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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일정 : 3/16(월) 09:00~3/23(월) 18:00

진행절차
  • 이메일 투표용지 발송 : 3/16(월), 유권자에 이메일로 투표용지 및 위임장 발송(17명, 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SDGs시민넷 홈페이지 '2020 총회' 페이지에서 총회 자료 다운로드 및 검토
  • 이메일로 받은 투표용지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3/23(월) 18:00까지 이메일로 회신
  • 총회 결과 보고 : 3/27(금),  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보고

총 유권자수(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단체 : 15개
  • 개인 : 2명


안건


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첨부2] 감사보고(별첨)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요청.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국회대응: 5월~12월

② 열린SDGs포럼 개최: 5월 중

③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입장문서 작성: 하반기

④ 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및 입장문서 작성: 6/29~6/30

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6/1

⑥ 동북아 및 아태 SDGs 포럼 참석: 하반기


3. 사업 및 활동 제안

   SDGs시민넷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의 사업/활동 제안 수렴 및 반영.



2019 SDGs 시민넷 감사보고서 .pdf

SDGs시미넷 2020년 총회_자료집_20190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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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인쇄본] 포럼사례집_합본낱장.pdf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1.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습니다.

 

발표 내용 제시

1장과 제2장은 각각 1회 열린SDGs포럼(2019.5.30.)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입니다.


국내 사례 제시

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고위급정치포럼(HLPF)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국내외 SDGs 논의와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을 중심으로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2.1.2 2015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1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3.2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3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3.4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3.5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3.6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부록

부록 1 | 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2 | 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3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5 |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 6 | 참고 문헌

 



발간처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2020.02.29

기획실무위원회

외교부, 통계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획·편집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

            연락처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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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영상

- 촬영 및 기록 : 탱 - 진행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사진

- 촬영 및 기록 : 김한성


/타임라인/

🌞 접수 🌞

접수 및 간식대, 공간 운영 지원활동 : 권유정, 김은빈, 여은총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접수대에서 꼼꼼하게 출석 확인중인 권유정, 김은빈 (왼쪽부터)

▼청중에게 마이크를 전달한 여은총 (청중석 뒷편) 




[개회식]

전체회의 1, 2 진행 : 이리나 (SDGs시민넷()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개회사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개회사 : 김춘이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환영사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축사 :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1]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브리핑 2019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향후 과제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패널 토론 : 2015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왼쪽부터)

      <기업>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시민사회> 문아영 (SDGs시민넷피스모모 대표)

<정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브리핑>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사회>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회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와 통계데이터 

사회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에 있어 통계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토론 : SDGs 이행 점검에서 통계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왼쪽부터)

[시민 생산 데이터]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박종남 (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통계 문해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기조 발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전체회의 3]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

전체회의 3, 4 진행 : 이원호 (SDGs시민넷한국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 :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발제 : <정부&노동시장>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발제 : <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 (Adriel AI 대표)


패널토론





[전체회의 4]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례 발표 :  디지털 플랫폼노동,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의 확장 : SDGs 관점에서의 함의

               -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사례 발표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패널토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제2회 열린SDGs포럼>이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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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20.02.07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날을 꿈꾸다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1을 중심으로 -

 

이경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팀장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겨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니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포럼 장소에 도착했고, 덕분에 개회식부터 온전히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광주에 비해 쉽게 느껴져 다시 한 번 광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회 열린SDGs포럼>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큰 주제 하에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사회, 환경, 경제, 노동, 철학 등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여 발제자, 토론자, 청중이 밀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열린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내용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SDGs 이행상황 점검과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세션1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브리핑 :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 

전체회의1에서 브리핑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을 맡은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한성


전체회의 1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의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브리핑으로 문을 열었다.

