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유엔의 ‘2020 고위급정치포럼(HLPF)(7.7~7.16, 뉴욕)’에 대응하여 작성되었다.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2020 고위급정치포럼의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 보장,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 등 6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의 한국의 SDGs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한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9개 회원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함께 작성했다.

2017년 이래 4번째로 발간하는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2월 말 SDGs시민넷 10개 단체 및 협력단체 등 12개 단체들과의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3~5월까지 초안작성 및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참여단체들의 전문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분야를 제외하고 총 5개 분야와 14SDGs의 41개 세부목표를 다룬다. 41개 세부목표는 15개 정책분야로 묶어 통합적으로 이행현황 점검과 정책제언, 그리고 실천사례가 제시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별도의 장에 정리하고자 한다.

 

요약본_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12p.pdf
다운로드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최종.pdf
다운로드

* 아태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 SDGs 자료 전문 포털 'SDGs HelpDesk'의 E-library에 게재: sdghelpdesk.unescap.org/e-library/korean-civil-society-contribution-report-2020-hlpf-2015-2019-sdgs-progress-and-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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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v

I. 들어가며 1

II.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발전 실천 5

III. 2015-2019SDGs 이행평가와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 13

1.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SDG 1, 3, 4, 6, 16, 17) 20

1) 주민참여 보편의료서비스_SDG3.4/3.8 20

2)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_SDG4.7 28

3) 안전한 먹는 물 관리_SDG6.3/6.b 36

4) 아동학대 예방_SDG16.2 40

5) 포용적 참여 거버넌스 체계_5.5/6.b/11.3/16.7/16.10/17.17 47

6)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1.3/4.5/4.a/11.1/11.2/11.5/11.7/16.1/16.b 64

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SDG 2, 3 ,17) 83

1) 친환경농업과 영세농가 지원_SDG 2.3/2.4 83

3.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SDG 5, 7, 8, 10, 17) 85

1)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_SDG8.5/8.8/10.4 85

2)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 8.5 92

3)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_SDG17.11/17.12/17.16/17.17 96

4) ODA와 민관파트너십_SDG17.2/17.16/17.17 103

4.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SDG 12, 13, 14, 15, 17) 113

1)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_SDG 12.4 113

2)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교육_SDG13.2/13.3 116

3)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지정_SDG 14.1/14.5 127

5.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SDG 9, 11, 17) 130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난개발 방지_SDG 1.5/3.9/11.3/11.6/12.4 130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명단 136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회원단체 명단 137

부록 3 | 코로나19 대응 주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원문 140

----------

[저작권 등록 정보현황] 

도 서 명 | 2020 고위급정치포럼 한국시민사회보고서2015~2019년 국내 SDGs 이행현황 평가 및 향후 10년의 과제

 Copyright  202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All Right Reserved.

발행기관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팩스. 02-3144-470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sdgforum.org 

발 행 일 | 2020.6.5.

출판기관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 39, 5층 

          전. 02-706-6179 / 팩스. 02-3144-4709  / 이메일. kicsd.re.kr@gmail.com  / 홈페이지. www.kicsd.re.kr 

출판등록 | 2018-000123

도서번호 | ISBN 978-89-960370-8-8(PDF)

편 집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안작성 | (가나다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굿네이버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녹색미래,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12개 단체)

 

표지 사진 및 이미지 |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추출한 사진과 이미지를 재구성 및 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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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_ 공개 의견수렴_5/22(금)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3월~4월까지 SDGs시민넷 회원 단체들이 작성한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 회람하여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대주제 : 이행 촉진 및 변혁의 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 10년 구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고서 작성 주제분야

※ 추후 장애인 분야 등 보고서 초안 추가될 예정

★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
  • 상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초안을 클릭하여 온라인 문서 열기
  • 온라인 문서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문장을 강조 표시하기
  • 오른편 '댓글 추가' 표시를 클릭하여 댓글 작성하기: 댓글 작성시, '(작성자명_소속기관명)' 필히 명기해 주세요.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자 명단에 포함되며, 작성자가 명시되지 않은 의견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일정
  •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마감: 5/22(금) 18:00까지
  • 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본 제출 to 사무국: 5/29(금) 18:00까지
  •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국영문본 발간 및 유엔 제출: 6/1(월)

