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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 시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 필요해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 국무조정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운영 원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은 일반 규범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이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 2022. 8. 2.
제5회 열린SDGs포럼 보고서 도서명 | 제5회 열린SDGs포럼 보고서 (클릭!) 제5회 열린SDGs포럼 보고서 ⓒ 외교부․2022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 2022.7. 발간처 |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Website. www.sdgforum.org (사무국: 환경운동연합 Tel. 02-735-7067 Email. sdgnetkorea@gmail.com) 기획 | 제5회 열린SDGs포럼 기획실무위원회 * 기획실무위원(가나다 순): 김선률(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대표), 김찬호(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김현주(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 박은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박차옥경(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박훈(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신재은(국제개발협력.. 2022. 7. 20.
[제5회 열린SDGs 포럼 ⑤] 세션3 ; VNR부터 HLPF, SDGs 이행이 걸어온 길의 오늘과 미래 * 세션3 주제, 보고서 중심의 ‘유엔 SDGs 이행 6년 성과와 과제’ 다뤄 * 지역, 세대, 분야 초월해 국가적 관심 이끌 지속가능발전 공론화 필요에 동의 *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국내 SDGs 이행 현황 바라보는 다각적 시선 공유 2019년부터 외교부, SDGs시민넷이 매년 개최하여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열린SDGs포럼은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 이라는 주제로, 올해 7월 초 열리는 2022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의 주요 목표인 교육, 성평등,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이행수단 및 협력(SDG4,5,14,16,17)을 한국은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행사와.. 2022. 6. 16.
[제5회 열린SDGs 포럼 ④] 세션2 ; SDG 4, 5, 14, 15 이행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시선, 그리고 .. *세션2 주제, '2022 HLPF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분야의 정부·이해관계자 패널 비교형태의 발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에 UN-SDGs와 이어질 수 있는 지표 발굴 및 확장 필요 [ 핵심 요약 리포트 ] 제5회 열린SDGs 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2 HLPF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분야의 정부·이해관계자 패널이 한 명씩 참석하여 이행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목표 이행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다. SDG4(교육)에서는 각각 ‘평생학습으로의 .. 2022. 6. 16.
[제5회 열린SDGs 포럼 ③] 세션1 ; 정부차원 국내외 SDGs이행 점검, 한국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 세션1 주제, '국내외 SDGs 이행현황과 코로나 19이후 불평등 감소' * SDG 이행 총괄 국내 주요 부서가 전반적인 국제사회 동향과 과제 공유 * 미개발된 목표별 지표에 기존 승인된 통계 이상의 발굴과 활용, 협력점 시사 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되어 이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규모는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의 글로벌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UN회원국들 사이에 SDGs이행 현황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사회는 SDGs의 이행점검 체계로써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책 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지속가능발전 지역(regional) 포럼’, ‘자발적국별검토 (voluntary nationa..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