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장으로, 유엔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21세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 기한을 둔 세계 공동의 개혁과제로써, 2015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환경/제도/이행수단 4개 분야를 아우르는 1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17개 목표는 다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10으로,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 보장,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 등 6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난 4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올해로 4번째로 발간되는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참여단체들의 전문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14SDGs41개 세부목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이 15개 이슈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제안과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5개 분야별 15개 정책이슈는 다음과 같다.

I.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SDG 1, 3, 4, 6, 16, 17)

    1. 주민참여 보편의료서비스_SDG3.4/3.8

    2.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_SDG4.7

    3. 안전한 먹는 물 관리_SDG6.3/6.b

    4. 아동학대 예방_SDG16.2

    5. 포용적 참여 거버넌스 체계_5.5/6.b/11.3/16.7/16.10/17.17

    6.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1.3/4.5/4.a/11.1/11.2/11.5/11.7/16.1/16.b

II.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SDG 2, 3 ,17)

    1. 친환경농업과 영세농가 지원_SDG 2.3/2.4

III.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SDG 5, 7, 8, 10, 17)

    1.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_SDG8.5/8.8/10.4

    2.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 8.5

    3.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_SDG17.11/17.12/17.16/17.17

    4. ODA와 민관파트너십_SDG17.2/17.16/17.17

IV.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SDG 12, 13, 14, 15, 17)

    1.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_SDG 12.4

    2.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교육_SDG13.2/13.3

    3.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지정_SDG 14.1/14.5

V.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SDG 9, 11, 17)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난개발 방지_SDG 1.5/3.9/11.3/11.6/12.4

  • 전반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인 친환경성, 포용성, 국내외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동안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체계를 제도화하고, SDGs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구조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의 친환경성과 기후변화대응 보다 IT중심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20세기의 대량 소비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같은 기간 IT 기반 농업경영인 스마트 팜(Smart Farm)’1.8~7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캠퍼스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후변화대응이 선언만 있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5위로 증가 추세인데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부문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 및 산업분야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정책에 전반에 걸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어민, 비정규/특수 노동자,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경제적으로 자활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에서부터 높은 실업률 및 일자리 제한, 시설수용과 특수 교통수단 부족 등 사회공동체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참여구조가 정부위원회인데, 장애인 위원 비중은 1%도 못 미쳐 애초에 무장애(No barrier)’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위원회 구성 기준의 개혁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SDGs 실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들만 봐도 디지털 격차 등 불평등 구조 심화, 장애인 등 사회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등 포용성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부양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웠지만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을 뿐, 그린 뉴딜이 함의하고 있는 친환경성과 포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지금과 같은 20세기 방식의 경제/산업개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통해 보여주었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무색하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9개 회원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함께 작성했다. 2월 말 SDGs시민넷 10개 단체 및 협력단체 등 12개 단체들과의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3~5월까지 초안 작성 및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과정(www.sdgforum.org)을 통해 최종 완성되었다.

  •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국문과 영문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홈페이지(www.sdgforum.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요약본 및 국문원본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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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유엔의 ‘2020 고위급정치포럼(HLPF)(7.7~7.16, 뉴욕)’에 대응하여 작성되었다.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2020 고위급정치포럼의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 보장,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 등 6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의 한국의 SDGs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한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9개 회원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함께 작성했다.

2017년 이래 4번째로 발간하는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2월 말 SDGs시민넷 10개 단체 및 협력단체 등 12개 단체들과의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3~5월까지 초안작성 및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참여단체들의 전문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분야를 제외하고 총 5개 분야와 14SDGs의 41개 세부목표를 다룬다. 41개 세부목표는 15개 정책분야로 묶어 통합적으로 이행현황 점검과 정책제언, 그리고 실천사례가 제시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별도의 장에 정리하고자 한다.


요약본_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12p.pdf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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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v

I. 들어가며 1

II.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발전 실천 5

III. 2015-2019SDGs 이행평가와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 13

1.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SDG 1, 3, 4, 6, 16, 17) 20

1) 주민참여 보편의료서비스_SDG3.4/3.8 20

2)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_SDG4.7 28

3) 안전한 먹는 물 관리_SDG6.3/6.b 36

4) 아동학대 예방_SDG16.2 40

5) 포용적 참여 거버넌스 체계_5.5/6.b/11.3/16.7/16.10/17.17 47

6)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1.3/4.5/4.a/11.1/11.2/11.5/11.7/16.1/16.b 64