★ 문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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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펙트 겟어웨이 다시보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20.08.2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19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종합_최종.pdf
2.21MB

* 유엔 SDGs 홈페이지 게재 현황

1.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2. 교육연대체 씨앗 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59&menu=3170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Korea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includes the issues of SDG 4, 8, 10, 13, 16, and 17 in Korea in terms of inequality, and practices of civil society groups to solve the issues. By compiling how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발 행 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 행 일 | 2019.6 
협력기관 | 한국노총, 구로인권상담센터, 나라살림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 무 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글 순서>

◈ 요약문 / i
1. 개관 / 1
2.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 3
3. SDG 4 교육 / 4
4. SDG 8 경제/노동 / 12
5. SDG 10 불평등 / 20
6. SDG 13 기후변화 / 25
7. SDG 16 참여거버넌스 / 34
8.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 55
◈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 66
◈ 부록 2 |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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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유엔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한 이래, 매년 유엔 SDGs 점검주제에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주제분야에 대해 점검합니다.

- '교육(SDG4)'

- '경제 및 노동(SDG8)'

- '불평등 감소(SDG10)'

- '기후변화대응(SDG13)'

- '평화 및 제도(SDG16)'

-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SDGs시민넷은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3.21, '초안작성 TF'를 구성하였으며, 5/13(월)~5/24(금), 14일 동안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정 이후, 5/30(목) 개최되는 '열린 SDGs 포럼'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5/13(월)~5/24(금)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 5/30(목)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표 at '열린 SDGs 포럼'

- 5/31(금)~6/9(일)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

- 6/10(월) 유엔 제출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불평등 관점'으로 6개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를 조망하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슈와 시민실천사례로 정리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안 내용은 초안작성 TF에 참여한 그룹/단체의 전문활동 관점에서 이슈와 실천사례가 우선 정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이는 결론적으로, 초안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가 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1) 초안에서 TF팀의 현안 이슈 분석과 근거와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 아래 구글 온라인 문서를 클릭한 후, 직접 '댓글', '제안' 작성(자동 저장됨).   문장 수정/보완 제안시, 구체적인 문장 및 단어로 제시.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4_초안(교육)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8_초안(경제/노동)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0_초안(불평등)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3_초안(기후변화)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6_초안(평화 및 제도)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7_초안(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2) 추가하고자 하는 이슈 및 실천사례가 있는 경우

* 초안의 문서 구성 양식을 기반으로, A4 3페이지 분량 이내로 이슈와 실천사례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5/24(금)까지 제출 : sdgnetkorea@gmail.com

* 이슈 제기 시, 문제제기 주장을 뒷받침 할 통계자료 또는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 필히 제시해야 하며, 자료 출처 필히 명시(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제목)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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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날 짜

2018. 7. 9. (3) (별첨. 시민사회보고서 1, 사진 3)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2017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정권교체 이후, 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는 여전히 미흡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17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와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붙임: 1. <2018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국문/영문)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pdf

Korea Civil Society Report for 2018 HLPF_EN_20180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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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DGs시민넷은 작년 첫번째 <2017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에 이어, 올해 두번째 <2018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우리의 시민사회 이슈를 기록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삼는 동시에, 유엔에 제출하여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참여적인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하는 정책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8.5.8(화)~6.1(금)까지 총 26일 동안 온라인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점검 주제인 
SDG 6(물/위생), SDG 7(에너지), SDG 11(도시), SDG 12(소비생산-자원순환, 사회적경제), SDG 15(육상생태계)와 범분야 이슈인 성평등, 장애인, 청년 등 총 8개 주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SDG 6(물/위생), SDG  12(소비생산-사회적경제), SDG 15(육상생태계) 등 총 3개 파트 원고는 추후 추가 될 예정입니다.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분들의 경험과 의견들이 유의미하게 기록되어 상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또한 보다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 회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민사회보고서 초안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온라인 문서로 보실 수 있으며,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장'으로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_0508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H5f3seL4BKXrMSSJv6wTylrcLI33a2DAu_2F9V7ou0/edit?usp=sharing)



감사합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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