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날 짜

2019. 09. 20. (4)

 

20190920_성명서_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올해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2019)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현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SDG5), 기후변화대응(SDG13),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SDG17) 3개 목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기후변화대응(SDG13),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목표의 경우, 후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환경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환경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올해 발표한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2019)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전(SDG2), 물이용 효율성 증대(SDG6), 음식물 쓰레기 감소(SDG12), 유해 폐기물 감소(SDG12), 온실가스배출량 감소(SDG13), 해양오염 감소(SDG14),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멸종위기종 보호(SDG15) 목표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제사회의 21세기 발전 비전이자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정부에서도 2016년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K-SDGs 토론회 및 열린 SDGs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유엔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대해 숙의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 현재 환경부 소관인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시켜 경제·사회·환경 분야 목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그러나 지난 2017~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들을 보면, 과연 K-SDGs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인데, K-SDGs와 관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권고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바에야,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어떠한 개정안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5) 및 평가(2)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이행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이를 SDGs 이행·점검체계에 반영해 포용적·참여적 숙의·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 농민, 노조, 기업,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원주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주요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그룹 참여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주요그룹들은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주제에 대한 입장문서를 내고, 정부간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DGs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유엔의 정기적인 고위급 정치포럼과 주요그룹 참여 메커니즘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수렴 구조라기 보다 상향식 의견수렴, 회원국의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주체들이 동참해 실천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장치라는 정치적·행정적 시사점이 있다. 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의 이행·점검 구조였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참여와 협치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인 인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조만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필요시 개최하는 부정기적인 공청회/토론회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당연히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실질적인 이행과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체계로써 정기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개최와 다양한 주요그룹의 참여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오는 제74차 유엔총회(917~30, 뉴욕)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하여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미회담 지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924~25일은 4년마다 개최하는 ‘SDGs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5대 기본요소 중 하나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은 2020년에 S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남북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다르지 않은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에도 기여하는 국제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92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019.9월 기준, 네트워크 참여단체(10개 분야 31개 단체 및 개인>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인) 3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첨부1.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http://lib1.kostat.go.kr/search/handler/list?data=CAT000000087107)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엔 SDGs, 지난 4년간 큰 진전없어...9SDGs 정상회의 이후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추진 예정

 

지난 7/9~7/18, 10일 동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을 대주제로 하여, 교육(SDG 4), 경제성장 및 일자리(SDG 8), 불평등 감소(SDG 10), 기후변화대응(SDG 13), 평화와 제도(SDG 16),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6개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다만,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전반적인 이행 성과와 유엔의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검토도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 4년 마다 유엔 총회에서 이행성과와 이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2019 HLPF 논의결과는 유엔 총회 기간 중 열리는 ‘SDGs 정상회의(9/24~9/25)’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SDGs 이행, 아직 시작도 못해...유엔 사무총장, 각국의 적극적인 추진 호소

 2019 HLPF 논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고, 불평등은 증대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도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실존적인 위협이 모든 진전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역량강화와 포용성과 관련하여, SDGs를 이행하는데 청소년, 여성, 원주민,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이들과 함께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게 지적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아직 시작도 못했으며, 반드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남은 10년 동안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SDGs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투 운동, 청소년 기후 파업 등 청소년이 이행 주체로서 부상

 지난 4년 동안의 SDGs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미투 운동, 청소년 기후 파업 등을 통해 더 이상 변두리에 있지 않고, 핵심 주체로써 크게 부상했다. HLPF 각료급 회의 개회식에서 청소년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몇몇 국가의 경우, 국가대표단에 청소년을 대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청소년 기후 파업 운동을 바탕으로, 오는 9/23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대응해 9/17 청소년 기후 파업 캠페인과 9/21 청소년 기후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SDGs 이행 재원 조달 문제, 혁신적인 시민참여 공간 마련, 신기술과 인구변화 문제 주요하게 다뤄져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줄어들고,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들쑥날쑥한데다, 무역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정부패와 불법자금유통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 조세제도 개선이 제안되었는데, 특히,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유엔 산하에 국제조세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시민사회의 경우, 계속해서 시민참여공간의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특히, ‘시민 생산 데이터’, ‘국가보고서 대응 시민사회 보고서(Shadow report)’ 수용이 제기되었다.

