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_ 공개 의견수렴_5/22(금)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3월~4월까지 SDGs시민넷 회원 단체들이 작성한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 회람하여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대주제 : 이행 촉진 및 변혁의 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 10년 구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고서 작성 주제분야

※ 추후 장애인 분야 등 보고서 초안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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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일정
  •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마감: 5/22(금) 18:00까지
  • 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본 제출 to 사무국: 5/29(금) 18:00까지
  •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국영문본 발간 및 유엔 제출: 6/1(월)

★ 문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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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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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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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978-89-960370-7-1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2020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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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일정 : 3/16(월) 09:00~3/23(월) 18:00

진행절차
  • 이메일 투표용지 발송 : 3/16(월), 유권자에 이메일로 투표용지 및 위임장 발송(17명, 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SDGs시민넷 홈페이지 '2020 총회' 페이지에서 총회 자료 다운로드 및 검토
  • 이메일로 받은 투표용지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3/23(월) 18:00까지 이메일로 회신
  • 총회 결과 보고 : 3/27(금),  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보고

총 유권자수(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단체 : 15개
  • 개인 : 2명


안건


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첨부2] 감사보고(별첨)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요청.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국회대응: 5월~12월

② 열린SDGs포럼 개최: 5월 중

③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입장문서 작성: 하반기

④ 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및 입장문서 작성: 6/29~6/30

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6/1

⑥ 동북아 및 아태 SDGs 포럼 참석: 하반기


3. 사업 및 활동 제안

   SDGs시민넷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의 사업/활동 제안 수렴 및 반영.



2019 SDGs 시민넷 감사보고서 .pdf

SDGs시미넷 2020년 총회_자료집_20190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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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인쇄본] 포럼사례집_합본낱장.pdf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1.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습니다.

 

발표 내용 제시

1장과 제2장은 각각 1회 열린SDGs포럼(2019.5.30.)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입니다.


국내 사례 제시

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고위급정치포럼(HLPF)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국내외 SDGs 논의와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을 중심으로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2.1.2 2015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1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3.2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3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3.4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3.5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3.6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부록

부록 1 | 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2 | 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3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5 |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 6 | 참고 문헌

 



발간처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2020.02.29

기획실무위원회

외교부, 통계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획·편집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

            연락처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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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영상

- 촬영 및 기록 : 탱 - 진행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사진

- 촬영 및 기록 : 김한성


/타임라인/

🌞 접수 🌞

접수 및 간식대, 공간 운영 지원활동 : 권유정, 김은빈, 여은총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접수대에서 꼼꼼하게 출석 확인중인 권유정, 김은빈 (왼쪽부터)

▼청중에게 마이크를 전달한 여은총 (청중석 뒷편) 




[개회식]

전체회의 1, 2 진행 : 이리나 (SDGs시민넷()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개회사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개회사 : 김춘이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환영사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축사 :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1]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브리핑 2019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향후 과제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패널 토론 : 2015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왼쪽부터)

      <기업>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시민사회> 문아영 (SDGs시민넷피스모모 대표)

<정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브리핑>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사회>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회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와 통계데이터 

사회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에 있어 통계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토론 : SDGs 이행 점검에서 통계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왼쪽부터)

[시민 생산 데이터]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박종남 (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통계 문해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기조 발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전체회의 3]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

전체회의 3, 4 진행 : 이원호 (SDGs시민넷한국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 :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발제 : <정부&노동시장>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발제 : <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 (Adriel AI 대표)


패널토론





[전체회의 4]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례 발표 :  디지털 플랫폼노동,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의 확장 : SDGs 관점에서의 함의

               -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사례 발표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패널토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제2회 열린SDGs포럼>이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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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20.02.07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날을 꿈꾸다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1을 중심으로 -

 

이경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팀장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겨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니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포럼 장소에 도착했고, 덕분에 개회식부터 온전히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광주에 비해 쉽게 느껴져 다시 한 번 광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회 열린SDGs포럼>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큰 주제 하에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사회, 환경, 경제, 노동, 철학 등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여 발제자, 토론자, 청중이 밀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열린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내용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SDGs 이행상황 점검과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세션1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브리핑 :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 

전체회의1에서 브리핑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을 맡은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한성


전체회의 1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의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브리핑으로 문을 열었다.