브리핑에서는 HLPF(고위급정치포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SDGs 이행점검 및 이행현황, 올해 처음 개최된 SDGs 정상회의 정치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SDGs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절대빈곤 아동사망률 간염발생률 성인지예산 전기보급확대 노동생산성 및 고용률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3년 연속 기아 증가 생물다양성 급감 온실가스 증가 지속가능발전 재원 부족 ODA규모 하락 디지털격차문제 등 부정적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자발적 국별 점검(VNR,Voluntary National Reviews)이라는 점검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과, 그 결과를 반영해 매년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를 발간하여 목표별 성과 및 도전과제의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내심 부끄럽기도 했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광범위한 목표들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점검 체계가 있어 현황 파악이 된다니 활동가로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한편 올해 SDGs 4주년을 맞아 뉴욕유엔본부에서 개최된 SDGs정상회의(9.24-25)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등 보장을 주제로 6개 세부주제별 정상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영걸 과장은 “SDGs 채택 이후 최초의 정상회의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강화된 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SDGs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의 10가지 공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수립 등 지역적 활동 강화, SDGs의 효과적 이행·평가를 위한 데이터 및 통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와닿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작년 광주SDGs2030을 수립하고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 및 보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패널 토론

전체회의 1 패널토론. 왼쪽부터 이은경(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권기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좌장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성

 

브리핑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2015SDGs 채택 이후 4년간 SDGs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를 주제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국내 SDGs이행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었다. 특히 “K-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정부-시민사회-관련 전문가 등의 입장차와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의 인식과 관심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니 법제도 정비의 진척이 미진함, 추진동력의 약화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물론 지역시민들에게도 SDGs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뿐더러, SDGs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도 환경운동 쯤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포럼은 외교부에서 주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환경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이기에 환경부 차원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s의 핵심은 다자주의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SDGs에 관해서도 시민사회 내 분야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진국·후진국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한 발전에 대한 선·후 관점과 서열체계 인식을 없애야 다양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패권주의 경계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VNR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실패사례가 글로벌 SDGs 이행과 국제사회 수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에서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17.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목표가 가장 선제적, 기본적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왜 제일 눈에 띄지 않는 마지막에 배치되었는지 의문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코스피 100대 기업 SDGs이행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사례로 산업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SDGs 이행에서 사실상 자본과 기술력 없이 ODA는 불가능하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CSR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라며, 기업에 SDGs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산업계의 SDGs 이행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VNR에 산업계의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현저하게 없는 실정이라 한다.

경제 영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SDGs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모든 부서 및 임직원들의 업무 방향 및 방식에 SDGs 관점 내재화 등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말은 이번 포럼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단지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션1에서 SDGs 이행 점검 브리핑과 패널토론을 들으면서 SDGs 이행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여유부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목표 기간인 2030년까지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들었다. 하지만 고영걸 과장의 말처럼 지나친 냉소주의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소주의는 무관심과 패배주의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 그러니 오히려 더욱 자주 점검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포럼과 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 사소한 비판부터 시작해 발전 방안까지 논의해가는 공론화의 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타 회의에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원론적 논의에 그쳤던 SDGs 이행에 대하여, 평소 잘 몰랐거나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심도 깊은 토론을 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은 그저 옛말인가 보다. 영양가 꽉 찬 음식들로 채운 야무진 밥상을 맛있게 먹고 온 기분이다. 다음 <열린SDGs포럼>이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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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경제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를 질문하는 시간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 3, 4를 중심으로 - 

 

이아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시작하며

201911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석하였다. 늘 사회 전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품고 있는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기업정부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럼 역시 어디에서 한 데 모아 볼 수 없었던 쟁점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이라는 주제로 SDGs와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SDGs에 대해 이제 갓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두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전체회의 4에서 각 사례별 소주제들이 과연 SDGs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체회의 4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체회의 3과 4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초반에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 리뷰 1 : [전체회의 3 : 디지털 산업경제체전환의 이해]

발제[정부&노동시장] 한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전체회의 3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디지털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친 영향 및 더 나아가 산업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것.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건이다.

 

 

발제[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Adriel AI 대표)

: UN 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 참석 당시의 내용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 사회 건설, 인간과 기관의 역량 개발, 인권 및 자율성 보호, 신뢰, 보안 및 안정성 증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장려가 있는 바,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그 중요성은 모두 동의 하였다한다. 발제자는 기술과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 한국형 디지털 혁명으로서 선도해나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Best Case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하였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변동 및 현재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3세션에서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엄수원(Adriel AI 대표), 황선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사진 : 김한성

 

 

 

▮ 리뷰 2 : [전체회의 4 :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례 발표[플랫폼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관심 확산된 영역이며, 기존의 노동사례에 ICT가 결합된 형태(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및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흔하게 접하는 배달앱 사례를 통해 라이더의 인권 문제, 플랫폼 노동자가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실업급여 등)를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이 플랫폼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SDGs 및 포용적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례 발표[스마트 도시]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스마트시티는 광의의 의미로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기술(ICT),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계획적 도시개발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도시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환경적 측면,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관된다.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통해 담론을 확대함으로써, SDGs 관점에서의 함의 및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었다.

