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위급 정치포럼 NGO그룹 입장문서 국문번역

 

발행일 | 2020.9.14.

발행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www.sdgforum.org

감수 및 편집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벌 번역 | 한국지속가능청년플랫폼(이세빈, 정연우, 이향기, 문선우, 고수민, 조소현, 이승언, 김가현, 조다연, 이서연, 김성주, 신민정, 정예린, 이태호, 이상은, 김효주, 박신영, 장유영, 김규령, 홍석운, 김자영, 김서연, 김동조, 현채영, 이준우, 김도희)

문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 Email. kicsd.re.kr@gmail.com


2020 고위급 정치포럼NGO그룹 입장문서(Position Paper)

 

서문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시급한 연대가 강력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역사상으로 특별한 이 시기에 우리는 국가, 경제, 건강, 안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알게 된 한편, 사적 이익이나 국가주의가 사람과 지구보다 우선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 또한 목도하고 있다. 의제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전환의 길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양한 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보게 된다. 지역/국가/국제차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동적인 생태계 안에서 프로그램 설정, 맥락, 영향, 상호 유익한 성과들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긴급조치로 주체적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대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입장문서는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글로벌 보고서’)6대 핵심전환분야를 기준으로 해 전세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모아놓은 것이다. 글로벌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다뤄야할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해 놨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영향은 각 분야의 경계를 더 많이 넘나들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이 상호연계성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웰빙 및 역량강화” 분야와 관련한 실천이 지구 환경 공공재분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변화 이론에 기반할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영향력있는 행동은 부문적이고 독자적인 전략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여러 분야들을 서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특정 전환 분야의 형태를 통해 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 일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약속을 요구한다.

Ÿ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역량, 지혜, 문화, 실천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다.

Ÿ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Ÿ   종합적이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실천을 우선한다.

Ÿ   우리가 실천할 때 모든 생명-인간, 동물, 생물권-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어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Ÿ   복잡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유연하고 적응성 있게 구축한다.

Ÿ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며 부문간, 행위자간 소통을 개선한다.

Ÿ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간, 모든 수준 및 부문간에 협력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는데 지속적으로 장애물에 맞닥뜨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장벽, 지속가능발전 실천 재원 부족, 인식 부족, 교육격차,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부재, 실천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다. (부록1참고)

전환을 위한 실천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고, 지역적 맥락, 전문성, 분리통계 및 데이터, 적절한 재정지원체계, 효과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강력하게 조합되어 이루어질 때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과 의제 2030 달성의 핵심은 포용성, 지역적 참여, 인권을 기반으로 협력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였던 한계와 극복책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 각 섹션은 글로벌 보고서의 6대 핵심 전환분야 분류에 기초한다:

Section 1. 인간웰빙 및 역량 강화와 모든 형태 및 차원에서 빈곤 퇴치

Section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 경제성장 재개, 경제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Section 3.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및 건강한 영양 패턴 구축: 기아 해소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

Section 4. 저탄소 에너지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달성

Section 5.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추진 및 지역 실천 촉진

Section 6. 글로벌 환경 공공재 보호

Section 7. 전환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Section 8.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이행 과정과 한계


2020 NGO MG Position Paper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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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7~7/16, 8일 동안 '전환적 실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의장보고서 영문원본을 첨부합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총 47개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194개의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1,123명이 참가등록을 하고, 회의 기간 동안 유엔 Web TV 조회수는 125,000회를 달성했다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유엔의 2020 HLPF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HLPF의 주요 논의 자료 및 결과물을 첨부합니다.


1. 2020 SDGs 이행현황 보고서(영문)

2. 2020 HLPF 의장보고서(영문)

3. 2020 HLPF NGO그룹 입장문서(영문)

4. 2020 HLPF NGO그룹 입장문서(국문)

2020 NGO MG Position Paper_Korean.pdf


고위급정치포럼의 정치적 선언문인 '2020 HLPF 각료선언문'의 최종본은 아직 나오지 않아 추후 공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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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내 NGO그룹 전용 홈페이지_http://ngomg.org

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대응해 세계 시민사회단체(NGOs) 그룹이 오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한 공동 입장문서(Position Paper)를 공유합니다.

