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를 구현하라

9/17(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 기자회견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를 구현하라 

지난 12.3 사태는 시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증명하며 기존 대의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불평등, 그리고 소수 권력의 AI 기술 독점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기술 파시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NOB: Leave No One Behind)’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원칙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명제이자 가치이며, ‘12.3 빛의 혁명’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회형 정치를 약속하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조성(관련 법 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두 과제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발전'은 하향식 행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혜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숙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국민의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구조적 토대'를 구축한다면,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은 실제 국가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그 책무를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이 행정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이 '12.3 빛의 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참여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제시하고, 글로벌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25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와 ‘유엔SDGs VNR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는 정부의 소수 전문가 위원회 중심 하향식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12.3 빛의 혁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두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유기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구사항]

하나. [구조적 토대 구축]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으로서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라.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십시오. 이는 '민회와 같은 정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구조적 전제 조건입니다.

둘. [실천적 완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숙의공론체계를 의무화하라. 

국회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 평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시민참여기본법의 취지를 실천적으로 완성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셋. [실행 거버넌스 확립]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라. 

정부는 국정과제 약속대로, 분산된 참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을 총괄하여 이끌 전담 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즉각 출범시키십시오.

넷. [최상위 가치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NOB)' 원칙을 국정 전반에 구현하라. 

정부와 국회는 12.3 빛의 혁명으로 증명된 시민의 역량을 믿고, 정책의 혜택과 책임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진정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십시오. 나아가 2027년 유엔 VNR 대응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적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2026년 9월 18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유엔SDGs VNR 대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