 

사례 발표[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피난은 불법활동과 환경파괴에 일조하며 개도국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영국이나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조세정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전체회의 4의 각 사례발표는 UN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지속가능한 도시), 17번(파트너십) 목표와 각각 연관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기존의 개념들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왼쪽부터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좌장을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사진 : 김한성

 

▮ 마치며

요약컨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회의 4에서는 사례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포럼을 통해, 어떻게 SDGs와 디지털 기술들이 밀접하게 각각 연결되는지 내가 미처 연계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곱씹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초반에 내가 가진 호기심은 모두 해결됐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리고 4차산업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펼쳐나가야 한다. ‘포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사회 도처에 퍼져나가는 만큼 SDGs 또한 우리 사회에 넓고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SDGs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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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대거 참여로 역대 최다 시민사회그룹 참여...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 돋보여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올해 10/15(화)~10/16(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포럼 중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그룹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6명이나 참여†한데다, 올해 아태 SDGs 포럼의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에서 동북아그룹 연락담당자(Focal Point)가 처음 선출‡된 이후 한국, 몽골, 일본, 중국 시민사회그룹이 협의해 전략적인 참여 독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그룹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 보다 활력 넘치는 동북아 포럼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동북아 장애인권운동 사례를 조직해 SDGs 이행에 장애인 관점 주류화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기업관계자들에게 강한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일례로, 장애그룹의 발표세션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내게 다가와 한국의 장애인권을 위한 오랜 투쟁활동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장애, 보건의료, 공정무역, 평화/교육, 국제개발협력, 아동, 환경, 청년, 도시, 참여거버넌스 등 10개 주제분야 시민사회그룹에서 참여

2019-2020 AP-RCEM 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장 목소리 없는 동북아 포럼 문제 지적...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체계 마련 필요

올해는 처음으로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서로 인사 나누고 동북아 포럼의 의미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동북아 포럼은 UNESCAP의 주도로 포럼 주제와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구조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럼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의 경우, UNESCAP에 제안했으나, 기존에 없던 형식이라는 이유로 비공식 회의로 공식 일정 이후에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동북아 공동 목표와 지표가 없어, 정부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실질적인 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요약해 공동성명서를 포럼 폐회식 전에 발표했으며,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관된 이행점검 과정으로써 동북아 포럼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간 연계성 강화
  2. UNESCAP 및 동북아 회원국들의 동북아 포럼 하루 전 동북아 시민사회포럼개최 지원
  3. 동북아 포럼의 공식 의제로써 시민사회 특별세션 마련
  4. 고위급 정치포럼 및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의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와 같이 동북아 포럼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5. 동북아 포럼의 이행점검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성명서 발표 후 UNESCAP은 앞으로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응답해, 3년 만에 미미하나마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북아 포럼에서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대 계기 만들어

동북아 포럼에 참석한 한국 참가자 중 몇 명이 내게 현장성 없는 현학적인 발제 내용에 어떠한 감흥도 각성도 없어 이런 회의가 과연 유의미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지방에서부터 국가, 아태, 글로벌 SDGs 이행 논의 장을 조직하고 그 공간에서 공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제기구들과 집요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해온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사회운동 현장으로써 가치가 있다. 세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의견수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놓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화 장으로써...비록 지지부진해서 자주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오긴 하지만...



 


 