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SDG 2, 3 ,17) 83

1) 친환경농업과 영세농가 지원_SDG 2.3/2.4 83

3.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SDG 5, 7, 8, 10, 17) 85

1)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_SDG8.5/8.8/10.4 85

2)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 8.5 92

3)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_SDG17.11/17.12/17.16/17.17 96

4) ODA와 민관파트너십_SDG17.2/17.16/17.17 103

4.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SDG 12, 13, 14, 15, 17) 113

1)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_SDG 12.4 113

2)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교육_SDG13.2/13.3 116

3)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지정_SDG 14.1/14.5 127

5.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SDG 9, 11, 17) 130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난개발 방지_SDG 1.5/3.9/11.3/11.6/12.4 130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명단 136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회원단체 명단 137

부록 3 | 코로나19 대응 주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원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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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정보현황] 

도 서 명 | 2020 고위급정치포럼 한국시민사회보고서2015~2019년 국내 SDGs 이행현황 평가 및 향후 10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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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팩스. 02-3144-470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sdgforum.org 

발 행 일 | 2020.6.5.

출판기관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 39, 5층 

          전. 02-706-6179 / 팩스. 02-3144-4709  / 이메일. kicsd.re.kr@gmail.com  / 홈페이지. www.kicsd.re.kr 

출판등록 | 2018-000123

도서번호 | ISBN 978-89-960370-8-8(PDF)

편 집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안작성 | (가나다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굿네이버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녹색미래,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12개 단체)

표지 사진 및 이미지 |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추출한 사진과 이미지를 재구성 및 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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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2020 Virtual Discussion Series on

Accelerating Transform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목차를 클릭하여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해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I. 개요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부록. 참고원문


(클릭해 다운로드)

[SDGs시민넷] 0330~0408 유네스캅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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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유네스캅)62개국 회원국의 주요 단체 및 이해당사자를 모아 330일부터 48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8회차에 걸쳐 101명의 ESCAP 회원국의 대표들과 189명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함께해 총 290명이 참석했다. 

  •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1)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위한 온라인 준비 토론회(비공개회의, 1), (2)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1), (3) 유네스캅의 아태지역 여섯가지 핵심분야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하루에 한 분야, 6) 로 분류되어 총 8일간 진행되었다.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AP Regional Civil Society Engagement Mechanism)[각주:1]의 동북아지역 조직담당기관으로써 전 세션에 참석하였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기초 사회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코로나 19의 맥락을 담아,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의 토론결과로 보는 코로나19

1. 인간 웰빙과 역량

- 작금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 의료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 따라서 국내·해외연대는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환경에게 일시적 쉬는 시간을 주었지만, 불안정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작금의 판데믹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 촉구와 사회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이주한 국가의 재난대응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성도 드러내며 노사간 협약/이민 정책에 이민자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비공식경제의 참여율이 높은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킴. 이는 안정적인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를 보여줌

- 코로나19 사태는 작금의 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 산업용 가금류 사육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대거 이용되는 항생제는 조류독감, 사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파괴적인 병들을 발생시킴. 착취적일뿐더러 단일품종재배, 유전적 동일성 및 화학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식 농업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이는 청년 취업률과 여성 권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통한 지역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대두시킴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관련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런 식의 자본·노동력의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이점도 가져다 줄 것임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 코로나19 사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도시빈민 및 이주노동자들

- 전염병으로부터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주체들 사이의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을 취해야 함

6. 국제 환경공공재[각주:2]

- 감염과 질병은 기후 변화에 의해 더 빨리 등장·확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의 이동성과 결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각주:3]

- 정부부양책, 탈석탄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조정 및 녹색경제 전환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코로나19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함

- 코로나19 사태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 모델 및 재무전략을 통해 새롭게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임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일자: 2020. 3. 30 () 10:00-12:00

  • 목적: 사회적 변화, 신기술, 지역 및 글로벌 동향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에 기반한 변혁 촉진을 위해 경험, 우수사례 및 우선적 전략을 공유함

  • 참석자: 회원국, UN기관,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예비참석자

  • 토론 내용:



- 20198~12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제7회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진행하기 전 2030년 의제 이행 진전사항을 지역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5회의 아태지역 준비행사를 마련했다.