총 28페이지 분량으로, SDG 4(교육), 8(경제/노동), 10(불평등), 13(기후변화), 16(평화 및 거버넌스), 17(국제협력 및 이행수단)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Call to Action)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목표 관련 총 86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각 목표별 연계를 위한 9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문이기는 하지만, 각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시민사회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GO-MG Position Paper HLPF2019.pdf
0.35MB

SDGs시민넷도 현재 상기 6개 목표와 관련하여,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NGO그룹의 입장문서(position paper)와 다른 이행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6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osition paper와 contribution report의 차이점이라면, 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사례 내용이 없고, 있고의 차이네요.  

SDGs시민넷이 준비하고 있는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초안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민넷 및 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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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이 7/9(화)~7/18(목) 미국 뉴욕 유엔사무처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논의 주제는 '시민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으로, SDG 4(교육), SDG 8(경제 및 노동), SDG 10(불평등), SDG 13(기후변화), SDG 16(평화 및 제도), SDG 17(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올해 HLPF 프로그램을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21735HLPF_and_HLS_Programme.pdf


회의참가 및 프로그램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유엔 SDGs 홈페이지(아래 URL 참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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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3년차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변화가 필요해!! 

7.14(토) 유엔 Church Center 2층 회의실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COC 정책센터 팀장)




평일에 개최되는 본회의가 없는 주말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포럼으로 분주해진다. 


전세계 각국에서 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국제 NGO협의체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이하 IFP)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시민사회 포럼은 사람들의 편안한 복장, 자유로운 분위기, 솔직한 의견, 열정적인 토론 등 딱딱하고 일방향의 발제와 의견제시로 점철되는 본회의와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 내용은 지난 5일간 참석한 어느 본회의나 부대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이래 벌써 이행 3년차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이슈가 있고, 불평등은 눈에 띄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는 가속화되었고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HLPF기간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 정신은 하나의 Jargon[각주:1]이 되어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건조하게 들릴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메리로빈슨재단의 대표인 메리로빈슨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다르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공동의 이슈이며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그룹의 대표인 에밀리아 역시 “각자의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연결되어 있다(You are impacting the whole world)”며 각 사람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결단과 연대, 정치적 의지를 가진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 포럼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질문하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  ⓒ김민영 



각 국의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경험공유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전세계의 상황이 비슷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SDGs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으며, 이행전략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발적국별보고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형식적인 정책대화를 개최해, 보고서 검토시간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내외의 정부 보고서 검토 시간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른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를 형식적으로 하긴했지만, 의미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전세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공간(Civic space)확보 및 형식적이 아닌 ‘의미있는’ 시민사회의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30아젠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UN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행과 목표달성 의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채택한 목표로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3년처럼 한다면, SDGs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을거라는데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래서 2019년이 더욱 중요하다!! 

4년에 한 번 유엔총회주관으로 HLPF가 개최되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SDGs 이행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의지를 다져야하는 것이다.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공감한 시민사회는 이제 2019년 HLPF까지 남은 일 년 변화를 모색할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여정을 함께 연대해서 가기로 다짐해본다. 


주말에 포럼이 웬말이냐고 툴툴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석했지만, 포럼에 참석하면서 HLPF기간 찜찜하게 머릿속을 맴돌던 고민들이 정리가 됐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SDGs의 발전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겠다. 



  1. 특정 분야의 특수 용어라는 뜻으로 흔히 못마땅한 용어 남용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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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7. 화요일)


SDGs 자발적 국별 보고서 발언기회를 찾아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Engagement)

7.16~7.18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4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COC 정책센터 팀장)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은 첫째주에는 당해에 검토하는 목표에 대한 주제별 검토(Thematic Review)가 진행되고 둘째주에는 각국의 장관급 대표가 모여서 HLPF의 결과문서인 장관급 선언문을 논의하고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 발표가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HLPF에 처음 참석했던 작년에는 HLPF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자체 부대행사 개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본회의에서 발언이라는 목표를 추가했다. “국제회의에서는 발언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말씀에 새로운 도전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는 총 47개국에서 VNR을 발표한다. 매 해 VNR을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면, 일반적으로 3~6명에게 질문 및 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에서 의견을 제시할 국제사회, 동료검토 차원에서의 타 국가, 시민사회에 균형적으로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2018 HLPF를 준비하면서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각국의 VNR에 암묵적으로 할당된 시민사회의 한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대작전을 세웠다. 