동북아 포럼 참가자들 SDGs 시민넷


이번 동북아 포럼 구성과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최소한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한국 시민사회그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본 다른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이 크게 자극받고 힘을 얻어갔다는 점에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등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어필해 자국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시민사회가 러시아 정부의 SDGs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질문해 러시아 정부에 소외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행히 뒤늦게 알고 마지막 날에야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보스톡의 환경운동가가 이슈 환기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 장애그룹의 발표로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직관적으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힘을 내는 것이 사회운동의 숙명이 아니었던가. 올해 한국 시민사회가 동북아 포럼에서 동북아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확대와 SDGs 이행에 장애관점 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동북아 시민사회 포컬포인트로써 한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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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를 맞은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이제는 실천을 이끄는 각성이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지난 20191015()~10/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회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시민사회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계 및 국제기구 등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시민사회, 특히 각 나라에서 정책을 다루고 현장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이전보다 역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동북아 포럼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이점은 우선,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두고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SDGs 관련 대응 동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할 수 있고, 연해주 등 극동아시아 지역 일원으로써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회의에서는 워낙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북한의 존재가 드러나기 어렵고, 러시아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태지역회의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동북아 포럼에서는 지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7)SDGs 정상회의(9)의 주요 논의결과와 아태지역의 11개 우선협력분야의 이행현황과 각 국의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2020년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할 예정인 북한과 러시아의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북아 6개국, 도시·기후변화·육상생태계 목표 이행 후퇴...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과 성장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반증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의 동북아 6개국의 2019SDGs 이행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해 이행 현황 진단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 가용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육상생태계(SDG 15) 3개 목표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의 대기질 및 쓰레기처리,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 주류화, 내륙담수생태계 보호, 생물종 다양성 보존 노력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환경분야 관련 목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정책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동북아 5개국, 지구 기후변화의 원흉...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및 아태 평균보다 높아

유엔의 글로벌 SDGs 이행 현황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시대 이전 보다 이미 1이상 상승해, 1.5기온 상승폭 제한 기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불과 20년도 안되어 세계적으로 멸정위기종 수가 약 2.5배 증가(한국의 경우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존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5개국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및 아태지역 평균 배출량 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따라 미래세대의 삶이 빛이 될 것인지 어둠이 될 것인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급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기후행동을 위한 논의 부족...여전히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대안 모색 미흡

이번 포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북아 SDGs 이행 현황에 기반한 공동의 우선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SDGs 이행 현황 보고서를 보면, 동북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의가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UNESCAP은 동북아의 다양한 참석자들에게 최소한 동북아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도록 해, 당장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소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엔이 정말로 세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말이다.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전기·난방·수도·쓰레기처리 비용 인상 등 자원 소비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정책(: 에너지 고소비 산업 규제), 사회보장정책(: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 노동정책(: 친환경기술직종 직업훈련)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학자들이나 익숙한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 대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중심 사례와 지혜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많다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북아 포럼이 보다 실천적인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 구축, 사이드이벤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마련 활성화, 동북아 시민사회포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UNESCAP이 향후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응답해, 변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North 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은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가 매년 3월 개최하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사전 준비회의로써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등 총 5개 소지역별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이행점검 과정의 일부이다. 동북아시아 점검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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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가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의 활동지원인


 

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으로서 블라디보스톡 대학에서 열린 유엔 에스캅 SDGs 동북아 이해당사자포럼에 다녀왔다. 규모가 큰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해본 만큼 이번 포럼은 내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본 기고글을 통해 SDGs와 이번 포럼에 대한 나의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SDGs의 배경

 SDGs 포럼 전, 한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님의 강의를 통해 SDGs의 배경에 대해 새롭게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우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책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등의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MDGs)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MDGs가 만료됨에 따라 마침내 이를 뒤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따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SDGs가 MDGs와 다른 점은‘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의 이슈로 확장되고 포괄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 에스캅 SDGs포럼에 가기 전의 고민

 이러한 SDGs에 대한 배경은 이번 동북아 SDGs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야 알게 된 내용이다. 사실 나는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 SDGs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유엔에서 내세우는 알록달록한 색깔 속 추상적인 구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내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굶주림에 죽었으며,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0대 장애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멀리 블라디보스톡 어느 웅장한 컨퍼런스 룸에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여 나와 내 주변 소수자들의 삶이 과연 체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고민은 ‘장애’와 같은 주제가 과연 경제성장과 에너지개발을 강조하는 SDGs 이행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포용될 수 있고 각각의 목표마다 장애의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특히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이었던 만큼, 블라디보스톡과 대학 내 접근성에 있어 SDGs의 목표10인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캅과 대학 측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후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형숙 대표님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컨퍼런스 장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턱과 장애물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호텔 방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큰 동선이 필요한 여닫이 문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채 열고 닫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호텔 방을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컨퍼런스 장으로 가는 길에도 턱으로 인해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위험한 찻길로 돌아가야 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호텔과 에스캅 측에 접근성의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와 호텔방을 연결하는 길에 경사로가 생겼다.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SDGs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로부터의 감시와 날카로운 지적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찻길을 통해 호텔에서 컨퍼런스장으로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와 호텔 객실 사이 문의 턱)                          (시정 후 경사로가 놓여진 모습)