- 이의 일환인 이번 토론회에는 회원국 대표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 추진방안 모색'과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관한 국가적 성과와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 참가자들은 '2030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추진 및 전달' 주제인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촉진'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2015년부터 5년간, 아태지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중 양질교육(SDG 4)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소비/생산(SDG 12)과 기후행동(SDG 13)에서는 고군분투하는 등 진전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 많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덕에, 빈곤퇴치(SDG 1), 식량농업(SDG 2), 건강/웰빙(SDG 3), 성평등(SDG 5), /위생(SDG 6), 에너지(SDG 7), 경제/노동(SDG 8), 육지 생태계(SDG 15), 평화/제도(SDG 16), 이행수단/파트너십(SDG 17)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속화된 조치 없이는 아태지역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와 태평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DGs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데이터 가용성은 201725%에서 201942%로 급증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아태지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는 유네스캅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

 

 

  1. APRCEM(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 : 규모를 막론하고 아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의 의견이 각 국 정부 간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도와 더 강력한 단체간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 플랫폼 [본문으로]
  2. 국제 환경공공재Global Environmental Commons – 국가/지역관할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열대 우림, 토지, 생물다양성 및 기후와 같이 지속적 존재로 인해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본문으로]
  3. 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 York. (p. 96) [본문으로]
  4. UNESCAP. Five years on, where do we stand?. (2020). ESCAP/RFSD/2020/2. https://www.unescap.org/apfsd/7/document/APFSD7_2E.pdf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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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2019년 유엔 SDGs 정상회의에서 유네스캅을 중심으로 한 UN기관들은 아태지역의 SDGs 달성에 필요한 본질적인 변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6개의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 이에 유네스캅의 주도 하 핵심분야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조치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지역별 관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202041일부터 8, 하루에 한 분야씩 총 6일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는 유네스캅의 회원국과 유엔기관 관계자 및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예비참석자(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가 참석했다.

  • 6가지 핵심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인간 웰빙과 역량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6. 국제 환경공공재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1. 일시 : 2020. 4. 1.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여성기구(UN Women)

  5. 관련 SDGs : SDGs 1, 2, 3, 4, 5, 6, 7, 15, 16

  6. 발제 내용 :

      • 아태지역은 수입, 재산, 교육 접근성, 수자원과 보건, 건강 및 다른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음. 게다가 아태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건 및 몇몇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현재 세계 극빈층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임. 아태지역 인구 중 6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경제/인종/지역/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확대되어 현재 대략 187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추정됨

      • 아태지역은 수자원과 위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16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26천만 명이 집에서 청결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10분의 4를 넘는 지역 내 인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함

      • 정치적 의지, 의료, 사회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포용적인 제도와 넓은 의미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양지화

      • 사회보장제도/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인간 복지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은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 다단계적, 다단계적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관을 건설하는 것

      •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낮고 불규칙한 수입과 제한된 기본 서비스 접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무보수 가사노동, 차별적 규범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한 대응이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1. 일시 : 2020. 4. 3.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5. 관련 SDGs : SDGs 8, 9, 10, 16

  6. 발제 내용 :

      • 아태 지역 내에서 26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과 혈통에 근거한 차별(DWD : Discrimination based on Work and Descent)의 영향을 받고 있음. 많은 경우 그들은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수공업자, 가사 노동자들이며 무급 및 저임금 노동과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을 마주하고 있음.

      • 불평등 무역 협정 : WTO가 추진하는 불평등 무역 협정,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투자 협정(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은 토착민, 소농들과 어업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 그 외의 DWD 공동체 구성원들이 속한 노동 분야의 빈곤을 초래함.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 및 여성과 아동의 환경 취약성을 악화시킴.

      • 부당한 금융 및 조세제도 : 탈세, 국가자산 유용, 범죄수익 세탁 및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동과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을 통해 아태 지역 내에서 대략 285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유출되고 있음.

      • 기업 포획 및 자원 독점 : 현재 경제 주체 상위 100개 가운데 69개가 기업임. 기업은 낮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부족을 이용해 농부, 불가촉천민, 어부, 그리고 다른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자원을 착취함. 또한 원주민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토지 점유와 집단 이주를 야기.

      • 노동규제의 약화와 노동권 침해 : 노동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노동자의 대규모 이탈, 노동 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 및 임금하락으로 이어지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더욱 축소됨.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비정규직화와 노조 결성률 감소도 더욱 만연해짐.

      • 구조적/성 불평등 : 아태지역 내 여전히 만연한 가부장제, 카스트주의, 원리주의로 인해 여성, 일부 원주민, 불가촉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주변화가 초래됨. 여성의 낮은 임금을 기업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여겨 여성 임금을 낮게 유지함. 토지와 생업을 지키는 여성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 군국주의의 위험 : 세계 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군비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함. 군사비 지출에 있어 중국을 뒤따르는 인도의 경우 2017에서 2019년까지 보건 복지 예산에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함. 필리핀 또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과학 탐구 및 발전 예산의 거의 7배 가량의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

  7. 토론 결과:


아태지역 GDP 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자료출처: UNESCAP, IMF)