HLPF 개최 2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HLPF 시민사회 사전회의와 웨비나[각주:1]를 통해 국제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발언문 공공 작업과 발제자 자원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2016년에 VNR에 참여했고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KCOC)는 한국과의 협력의 가장 활발한 베트남에 발제자로 자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국제 시민사회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했다. 그 후, 베트남 VNR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웹상에서 진행된 베트남 발언문 공동 작업과정과 뉴욕에서 HLPF기간 동안 두 세 차례 진행된 준비회의에 참여했다. 



▲ HLPF에 참석중인 베트남 시민사회 관계자와의 만남 @ 이성호 


이렇게 베트남 VNR 준비과정에 참여하면서 VNR 발언과 관련하여 몰랐던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2분의 짧은 발언문이 많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고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VNR 발표 후 질문이나 제언을 위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겨우 2분이다! 2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전달할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고 간결한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시간도,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할 시간도 없다. 


이에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발언문의 경우 가능하면 200자 내외의 3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한 후, 007작전을 세우듯 첫 번째 발언은 반드시 전달하고 2-3번 포인트는 시간을 봐서 전달하는 것으로 작전을 짰다. 또한, 발제자의 경우 자국의 시민사회 대표의 발언기회가 1순위로 여겨졌고, 시민사회 탄압, 제한된 예산으로 자국 시민사회의 HLPF불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의 시민사회가 HLPF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발언을 꺼릴 경우 타국의 자원자 중에서 발제자 선정 등의 원칙을 수립했다. 정부의 탄압이나 보복이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지역(Regional)이나 국가(National) 단위에서 발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 발언문 공동작업반은 10페이지가 넘게 모아진 의견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컴팩트하게 줄이고 줄여 200자내외의 주요 포인트 세 개를 정리했다.


발언문 준비와 동시에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시민사회에서 VNR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베트남 시민사회에서 발언 자원자가 있어서 별 무리없이 발언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UN에서 본회의 발언자는 반드시 UN ECOSOC 지위를 획득한 NGO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베트남 NGO의 경우 UN ECOSOC 지위를 획득한 기관이 없는 관계로 막판에 베트남 시민사회 대표발언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호주 단체 소속의 베트남 사람이 시민사회 대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다. 


베트남 발언자가 정해지면서, 다른 발언기회를 찾아서 내가 2년간 살면서 근무했던 라오스의 상황을 살폈다. 라오스의 경우, UNDP와 한국, 지역연대체인 아시아개발연대(ADA) 등의 협력으로 VNR을 준비했고, VNR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정부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줘도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라오스 시민사회 참가자의 솔직한 의견이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라오스 시민사회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라오스 사람이 시민사회 대표로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결국 국제 시민사회 그룹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해 라오스 VNR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 HLPF회의에 참석중인 저자 @ 윤경효

이번 VNR 발언과 관련하여 웃지 못한 해프닝 또한 있었는데, UN에서 시민사회 발언문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사회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VNR 발표 후 시민사회의 당돌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적잖이 당황해온 국가들이 시민사회 발언문의 사전 공유를 요청한 것 같은데 이를 UN 차원에서 중재하거나 설득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사전에 발언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공동의 입장을 정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 발언 기회를 차단할 경우 공동의 행동을 통해 HLPF를 보이콧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으로 응수했다. 