한편, SDGs 달성과 관련하여,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혁명, 로봇, AI 등 신기술과 인구변화가 새롭게 다뤄져야 할 이슈로 제기되었다. 신기술이나 인구변화가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지만 불평등과 배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 G7 G20 회의에서는 이미 디지털, 로봇 기술 등 새로운 기술산업시대에 따른 경제적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시민사회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신기술로 인한 정치, 사회, 환경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9년까지 유엔 회원국의 74.6%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제출해 유엔 중심 다자협력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유엔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유엔 무용론 등 그동안 국제정치에서 유엔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2019년까지 144개 회원국(74.6%)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하는 등 아직까지는 유엔 중심 다자협력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VNR 제출 국가가 증가했으며, 내용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제출 국가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중앙아시아·북미 지역이 48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36개국, 아시아 태평양 33개국, 남미 및 캐러비안 25개국, 중동 16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회 이상 VNR을 제출하는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남미 국가들이 특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발전 2030의제>(2015)에 따르면, 국가별 SDGs 이행 현황 보고서인 VNR2030년까지 15년 동안 최소 2회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국의 SDGs 이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VNR 작성 시 이해관계자 포용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이행성과뿐만 아니라 장애점과 교훈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6년 이미 1회 제출하였으며, 북한은 2020년 제출할 예정이다.


SDGs 달성 이행점검 체계로써 VNR이 유용하다는 평가 높아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여론조사 및 HLPF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VNR에 대해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우선 과제를 규명하며,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6VNR을 제출한 독일의 경우, VNR 제출 이후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자문회의와 상호검토(Peer review)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다시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VNR을 통해 국가 이행 및 점검체계를 보완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HLPF의 주요 개선점으로 지역별 SDGs 이행점검체계 강화’, ‘목표간 통합적 접근에 초점’, ‘정치적 지침으로써 각료급 선언문 작성이 제시

 HLPF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HLPF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역별 이행점검체계와 논의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목표들간 상호 연계에 초점을 맞출 것, 현재 HLPF 각료급 선언문이 포럼 개최 전 사전회의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당해년도 HLP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선언문을 작성해 이행을 촉진하는 보다 정밀한 정치적 지침으로 역할 할 것을 주문했다.

 SDGs 정상회의 선언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

 오는 9/24~9/25 열릴 예정인 ‘SDGs 정상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을 위한 정부간 최종 합의문이 지난 7/2일 발표되었다. 이변이 없는 한 9/24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는 각 국 정부가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로 10가지를 천명했는데, 특히, 최근 국제 경제·산업계의 주요 화두인 디지털 경제이슈를 반영한 것이 인상적이다.

SDGs 정상회의 정치적 선언문 10대 의제

  1.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에이즈 감염자, 노인, 원주민, 난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소수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 보장과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

  2. 국내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및 공정한 다자무역시스템지지

  3. 국가정책의 SDGs 주류화

  4. 통합적 솔루션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제도 구축과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로의 혁신

  5. 지방정부 이행 역량 지원

  6. 재난 위기 감소 및 대응 역량 강화

  7. 국제협력 강화

  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과 과학기술 투자 강화

  9. 데이터·통계에 대한 투자 강화

  10. HLPF의 참여 및 VNR 상호검토 기능 강화

 

국제 시민사회, 유엔 SDGs 의사결정과정에 기업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에 우려 표명