      • 최근 몇 십년간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역경제발전은 실상 실질적인 환경 파괴와 사회 분열 확대를 동반하고 있었음

      •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과 함께 포용적 경제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재정/통화/임금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생산/판매되고 소비되는 상품/서비스 가치에 환경적 비용과 이익을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기술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인프라와 교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작금의 발전/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




3. 식량 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1. 일시 : 2020. 4. 2.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5. 관련 SDGs : SDGs 2, 3, 6, 9. 12

  6. 발제 내용 :

      • 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도상국의 소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국제 식량 정책 보고서(2019)는 전 세계 극빈층의 80%와 상대적 빈곤층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함. 지난 10년간 (인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농민들의 빚이 400%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수입은 300% 가까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는 빚을 지고 있음.

      • 아태 지역의 조사결과는 식량 시스템 이윤화의 결과를 보여줌. 불공정한 무역 정책 및 협정, 토지, 종자, 그 외의 천연 자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증가, 여성 농부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부족, 투입비용과 부채의 증가, 식품과 에너지, 육류 산업 사이의 불리한 거래 증가, 식량 및 농업과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각각 고립된 접근이 식량과 영양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농업과 농부를 위태로운 상황에 고립시킴.

      •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성·급성 영양장애, 빈혈 및 가벼운 영양결핍을 앓고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비만과 과체중 증가로 인해 연간 166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이는 아태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건강한 영양 패턴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그러나 아태지역은 식량 안정성·영양과 관련된 SDGs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 지난 10년 간, 농업에 대한 지역적 접근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식량 생산량 증가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식량 안정성과 수입을 높일 수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영양 분야에서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함.

      •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 경제적 비용, 물가 급등이나 인위적 부족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환경적 악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지속적인 영양실조를 야기함. 모든 종류의 영양실조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에서 비롯하고, 이는 국제적인 질병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됨.

  7. 토론 결과:

      • 환경오염 방지, 탄소배출 감소, 인류 보건에 대한 위협 최소화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임.

      •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영양상태 민감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충분한 영양공급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총체적 식량체계 도입이 시급 .

      • 식량 체계 및 영양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의 공급 및 접근성을 위해 보건과 공공 식량 제공, 사회적 안전망, 물과 위생, 지역 개발과 농업의 강력한 구심점 형성이 필요.

      • 산모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급식, 성별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이 영양과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에 대해 투자를 했던 몇몇 나라들은 영양 지표 개선이 가능했음 .

      • 빈곤 감소, 영양실태 개선 및 식량 체계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체 프로그램, 행동변화소통방식(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BCC) 및 식량안보 및 보편적 의료보장과 결합된 농업 및 개발 정책을 통한 영양문제 주류화를 시도해봄직 함.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1. 일시 : 2020. 4. 8.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5. 관련 SDGs : SDGs 7, 9

  6. 발제 내용 :

      • 2019 국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9 GSDR)는 네 번째 핵심목표인 에너지 탈 탄소화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이 다른 모든 종류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함을 강조. 또한 과학이 지속 가능한 개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대 에너지와 청정 연료 및 청정 화석 연료 기술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의를 제공할 비판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화석 연료 회사는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정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파간다와 로비를 통해 에너지 탈 탄소화를 저해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지방에 사는 63만명 가량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16억명은 변함없이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활을 이어갈 것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함.

      • 화석 연료 보조금과 화석 연료(석유, 석탄과 가스)를 재사용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정부 협력 부족이 핵심적인 방해물이 됨.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총(직접, 간접) 국제적 보조금(5조 달러)은 재생 에너지 국제 공공 보조금(2000억 달러)25배에 이름,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을 초과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석탄 기술과 전문가들을 판매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화석 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에서의 점차적인 탈피, 외부성의 가치, 국가 간 신뢰 형성과 민간 시장과 국제거래의 독립성, 추가적인 투자, 지식 교환, 공사 공조, 기업 개혁 및 기관과 기반시설의 발전이 필요.

      • 국가간 에너지 교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에게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 범국가적 전력망 연계는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복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에 기여. 적절한 정책 동반시, 이익 재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범국가적 전력망의 단점으로 안보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지적. 전력망이 연계된 이후에 전력공급 국가와 전력수급 국가의 전력망은 하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송전 체계를 차단할 수 없음. 이는 연결된 양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차단되기 때문임.