HLPF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시민사회 발언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을 보아 협상이 잘 이뤄진 듯하다. (휴우~ ^^)


목표한 본회의(VNR)에서의 발언기회 얻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발언기회를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의 VNR 대응 회의들은 HLPF의 본회의 이면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발언 기회 획득은 아무래도 한국의 VNR이 발표되는 해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1. Web(웹)+Seminar(세미나): Web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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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2. 목요일)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Goal 11


18:30~20:30 Trusteeship United Nations Head Quarters

 

글/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정책센터 대리)



HLPF 아웃리치 6일째, 그동안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본회의와 관심있는 혹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슈의 사이드이벤트에 참석해왔다. 각국 장관급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서 열리는데 참관을 위한 우리 NGO들의 자리는 70. 1개 기관 당 1개의 티켓만 받을 수 있으며 이것도 사전에 INDICO라는 개인 계정으로 연결된 온라인 HLPF 참가신청이 승인된 사람만 가능하다.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8시에 유엔 본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줄을 서야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름, 소속기관을 전산처리하고 티켓을 나누어준다. 티켓이 있는 사람은 1층의 발코니라는 지정된 곳에서 본회의를 참관을 할 수가 있다(재밌는건 발코니 티켓으로는 지하 1층인 본회의장 플로어에서 입장은 불가능한데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면 1층 발코니에서 지하1층 플로어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 오늘은 저녁 늦은 시간에 매우 관심있는 주제의 사이드이벤트가 유엔 해비타트[각주:1] 주최로 열렸다. 전 사이드이벤트가 늦게 끝나 대충 저녁을 먹고 해가 뉘엿뉘엿 해질 저녁 다시 유엔 본부로 향했다.


               ▲ Trusteeship 회의장 - 사전 준비 이하늬 


Trusteeship이라는 회의장은 처음인데 본회의장보다 더 본회의장 같았다. 엄중하고, 정제된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였다. 어쨌든, 테마는 올해의 HLPF 주제인 도시. SDG11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본회의에서 이행과정을 논의했다면 이 사이드이벤트에서는 공동의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더 기대하는 바를 적어보자면, 도시는 하나의 개별 목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목표들과 밀접히 연계된 Nexus Approach가 필요한 이슈 인 것 같다. 물론 그 상호 의존, 상호 연계의 밑바탕에는 모두의 권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인권이라 적었다가 권리로 수정했다. 인간만의 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제로섬이 아니고서야 어느 하나만을 택할 수 없는 개발과 인권, 개발과 보존, 개발과 발전의 관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도시와 권리 문제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소위 도시개발전문가, practitioner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다. 도시는 곧 삶이다.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가 나누는 생각, 곁에 있는 자원, 함께 누리는 문화 등을 한데 모으는 모두의 공간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 안에는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프닝은 예상한 내용이었다. 도시 개발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재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개발 시너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로부터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하며 또한 누구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Maimunah Mohd Sharif) - Keynote ⓒ 이하늬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의 연설이 뒤를 이었다. 사람, 번영, 파트너십, 평화는 모두 도시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를 성취하면 다른 것에 영양을 끼친다. 도시와 그 안의 삶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이것이 내가 이야기한 물질적인 공간으로의 도시가 아닌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도시문제는 한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도시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사회,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와 상호 연관되어있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SDGs슬로건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을 결정할 때 도시의 개발 부분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3에서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되었다. 이것과 2030아젠다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유엔해비타트는 그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강화, 둘째는 법, 정치, 문화를 포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조성, 마지막으로는 국내 자원을 충분히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내가 기대했던 발표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는데 여전히 내 물음은 물음표였다. 하지만 뒤에 발표자들의 내용과 비교하면 정말 박수를 쳐줄 발제였다는 생각을 했다. 뒤에 발제자들이 못했다는게 아니라, 나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뿐.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사례 공유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 유엔해비타트총장(가운데)과 발제자들 -  ⓒ 이하늬