 국제 시민사회는 ‘SDGs 정상회의의 파트너십 회의로써 ‘SDGs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SDGs 비즈니스포럼은 최근 유엔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회의에 대한 상호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지역사무소 및 UNEP, UNDP 등 유엔 전문기구에도 WEF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예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인 해리스 글렉만은 유엔의 SDGs 의사결정과정에 WEF가 관여하게 되면,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국가조달기준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SDGs 이행에 유엔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WEF기후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반면, ‘시민사회 SDGs 포럼’(9/24)의 경우, 유엔은 행사 한 달 전인 8/22에야 개최 공지를 하면서, 이 행사를 ‘SDGs 정상회의의 부수적인 이해관계자를 위한 헌정 공간으로 묘사했다. 92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3시간동안 열릴 예정인 시민사회 SDGs 포럼에서는 부채 메커니즘에서부터 조세정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등 2019 HLPF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글: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참고자료>

Global Policy Watch, 2019, UN Monitor #6, 28 August 2019

IISD, 2019, Earth Negotiation Bulletin-HLPF 2019 Final, Vol. 33 No.55, 22 July 2019

UN, 2019,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SDG Summit, Final agreed draft, 2 July 2019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편집자의 말

외교부와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열린 SDGs 포럼>을 엽니다.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하는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r Political Forum, HLPF)에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슈를 일반시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HLPF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내의 주요이슈와 실천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전하고 한국의 이행 노력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SDGs2019년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시민사회, 정부, 기업, 학계에서 SDG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의 시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더 읽어볼 거리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원문 보기]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② 외교부 김경원 서포터즈 - 1회 열린 SDGs 포럼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원문 보기]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들어가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번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SDGs 이행주체들이 문제 현황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필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SDGs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행 주체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유엔 주요 원칙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 포럼의 주제에 반영되었다. 행사의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SDGs 가치를 반영해 무장애 접근성(Barrier Free)과 그린이벤트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 대상과 이슈를 <열린 SDGs 포럼>에서 어떻게 아우를지 기대가 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

― 개회식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의 인사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기록(링크)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이 더딘 상태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성평등, 소외계층 참여, 기후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말했듯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로 만난 청년·청소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시선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눈에 띈다”며 이들의 참석을 알렸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멋지다”며 그들에게 변화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링크)와 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세대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국내 청(소)년 패널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를 대독 중인 이경아 심의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전체회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개회식 다음으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성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하 GSDR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의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은  SDGs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서도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점 시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국의 R&D 지출이 압도적이며,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연구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데이터에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 김은미 교수는 또한 ‘각국 정상이 SDGs 이행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다.

손혁상 좌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 분야에서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효과적으로 다뤄졌을까.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SDGs 이행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SDG 5,13,15,17 이행이 부진”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의 발언은 데이터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나 이주 상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집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세분화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김은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장애포럼 이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분리 통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적했다. 데이터 세분화는 한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시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민권 항목에 미국 이민자들이 반대하거나, 영국 시민들이 성별 항목을 기본 항목이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바꾸자는 것. 이리나 사무국장은 “(분리 통계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있다는 우려에 대해)사회 성숙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특별 집중 및 관심이 필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의견을 보탰다.