포럼의 첫째 날

 나와 이형숙 대표님은 수많은 턱을 넘어 포럼이 열리는 극동대학교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컨퍼런스 장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관료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볼 수 있었다. 러시아 측의 개회사가 끝나자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2030 의제 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중국은 SDGs 이행 상황 중에서 특히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녹색개발’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SDGs 목표1의 빈곤율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표 10과 연관하여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또한 중국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전례를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과제로 목표2의 가아종식(Zero)을 꼽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국가(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인 점을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연관 지었는데, 북한과 같은 강력한 독재국가에서 인민중심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한국 측에서는 2016년에 SDGs 담당 부처가 외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구조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흔히 SDGs라고 하면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연결지어 보지만, 17개의 목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느꼈다. 한국 측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K-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그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은 성평등(목표 5)의 이행상황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에스캅에서 번역한 SDGs 책자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번역하였다. 유엔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성평등의 문제를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에스캅측의 SDGs 국문번역본.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조합이랄까..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이후 시민사회 단체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한국 측 시민사회로부터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윤경효 사무국장은 각국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장애포럼(KDF)의 John은 각국에서 장애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나 또한 이들의 질의를 들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SDGs의 이행 발표에서는 장애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느꼈다. 


 뒤이어 이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국제협력국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이슈는 양질의 교육(목표 4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 8번), 불평등 완화(목표 10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번)와 같은 SDGs의 17개의 목표들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등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각 국의 관료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장애 이슈가 SDGs에 어떻게 포괄되어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장애이슈에 대한 서로의 사례를 더 자주 학습하고 교류할 기회를 만든다면 분명 장애포괄적 관점이 동북아시아의 SDGs 이행에 있어 스며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분임토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네 개의 그룹 중 평등보장(ensuring equality)에 관한 그룹에 참여하였다. 넓은 컨퍼런스 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조금 지쳐있던 와중에, 각국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하여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등에 관한 주제인 만큼, 나를 포함하여 많은 장애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다보니 SDGs의 이행에 있어 장애계의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 이슈에 대한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목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표 17에 맞게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곧 돈의 문제라는 이형숙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다. 즉, 목표 10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 세이브더칠드런의 마미 또한 SDGs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해야할 기재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하나의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들이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평등보장에 관한 그룹 세션의 토론 모습)





포럼의 둘째 날

 포럼의 둘째 날 오전에는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러시아의 경험과 SDGs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파트너쉽에 대한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사실 둘째 날 오전의 세션 중 크게 인상에 남는 발표를 찾기 어려웠다. 인구와 통계적 수치 중심의 발표,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어필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기업에게 오히려 SDGs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만, 발표의 내용 중 유엔 정보센터의 Vladimir Kuznetsov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잘못된 전략적 제휴가 환경악화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러시아 정부 측과 기업에서도 SDGs이행에 있어 이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둘째날 오후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국가에서 장애인 통합’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장애계 시민사회 인사인 이형숙 대표 뿐만 아니라, 중국의 Peng, 몽골의 Geral, 러시아의 Dmitry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발표자들은 한국에서 장애운동 투쟁을 할때 입었던 'Leave no one behind'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이 중, 이형숙 대표의 발표가 포럼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듯 하였다. 이형숙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의 의제를 SDGs의 목표와 연관지었는데, 포럼 내내 이어진 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있는 안건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중 약 4분에 걸친 동영상 자료에서는 사다리와 체인을 목에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형숙 대표의 발표를 듣고 북한 측 인사가 직접 윤경효 사무국장을 찾아와 여태까지 있었던 발표 중 가장 좋았다고 밝혀오기도 하였다. 민주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격렬한 운동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장애계 시민사회 대표단)                                 (이형숙 대표의 발표)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영상을 보는 참가자들)

   



블라디보스톡 시내 탐방

 포럼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블라디보스톡 시내로 나가보았다. 포럼이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대학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블라디보스톡 시내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두 분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였다. 모든 인도에는 턱이 제대로 깎여있지 않아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바닥의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서 한 휠체어 이용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버튼은 형식만 존재할 뿐 눌리지 않았다. 이틀 동안 컨퍼런스 장에서는 ‘Leave no one behind’를 외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 되는 느낌을 받았다. SDGs의 목표들과 현실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할지 고민이 된 순간이었다.      