뒤를 이은 EU의 실비아 대사는 EU 정책과 SDGs는 이미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있다고 입을 열며(누구처럼 기존 정책을 그냥 SDGs에 맞춰놓고 연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혼자 또 생각해봤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EU 행동 전략을 공유해주었다. 우선 정책을 통합하 지방정부가 국가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통합적 도시 전략을 위한 earmark fund를 예로 들었는데, 이 펀딩이 여러 다른 세션에서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두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도시에 대한 공통의 개념 정립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와 모니터링, 벤치마킹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행동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EU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U 위원회 주도로 개도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2030아젠다 지원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도국의 동료 평가가 진정성있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EU의 도시정책전문관이 다음 발표를 이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렇게 때문이 이것이 권력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다). EU 도시아젠다의 목적은 EU와 각국의 정부의 정책 기획 및 이행에 도시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EU시민들을 위한 도시정책을 개발하는 것, 더 나은 법제도/더 나은 지식과 정보/더 나은 재원이라는 3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층적/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EU회원국, 도시들, 시민사회, 기업 등)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중재역할(지금까지 22개 회원국과 84개 도시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12개의 파트너십이 운영되고 있고 3개의 액션플랜이 마무리단계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은 멕시코 대사(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와 농림부를 합친 부서) Rosaria의 멕시코 사례 발표가 있었다. 도시 문제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SDGs 효과적 이행 가운데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멕시코는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3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수립, 도시개발국가정책, 국가주택정책). 또한 법, 책무성, 참여를 보장하는 인간정주와 토지계획 및 도시개발관련 일반법 그리고 도시의제 채택이라는 2가지 법적 프레임워크도 마련했다. 그리고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영토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도시개발에 지방정부 차원의 기여를 위한 가이드, 공공장소를 리모델링하는 국가 전략, 도로 정비를 위한 매뉴얼 등 디자인과 통합적 도시를 위한 계획도 마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제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지역 도시 경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재원[각주:2]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INFONAVIT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센터장의 도시번영인덱스(City Prosperity Index: CPI)[각주:3] 이행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부분은 너무 정보 전달이라 위에서 각주로 홈페이지를 공유하고자한다. 그렇지만 CPI에 참여한 전 세계 400개의 시청(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작은 개념의 시인 듯하다)305개가 멕시코이며 관련 공공정책도 있다고하니 이런 특징은 살짝 남기고 넘어가려고 한다.

 

마지막 발표는 남미 지역 협의체인 ECLAC 사무총장이었다. 도시 개발, 의제에서 지역적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들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별로 맥락이 다르고 그에 따르는 도시화의 내용이 다르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ECLAC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도시 의제 경험을 공유하고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논의/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 싱크탱크의 역할, 분권화/역량강화/책무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위한 기술협력 상화, 회원국들의 플랫폼 역할, SDG 맥락에서의 데이터와 통계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이야기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남미에서 특징을 보이는 지역차원에서의 과제인데, 불평등 문제(소득 불평등 + 부의 불평등), 공공서비스 배재 문제(특히 국별, 지역별 평균 이동시간이 길고 특히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는 더욱 심하다),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재난 취약성을 타 지역보다 선결되어야 할 남미의 과제로 꼽았다.

 

              ▲ 유네스코에서 질문 -  ⓒ 이하늬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도시 개발에서의 데이터 세분화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는데 대답은 늘 같다.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과제라는 것. 유네스코의 두 번째 질문이 매우 근본적이면서 날카로웠다(관련 주제의 사이드이벤트를 봤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듣지 못했었다). 질문자는 멕시코 정책담당자에게 도시 개발과 문화 보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화,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시 내에서의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을 대답으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 멕시코에서는 주택이 매우 많이 부족한데 여러 제약조건들로 일률적인 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 어떻게가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그 아파트를 통한 소수의 부의 축적, 시간이 흐름에 비례하는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환경, 지역 특징들을 망가뜨리곤 하는데 인간 정주의 번영과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유형, 무형의 도시 환경과 주거의 개념과 의미를 사회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1. 유엔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 정주와 관련된 국제 이슈를 맞고 있는 UN 기구다. 2016년 해비타트3 컨퍼런스에서 채택한 새로운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해오고 있다. [본문으로]
  2. 부동산 및 재산 등록 공개 및 지적 재산, 광업 기금, 조세 개혁을 위한 일반법 등 [본문으로]
  3. http://cpi.unhabitat.org/ (홈페이지상에는 Initiatives로 나오지만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Index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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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ing Children to make cities safer

아동이 참여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12 (Thursday) July 18:30-20: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8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7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다. 회의를 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각국의 SDG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의 로드맵 구축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대륙에서는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관하여 2018 3 방콕에서 APFSD(Asia Pacif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도 가장 크게 논의 되었던 것은 SDGs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표들이 연관되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들어 SDG 1(빈곤) 달성하기 위해서는 SDG6(식수) 7(에너지) 11(도시) 이러한 목표들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 뉴욕에서 진행되는 HLPF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SDGs 목표들이 상호 연관되어 각각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또한 강조되고 있다.