이들의 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통계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혁상 좌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아직 정부 중점 과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정부의 책임 아래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법'을 카드로 냈다. '참여 거버넌스'를 소재로 세션3을 공동 기획한 그는 “지속가능법 체계가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한 국면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포용)할 수 있는 참여 숙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패널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1은 국내 취약계층 노동자, 중증장애인, 여성 노둥권의 현주소를 짚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노동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요한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 필요하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지 않으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차별이 내재화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링크)의 김보림은 청년 입장에서 기후불평등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 손에 꼽히는 청(소)년 발제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후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 기후정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들으니 울림이 컸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 국가'(링크)라 불리면서도, 기후위기가 제대로 담론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라 불리면서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란 말이 함께 자리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길 바란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사회적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세션3은 다른 세션과 달리 발제자가 없이 질의로 진행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현장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포럼 특성 발제자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흥미로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하는 기회를 보장할까?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적이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SDGs를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SDGs 가치를 반영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정세연 발제자(홍익여고 2학년)는 “민주시민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2의 김보림 발제자(청소년 기후소송단)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시 위주로 치우쳐있는 현재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SDGs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SDGs와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 개의 세션으로 흩어진 청중들은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이룸홀로 모였다. 각 세션에서  다양한 이행주체들이 모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반나절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가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이슈일 수 있다. <열린 SDGs 포럼> 는 그런 생소함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자리였다.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DGs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용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새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개회사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선 게스트들이 단상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열린 SDGs 포럼>의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 자리에 앉은 모습을 전체 화면에 담았다.
손혁상 교수는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에서 활동하며 2019 SDGs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환경보호 방법을 알리고 있다. 연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사회로의 발전을 꿈꾼다. 이번 열린 SDGs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진·영상 촬영 김은솔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19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종합_최종.pdf
2.21MB

* 유엔 SDGs 홈페이지 게재 현황

1.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2. 교육연대체 씨앗 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59&menu=3170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Korea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includes the issues of SDG 4, 8, 10, 13, 16, and 17 in Korea in terms of inequality, and practices of civil society groups to solve the issues. By compiling how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발 행 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 행 일 | 2019.6 
협력기관 | 한국노총, 구로인권상담센터, 나라살림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 무 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글 순서>

◈ 요약문 / i
1. 개관 / 1
2.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 3
3. SDG 4 교육 / 4
4. SDG 8 경제/노동 / 12
5. SDG 10 불평등 / 20
6. SDG 13 기후변화 / 25
7. SDG 16 참여거버넌스 / 34
8.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 55
◈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 66
◈ 부록 2 |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67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참고자료]

SDGs시민넷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바로 가기]

 

- 상세 프로그램(190529ver.)-

■ 행사 개요 및 전체회의 [바로 가기]

  • 개회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회의 발제: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전체회의 패널토론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패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 세션1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취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본 세션은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

킨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발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  패널: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세션2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바로 가기]

공동주관: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취지

기후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실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

스, 교육, 고용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은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기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

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불

평등 구조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발제: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학생,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 패널: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션 3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취지

SDGs 이행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포용’, 다양한 그룹의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는 행정 의사

결정 참여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나, 시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이 높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핀

다. 현재의 교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 및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좌장: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세션1, 세션2, 세션3 대표자

 

 온라인 접수창 바로 가기

[여기를 누르세요]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유엔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한 이래, 매년 유엔 SDGs 점검주제에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주제분야에 대해 점검합니다.

- '교육(SDG4)'

- '경제 및 노동(SDG8)'

- '불평등 감소(SDG10)'

- '기후변화대응(SDG13)'

- '평화 및 제도(SDG16)'

-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SDGs시민넷은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3.21, '초안작성 TF'를 구성하였으며, 5/13(월)~5/24(금), 14일 동안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정 이후, 5/30(목) 개최되는 '열린 SDGs 포럼'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5/13(월)~5/24(금)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 5/30(목)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표 at '열린 SDGs 포럼'

- 5/31(금)~6/9(일)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

- 6/10(월) 유엔 제출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불평등 관점'으로 6개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를 조망하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슈와 시민실천사례로 정리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안 내용은 초안작성 TF에 참여한 그룹/단체의 전문활동 관점에서 이슈와 실천사례가 우선 정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이는 결론적으로, 초안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가 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1) 초안에서 TF팀의 현안 이슈 분석과 근거와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 아래 구글 온라인 문서를 클릭한 후, 직접 '댓글', '제안' 작성(자동 저장됨).   문장 수정/보완 제안시, 구체적인 문장 및 단어로 제시.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4_초안(교육)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8_초안(경제/노동)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0_초안(불평등)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3_초안(기후변화)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6_초안(평화 및 제도)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7_초안(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2) 추가하고자 하는 이슈 및 실천사례가 있는 경우