                                                                          (위험천만 도로주행 속 애써 웃어보이는 일행들)



느낀점

 이틀 동안 회의에 참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은 SDGs를 이행함에 있어 유엔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이, 이미 각국에서는 SDGs의 목표들에 관련한 협약들을 체결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SDGs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신력이 있는 협약과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SDGs의 목표에 연관 짓는다면 국내 정부에 입법적,정치적 영향력을 한꺼번에 발휘시킬 수 있는 도구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더 나아가, SDGs의 목표에는 장애이슈가 교차적으로 겹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차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이슈가 만났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빈곤(목표1),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목표 8),  장애로 인한 교육권 침해(목표4), 장애로 인한 성차별(목표5) 등의 문제들은 단순한 두 가지 이슈의 연계가 아닌, 그 어려움이 배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관점을 포괄한 SDGs를 이행함에 있어 교차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의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분명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 싶어도 언어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에스캅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배제되어있는 이들 또한 함께 포괄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측 장애계 대표들)                                                       (알록달록한 구호는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 구호는 SDGs이행에 있어 단순히 선언적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연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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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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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눔팁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0.24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타인의 고통 속 나의 행복은 없다

한국로하스협회 연구원/한국SDGs 대학생 네트워크 대표 김지후

 

 

20191015,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UN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UN ESCAP 주최로, UN ESCAP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이다. 포럼의 주제는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공유로, 동북아 6개국 (대한민국,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러시아) 모든 국가의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2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SDG 각 문제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날까지 지속되었던 비, 구름이 모두 걷히고 도착한 날부터 포럼이 끝날 때까지  연일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은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다.

-화창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는 루스키 섬에 위치하여 비단처럼 고운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녔다.

-극동연방대학교-

 

첫째 날 오전에는 동북아 6개국 각 정부가 국내에서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추진 성과 및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포럼 내부-

각 국가는 SDG 목표 이행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였고, 국가별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향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추운 지역이 많고, 그로 인한 난방과 석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오후에는 4가지 섹션에 따른 분임 토의가 있었다. 필자는 '환경' 분야의 분임토의에 참석했다.

환경 분야 안에서는 기업, 시민단체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문제야말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동북아에서는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들면, 생물 객체 수 보존을 위해서 러시아는 철새가 가는 곳(나라)마다 철새 보존을 위해 타 국가. 지역과 협력하고 있으며,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 따른 몽골과 한국간의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뿐만 아니라,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여 호랑이 객체 수가 증가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같은 경우 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립공원 보존은 그 속에 속한 다양한 생물 객체 수 증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간 협력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 회사의 토론 참여도 인상적이었다. 성장하려는 국가와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업 내에서 "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선 다방면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어떻게 국내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이행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많은 국가의 시민, 정부들에게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과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추어 20일에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글로벌 기후 거리행진'이 150여 개국에서 실시, 약 400만명이 참가하여 각국 리더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글로벌 청년 리더들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청년들 또한 기후행동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한다.

 

오전부터 쉴 틈없이 달려 온 뜨거운 정열 속에서 어느 덧, 저녁식사가 마련되었다.

이전에 달려 온 불꽃같은 정열을 사르르 녹여주듯, 따스한 햇살이 바다 틈으로 내려가고 멋진 노을과 야경을 바라보며 만찬을 즐겼다.

이후, 러시아 전통 음악단의 아름다운 노랫 선율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동북아 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단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한 사람의 인간존엄을 지켜내고자 뚜렷한 신념을 당당히 이야기하였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성을 '나'로서 생각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포럼 마지막 둘째 날에는 이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스피치를 공유하며 포럼을 마쳤다.

 

포럼 장에서 만난 러시아,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 속에서 같은 이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에 있어서 SDGs 청년 네트워크는 글로벌 인간 교류를 이끌어내고,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원동력이 되고자 향후 SDGs 청년 네트워크는 보다 국제적인 인격과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휴머니즘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SDGs 청년 네트워크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향한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서야겠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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