 

 

ChildFund(어린이재단) World Vision 다른 목표들이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목표들이 연관되는가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SDG 11(도시) SDG 16.2(아동폭력) 연결하여 “Engaging Children to make cities safer”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사이드 이벤트 ⓒ이성호

 

 

통계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사망 원인 가장 원인은 교통사고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서울의 마을에서는 2015 아동과 부모들이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은 발생할 있는 취약 지역을 찾아 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Yellow Carpet”라는 것을 디자인 하였다. “Yellow Carpet” 횡단보도 주의를 밝은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아동들이 여기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또한 운전자가 주의 운전을 있게 준다.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마을이 함께 디자인 “Yellow Carpet”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현재 국내에 700개의 “Yellow Carpet” 설치되었다.

 

 

 

                                                                                                                                                                                                                                          사이드 이벤트 ⓒ이성호

 

 “Yellow Carpet” 프로젝트의 가장 특징은 아동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2018 HLPF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Meaningful Participation”이라고 생각한다. 아동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슈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들의 수혜자가 아닌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SDGs에서 이야기 하는 “Meaningful Participation”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진정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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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이드 이벤트인가

 

 

12 (Thursday) July 13:15-14: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5 유엔이 수립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다. 또한 국가가 SDGs를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난 2,3년 동안 시민사회들은 글로벌 레벨에서 지역적 레벨에서 시민사회가 정부가 이행하는 SDGs이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SDG 8.7(아동노동) 16.2(아동폭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동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오늘은 Youth(청소년)SDGs 이행에 대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가 있었다. 어린이재단에서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일을 하는 나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사이드 이벤트가 열리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점심도 먹으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사이드 이벤트 사진 ⓒ이성호

 

 

이 행사를 지원한 정부 인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 행사에 대해 취지를 설명을 듣는 중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다. 초대된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며, 각 국에서 초대되어 이 행사에 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의 곳, 어려운 부분의 곳에서 지내기 보다는 그와는 반대로 부모들이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내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그렇다) 이들 중 학생 대표 4명이 연단에 올라서서 사전에 대본으로 외워온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학생들은 각자의 이슈를 말하기 보다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학생들의 삶을 대신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 순간 나는 도대체 이런 행사는 누가 기획한 것인가? SDGs에서 말하는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들은 이러한 곳에 초대되어 그들의 이슈를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이드 이벤트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사이드 이벤트 사진 ⓒ이성호

 

 

아마 초대되어 온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향후 외교관이나 UN에서 근무하게 될 시 도움이 될 수 도 있다. 나는 이 곳에 초대되어 온 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행사를 기획한 기관과 관계자들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비난하고 싶다. SDGs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SDGs를 위해 달려 왔는가?

 

어린이재단도 내년 2019 HLPF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기획한다. 내년에 점검하는 목표 중 16.2(아동폭력)에 대해 여러 기관들과 협력도 하고 아동들도 초청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 들릴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을 가슴속에 잘 새겨서 내년에 기획하는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정말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아동들이 그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사이드 이벤트가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내년에 만약 어린이재단이 준비하는 사이드 이벤트가 보여주기 식 사이드 이벤트가 되면 과감 없이 비난과 비판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비판, 비난이 어린이재단이 바로 나아가게 되는 소중한 충고와 조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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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스 스케치 | 지속가능발전목표,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홍보부스를 보려면, 유엔건물 지하 1층의 회의장 입구 쪽으로 가면 된다. 유엔 지하 회의장 복도를 따라 소박하게 차려진 홍보 테이블과 벽에 세운 배너들이 다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주목적인 공간에 홍보용 전시컨벤션이 있을 턱이 없잖은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유엔해비타트(UN Habitat)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주관하는 회의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국제협약 회의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회의장 외에 자국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는데, 고위급 정치포럼은 매년 금싸라기 땅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한 유엔 건물에서 열리는 지라, 회원국들이 홍보전시할 필요성도, 공간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유엔 회의장 지하 복도를 따라 10여개의 팀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나 연구기관이고, 정부는 라오스 한 곳이었다.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 홍보테이블 윤경효