브리핑에서는 HLPF(고위급정치포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SDGs 이행점검 및 이행현황, 올해 처음 개최된 SDGs 정상회의 정치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SDGs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절대빈곤 아동사망률 간염발생률 성인지예산 전기보급확대 노동생산성 및 고용률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3년 연속 기아 증가 생물다양성 급감 온실가스 증가 지속가능발전 재원 부족 ODA규모 하락 디지털격차문제 등 부정적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자발적 국별 점검(VNR,Voluntary National Reviews)이라는 점검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과, 그 결과를 반영해 매년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를 발간하여 목표별 성과 및 도전과제의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내심 부끄럽기도 했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광범위한 목표들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점검 체계가 있어 현황 파악이 된다니 활동가로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한편 올해 SDGs 4주년을 맞아 뉴욕유엔본부에서 개최된 SDGs정상회의(9.24-25)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등 보장을 주제로 6개 세부주제별 정상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영걸 과장은 “SDGs 채택 이후 최초의 정상회의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강화된 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SDGs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의 10가지 공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수립 등 지역적 활동 강화, SDGs의 효과적 이행·평가를 위한 데이터 및 통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와닿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작년 광주SDGs2030을 수립하고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 및 보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패널 토론

전체회의 1 패널토론. 왼쪽부터 이은경(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권기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좌장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성

 

브리핑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2015SDGs 채택 이후 4년간 SDGs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를 주제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국내 SDGs이행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었다. 특히 “K-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정부-시민사회-관련 전문가 등의 입장차와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의 인식과 관심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니 법제도 정비의 진척이 미진함, 추진동력의 약화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물론 지역시민들에게도 SDGs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뿐더러, SDGs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도 환경운동 쯤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포럼은 외교부에서 주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환경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이기에 환경부 차원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s의 핵심은 다자주의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SDGs에 관해서도 시민사회 내 분야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진국·후진국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한 발전에 대한 선·후 관점과 서열체계 인식을 없애야 다양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패권주의 경계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VNR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실패사례가 글로벌 SDGs 이행과 국제사회 수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에서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17.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목표가 가장 선제적, 기본적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왜 제일 눈에 띄지 않는 마지막에 배치되었는지 의문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코스피 100대 기업 SDGs이행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사례로 산업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SDGs 이행에서 사실상 자본과 기술력 없이 ODA는 불가능하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CSR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라며, 기업에 SDGs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산업계의 SDGs 이행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VNR에 산업계의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현저하게 없는 실정이라 한다.

경제 영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SDGs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모든 부서 및 임직원들의 업무 방향 및 방식에 SDGs 관점 내재화 등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말은 이번 포럼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단지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션1에서 SDGs 이행 점검 브리핑과 패널토론을 들으면서 SDGs 이행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여유부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목표 기간인 2030년까지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들었다. 하지만 고영걸 과장의 말처럼 지나친 냉소주의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소주의는 무관심과 패배주의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 그러니 오히려 더욱 자주 점검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포럼과 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 사소한 비판부터 시작해 발전 방안까지 논의해가는 공론화의 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타 회의에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원론적 논의에 그쳤던 SDGs 이행에 대하여, 평소 잘 몰랐거나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심도 깊은 토론을 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은 그저 옛말인가 보다. 영양가 꽉 찬 음식들로 채운 야무진 밥상을 맛있게 먹고 온 기분이다. 다음 <열린SDGs포럼>이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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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경제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를 질문하는 시간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 3, 4를 중심으로 - 

 

이아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시작하며

201911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석하였다. 늘 사회 전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품고 있는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기업정부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럼 역시 어디에서 한 데 모아 볼 수 없었던 쟁점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이라는 주제로 SDGs와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SDGs에 대해 이제 갓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두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전체회의 4에서 각 사례별 소주제들이 과연 SDGs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체회의 4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체회의 3과 4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초반에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 리뷰 1 : [전체회의 3 : 디지털 산업경제체전환의 이해]

발제[정부&노동시장] 한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전체회의 3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디지털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친 영향 및 더 나아가 산업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것.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건이다.

 

 

발제[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Adriel AI 대표)

: UN 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 참석 당시의 내용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 사회 건설, 인간과 기관의 역량 개발, 인권 및 자율성 보호, 신뢰, 보안 및 안정성 증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장려가 있는 바,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그 중요성은 모두 동의 하였다한다. 발제자는 기술과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 한국형 디지털 혁명으로서 선도해나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Best Case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하였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변동 및 현재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3세션에서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엄수원(Adriel AI 대표), 황선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사진 : 김한성

 

 

 

▮ 리뷰 2 : [전체회의 4 :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례 발표[플랫폼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관심 확산된 영역이며, 기존의 노동사례에 ICT가 결합된 형태(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및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흔하게 접하는 배달앱 사례를 통해 라이더의 인권 문제, 플랫폼 노동자가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실업급여 등)를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이 플랫폼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SDGs 및 포용적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례 발표[스마트 도시]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스마트시티는 광의의 의미로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기술(ICT),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계획적 도시개발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도시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환경적 측면,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관된다.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통해 담론을 확대함으로써, SDGs 관점에서의 함의 및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었다.