* 초안의 문서 구성 양식을 기반으로, A4 3페이지 분량 이내로 이슈와 실천사례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5/24(금)까지 제출 : sdgnetkorea@gmail.com

* 이슈 제기 시, 문제제기 주장을 뒷받침 할 통계자료 또는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 필히 제시해야 하며, 자료 출처 필히 명시(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제목)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책제목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클릭!)
* 저자 :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 발간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발행일 : 2019.4.30

---------------
<목차>

1장  개요
2장  SDGs와 데이터
3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5장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6장  맺는말 
참고문헌
주요 용어 약어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지표 총괄표 

<책 소개>

본 보고서는 UN에서 선정한 232개 지표를 근간으로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글로벌 지표 산출에 필요한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232개의 지표 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절반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proxy) 통계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수준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본 보고서는 개요와 맺는말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SDGs 채택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SDGs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데이터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현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SDGs 이행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통계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17개 목표 모두를 망라한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각 목표의 소관기관에서 SDGs 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있다. 이는 그 대상이 물, 교육, 건강 등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SDGs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행현황 모니터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정비 및 국내 통계 파악(고경환 외, 2016; 장은하 외, 2017)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을 투영하여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가 갖는 차별점이다.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SDGs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가 한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년 4/21(일)~4/23(화)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9 G20 정상회의(6/28~6/29, 오사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공동의견을 모아 G20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C20 시민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G20국가 :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Mexico, South Africa, Turkey,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Russia, Saudi Arabia, UK, USA, EU, Japan, Korea South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고, 당시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빈축을 산적이 있다.

올해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2019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2018년 유치국인 아르헨티나, 2020년 유치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올해 회의 아젠다를 상정한다.

G20 정상회의, 행사 중심 느슨한 다자협력체계

G20 정상회의는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지 않고, 정상회의 유치국가가 매년 사무국을 돌아가며 맡는 시스템으로, 행사 중심의 느슨한 다자협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그룹의 참여체계가 구축된 것은 2013년 러시아가 의장국이었던 G20회의였고, 공식 참여그룹으로는 노동계(L20), 기업(B20), 과학기술계(S20), 무역(T20), 지방정부(U20), 여성(W20), 청년(Y20), 시민사회(C20) 등 총 8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참여그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전회의를 갖고 각자의 정책문건(policy pack)을 작성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도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

다만, G20 정상회의 전담 사무국이 없고, 의장국 중심으로 회의 아젠다와 진행방식이 결정되는 등 이행점검체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G20정상회의에의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 역시 의장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G20, C20의 역사와 회의내용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부재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책문건은 G20 정상회의 아젠다에 대응하는 정책이슈와 제언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C20 정책문건을 보니, 11개 아젠다에 대해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1개 아젠다별로 평균 4.5페이지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정책의견서이다. 

안타깝게도 G20 정상회의나 다양한 참여그룹들의 정책문건을 온라인 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담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들이 한 곳에 집적되어 관리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참여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러한 문건들을 생산하고 활용되는지를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나도 C20회의를 주관하는 일본 NGO의 초청으로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되어, 지난 10년 동안 G20 정상회의와 참여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전년, 당해년, 차년도 의장국이 G20 정상회의의 3대 의장국이 되어 릴레이 바톤터치 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자료들이 인수인계되는 형식이고, C20도 정부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성숙 정도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