      • 1. 전력망 연결성 강화에 대해 강화된 정치적 책임, 2. 전력 전송 정책, 계획, 조직활동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강화된 공조, 3. 재원, 사업과 변혁에 대한 적절한 합의, 4. 관련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 역량강화 및 관련된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함.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1. 일시 : 2020. 4. 7.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5. 관련 SDGs : SDGs 11

  6. 발제 내용 :

      • 이주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은 많은 점에서 닮아있음 : 3D 직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 주로 종사함/사회 내 계급 사다리 최하층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선입견과 범죄자 취급의 대상이 됨/범죄자화, 희생양화, 강제 이주와 같은 재난의 첫 희생자가 됨.

      • 빈민,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됨,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코로나19 발병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답) 총으로 쏴 죽여라’(빈민층의 식량 요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답)라고 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빈민의 거주지는 일자리나 학교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됨, 개인 개발업자들은 비싼 건물을 세워 빈민들을 도시 외부로 쫒아내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도시의 노동력으로 사용됨.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사항임. 직업 접근성, 건강, 깨끗한 물, 위생, 쉴 자리, 심지어 자유마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함.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함.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개발은 노동자의 비용으로 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도시의 가난과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도시 사회집단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 거주지들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회 유입과 평등의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임.

      • 각종 사회집단에서 과도하게 비싼 집값, 기초 서비스, 토지 사용허가 및 정치참여 등의 제도적 불평등과 성, 나이, 능력, 성향, 인종, 출신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통합 도시 계획과 토지 계획이 필수적.

      • 도시가 장기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를 재고하고, 시민중심적 스마트 기술의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지역 정부는 각자의 계획에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장기적 도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의 재정적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케 함.

      • 도시의 SDGs 달성에는 재정권력 이양, 녹색인프라, 참여예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계획이 필요함.

      • 도시 계획은 인위적/자연발생적 체계 모두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저탄소, 자원효율, 복원력을 포함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자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는 확고하고 조직화된 국제적, 지자체적 정책을 필요로 함.

      • 즉각적인 행동과 집단적 노력의 조율을 통해, 아태지역 도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공간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1. 일시 : 2020. 4. 6.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5. 관련 SDGs : SDGs 2, 6, 9, 11, 12, 13, 14, 15

  6. 발제 내용 :

      • 공공재의 이익은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땅을 사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인해 환경공공재 보존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위해선 환경 공동체의 보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태지역은 놀라운 생물다양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치명적인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음.

      • 여성이 환경공공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책임과 그들이 자원 오염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또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결여와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한 공공재의 오염은 서로 밀집하게 연결된 다른 지역의 오염을 초래할 확률이 높음.

      •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더 큰 가치를 위한 사유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시장의 이윤창출적 시스템에 의해 빈곤층을 공공재 이용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불평등의 결과를 낳게 됨. 그러나 부정적인 외부 요소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온전히 지역 사회나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됨.

      •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재를 돌보고 지키는 원주민들은 사업상, 혹은 군사상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돌본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 또한 무역 규칙은 환경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기존의 성 규범과 성 차별을 답습해 나이를 불문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 화석연료의 추출, 가공, 유통, 사용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석탄 발전을 위한 공공 자금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항해 공공재를 보호하려 하는 국제적 운동을 방해하고 있음. 화석연료 산업, 기반시설과 에너지 개발, 농업 산업 또한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손실,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 심지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조차 생산/소비에 관한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7. 토론 결과:

      • 국제 환경공공재의 보존은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지 않을 때 가능.

      •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국경이 없는 공공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인간 사회와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가 필요함.

      •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통합 관리와 보호를 위한 참여 및 정치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야생동물 및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집단적으로 금지하고, 토지 훼손, 플라스틱 오염 및 물 부족과 싸우기 위한 국경을 뛰어넘은 지구·지역적 협력을 증대해야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계획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걸쳐 주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협력을 통해 공공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공공재 보존 사례

  • 인도네시아

2014년 지속 가능한 로드맵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해 주요 해양 지역과 산 생물다양성 주요지역을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약속에 금융계가 기여하도록 했음.

  • 우즈베키스탄

비효율성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거 교체, 자원소비율이 2000~2016년 대비 54.51% 감소하는 등 핵심산업의 기술진전에 따라 국내자원 소비율을 안정화시킴. 




부록. 참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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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_ 공개 의견수렴_5/22(금)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3월~4월까지 SDGs시민넷 회원 단체들이 작성한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 회람하여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대주제 : 이행 촉진 및 변혁의 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 10년 구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고서 작성 주제분야

※ 추후 장애인 분야 등 보고서 초안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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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일정
  •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마감: 5/22(금) 18:00까지
  • 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본 제출 to 사무국: 5/29(금) 18:00까지
  •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국영문본 발간 및 유엔 제출: 6/1(월)

★ 문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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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펙트 겟어웨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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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