작년에 HLPF 회의장에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의 활동가를 만났었는데, 올해 활동을 위한 사전답사였던 모양이다. 전시 복도에서 꽤 큰 규모로 글로벌 에코 빌리지 네트워크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었다. 올해 점검 목표가 환경과 도시인 점을 생각하면, ‘에코 빌리지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는 국내에 이미 소개되어 환경운동가들이나 마을만들기 관계자들이 교류를 하고 있어, 낯설지 않은데, 가장 아래의 현장을 하늘에 떠 있는 고위급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에코빌리지 그룹은 전시만 하고 사이드이벤트를 주관하지는 않았는데, 말로 떠들지 않고 오로지 실천으로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였다면, 테이블에 앉아 이행을 부르짖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던 내게는 그 의도가 전달되었다. 200여개의 사이드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보통 사이드이벤트 참가자들이 50명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복도 전시는 회의장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최소한 풀뿌리 현장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있고,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가능할 터이다. 그들의 선택과 집중 메시지 전략이 나 말고 다른 참가자들, 특히, 정부와 유엔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되었기를...

 

스코틀랜드 정부의 11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윤경효


올해 한국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유독 관심이 갔는데, 마침 영국 스코틀랜드와 라오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는 11개의 목표를 수립한 반면, 라오스는 지뢰와 미폭발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큰 사회문제인 것을 고려해 18번째 목표를 추가한 것이 흥미로웠다.

 

라오스의 18번째 SDG: 지뢰/미폭발물 안전대책 ⓒ 윤경효

사실, 각 나라마다 정치사회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SDGs 내용보다는 그 목표를 수립하는 틀과 과정, 절차에 보다 관심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17개 유엔 SDGs를 기본 틀로 하고 있고, 전문가 중심의 연구 및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한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했다. , SDGs를 수립하는 틀과 과정이 여전히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포용, 참여, 통합 거버넌스를 주창하는 ‘SDGs’의 첫 단추가 과거처럼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을 SDGs 내용을 주입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구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별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경제사회환경가치를 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향적이고 전문가 중심 정책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유엔 SDGs를 그저 형식적인 국제외교나 개발협력 프로그램 하나로만 일부러 가치절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

 

SDGs시민넷은 2017년부터 정부에 국가 SDGs 수립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립할 때부터 다양한 주체그룹의 참여구조와 기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정부가 국가 SDGs 수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 수렴방식으로 SDGs시민넷이 제안한 다양한 주체 참여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녹록치가 않다. ‘다양한 주체그룹의 참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먼저, 주요 주체그룹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SDGs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조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9개월(2018.4~2018.12)이라는 짧은 수립기간에, 누가, 어떻게 우리나라 SDGs를 개발할 것인지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다양한 주체 참여 체계가 상향식의 의사결정과 공동 책임의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작용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데다 주체그룹별로 독립적인 입장문서를 제출하고 그 입장문서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해 참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주체 참여 체계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이해그룹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SDGs 수립 절차와 과정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7/16(),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국제시민사회, 그리고 유엔과 함께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 도입을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국가 SDGs를 수립하는데 왜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를 도입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반기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할 것이다. 또한, 유엔, 국제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이 공유되어, 포용참여통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차원의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는 새로운 정책 의사결정체계인 만큼 정부나 시민사회나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SDGs 이행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고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을 조금 개선한 전통적인 정부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선택된 몇몇 개인 중심의 자문위원회라는 폐쇄성과 책임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현재, SDGs시민넷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는 전통적인 정부위원회 외에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공식화하여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과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단체 중심을 넘어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정책 의사결정 및 이행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촛불혁명을 발판으로 들어선 정권인 만큼, 국민 참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다양한 주체그룹의 참여체계를 1회성 행사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로드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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