 

사례 발표[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피난은 불법활동과 환경파괴에 일조하며 개도국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영국이나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조세정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전체회의 4의 각 사례발표는 UN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지속가능한 도시), 17번(파트너십) 목표와 각각 연관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기존의 개념들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왼쪽부터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좌장을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사진 : 김한성

 

▮ 마치며

요약컨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회의 4에서는 사례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포럼을 통해, 어떻게 SDGs와 디지털 기술들이 밀접하게 각각 연결되는지 내가 미처 연계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곱씹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초반에 내가 가진 호기심은 모두 해결됐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리고 4차산업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펼쳐나가야 한다. ‘포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사회 도처에 퍼져나가는 만큼 SDGs 또한 우리 사회에 넓고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SDGs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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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대거 참여로 역대 최다 시민사회그룹 참여...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 돋보여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올해 10/15(화)~10/16(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포럼 중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그룹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6명이나 참여†한데다, 올해 아태 SDGs 포럼의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에서 동북아그룹 연락담당자(Focal Point)가 처음 선출‡된 이후 한국, 몽골, 일본, 중국 시민사회그룹이 협의해 전략적인 참여 독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그룹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 보다 활력 넘치는 동북아 포럼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동북아 장애인권운동 사례를 조직해 SDGs 이행에 장애인 관점 주류화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기업관계자들에게 강한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일례로, 장애그룹의 발표세션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내게 다가와 한국의 장애인권을 위한 오랜 투쟁활동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장애, 보건의료, 공정무역, 평화/교육, 국제개발협력, 아동, 환경, 청년, 도시, 참여거버넌스 등 10개 주제분야 시민사회그룹에서 참여

2019-2020 AP-RCEM 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장 목소리 없는 동북아 포럼 문제 지적...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체계 마련 필요

올해는 처음으로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서로 인사 나누고 동북아 포럼의 의미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동북아 포럼은 UNESCAP의 주도로 포럼 주제와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구조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럼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의 경우, UNESCAP에 제안했으나, 기존에 없던 형식이라는 이유로 비공식 회의로 공식 일정 이후에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동북아 공동 목표와 지표가 없어, 정부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실질적인 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요약해 공동성명서를 포럼 폐회식 전에 발표했으며,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관된 이행점검 과정으로써 동북아 포럼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간 연계성 강화
  2. UNESCAP 및 동북아 회원국들의 동북아 포럼 하루 전 동북아 시민사회포럼개최 지원
  3. 동북아 포럼의 공식 의제로써 시민사회 특별세션 마련
  4. 고위급 정치포럼 및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의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와 같이 동북아 포럼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5. 동북아 포럼의 이행점검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성명서 발표 후 UNESCAP은 앞으로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응답해, 3년 만에 미미하나마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북아 포럼에서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대 계기 만들어

동북아 포럼에 참석한 한국 참가자 중 몇 명이 내게 현장성 없는 현학적인 발제 내용에 어떠한 감흥도 각성도 없어 이런 회의가 과연 유의미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지방에서부터 국가, 아태, 글로벌 SDGs 이행 논의 장을 조직하고 그 공간에서 공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제기구들과 집요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해온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사회운동 현장으로써 가치가 있다. 세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의견수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놓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화 장으로써...비록 지지부진해서 자주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오긴 하지만...



 


 

동북아 포럼 참가자들 SDGs 시민넷


이번 동북아 포럼 구성과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최소한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한국 시민사회그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본 다른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이 크게 자극받고 힘을 얻어갔다는 점에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등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어필해 자국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시민사회가 러시아 정부의 SDGs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질문해 러시아 정부에 소외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행히 뒤늦게 알고 마지막 날에야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보스톡의 환경운동가가 이슈 환기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 장애그룹의 발표로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직관적으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힘을 내는 것이 사회운동의 숙명이 아니었던가. 올해 한국 시민사회가 동북아 포럼에서 동북아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확대와 SDGs 이행에 장애관점 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동북아 시민사회 포컬포인트로써 한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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