이러한 방식의 운영방식은 G20 의장국의 시민사회 정책과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롭고 역량이 높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요구한 의제가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거리행진 등)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의 반시민사회 정서가 반영되어 회의만 가능한데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된 후 채택되어야 하는 C20 정책문건이 회의 개최 전에 아베총리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이다. 그러니 이번 C20회의는 논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초안작업그룹이 작성한 C20 정책문건 내용 공유를 위한 회의가 되었다. 이런 방식의 국제시민사회회의는 거의 드문데, 일부 참가자는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국제시민사회가 '동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400여명의 시민사회관계자가 참여한 C20 회의를 개최했고, 정책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기본적인 체면은 세운 셈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일본 시민사회 내에도 나름 말로 다 못할 사정이 있는데, 우선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이 지역 풀뿌리 기반으로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국가적, 보편적 이슈에 다소 무관심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C20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그룹이 주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시민사회그룹이다 보니,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가 이번 C20회의에서 자기 발언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20회의에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시민사회그룹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그룹이나 WWF, 월드비전 등 일본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단체가 많은 가운데, 정보접근성센터(Access-info Clearinghouse), 일본 신문노조연합, 일본 노동자조합, 여성과미디어네트워크(Women in Media Network) 등 국내 이슈를 다루는 일본 시민사회 관계자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C20,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번 C20를 참석한 목적...첫째, 한국 정부의 SDGs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유의미한가?, 둘째, 국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장으로써 유용한가?, 셋째, 지속적으로 C20 논의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가?

1. G20 회의 담당부서가 재무부 및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SDGs 국내 이행 재원 마련 핵심부처에게 시민사회 의견을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외교부 중심으로만 SDGs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20를 통해 한국시민사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C20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의장국이 되지 않는 한,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C20 내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구조적 한계가 있음.

2. 올해 C20회의에 참석해서 유의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역과 재정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슈들(예: 국제연대세 international solidarity levy)을 배울 수 있었고, G20국가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었음. 특히, '디지털 경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3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도 '기술과 무역',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고도의 착취 구조에 대한 고찰이 매우 흥미로웠음. 정보통신,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준비된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다국적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시민사회운동이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할 사안임.

3. 마지막으로, C20의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물적 역량은 충분한 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슬픈 결론...현재 28개 시민사회그룹이 연대하여 SDGs시민넷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국내외 SDGs 회의에 참석해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재원문제로 효과성이 높은 국제연대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C20의 경우,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운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제동향 학습 효과 외에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C20 회의 운영방식을 볼 때, 국내 정책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그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헌신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C20회의가 보다 역동적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운영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국가정부는 그 나라의 시민사회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정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NGO의 전문성 중심의 C20회의 운영 구조가 아니라, 국가NGO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C20 정책문건 주요 의제 for 2019 G20 Summit

Them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s needed to make the world more equal, democratic, peaceful, and sustainable.

(보다 동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C20 Summit Policy Papers responding to G20 Agenda: 50pages

1.     Anti-Corruption(반부패)

2.     Education(교육)

3.     Environment, Climate and Energy(환경, 기후 및 에너지)

4.     Gender(성평등)

5.     Global Health(건강)

6.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

7.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국제금융구조)

8.     Labour, Business and Human Rights(노동, 기업과 인권)

9.     Local to Global(지방에서부터 국제까지)

10.  Trade and Investment(무역과 투자)

11.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내 NGO그룹 전용 홈페이지_http://ngomg.org

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대응해 세계 시민사회단체(NGOs) 그룹이 오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한 공동 입장문서(Position Paper)를 공유합니다.

총 28페이지 분량으로, SDG 4(교육), 8(경제/노동), 10(불평등), 13(기후변화), 16(평화 및 거버넌스), 17(국제협력 및 이행수단)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Call to Action)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목표 관련 총 86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각 목표별 연계를 위한 9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문이기는 하지만, 각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시민사회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GO-MG Position Paper HLPF2019.pdf
0.35MB

SDGs시민넷도 현재 상기 6개 목표와 관련하여,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NGO그룹의 입장문서(position paper)와 다른 이행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6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osition paper와 contribution report의 차이점이라면, 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사례 내용이 없고, 있고의 차이네요.  

SDGs시민넷이 준비하고 있는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초안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민넷 및 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