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_발표자료


2020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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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1. 발제자료-한/중/일/몽
  2. 2020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_영문   The Statement of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2020_Final_EN.pd
  3. 2020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_국문   2020 동북아시민사회공동성명_국문_1104.pdf
  4. 2020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11/3~11/4)에서 발제/토론자로 한/중/일/몽 동북아 시민사회 관계자 총 14명 참여

11/3(화) 동북아 SDGs 포럼 온라인 유튜브영상

<한국참가자 현황>

1. 21:20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2. 1:24:36 홍상희 외교부 개발정책과 과장

3. 2:09:17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4. 2:28:50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5. 3:05:08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1/4(수) 동북아 SDGs 포럼 온라인 유튜브영상

<한국참가자 현황>

1. 세션 3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교수 

2. 세션 3 발표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3. 세션 4 발표 : 조우리 KT 과장

4. 세션 5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낭독 : 현채영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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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_Concept note_KO.pdf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대응

온라인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

지속가능발전 실천 10년의 상황에서 2030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구축

(Goals 1, 2, 3, 8, 10, 12, 13 16 and 17)


배경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하 동북아 SDGs 포럼)20213월에 유엔이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사전 준비회의 중 하나이다.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또한 글로벌 차원의 이행점검 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지역별 회의 중 하나이며, 동북아지역 SDGs 이행점검 공론화 장은 SDGs 이행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관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21 고위급 정치포럼> 주제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 지속가능발전 실천 10년의 상황에서 2030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구축(SDG 1, 2, 3, 8, 10, 12, 13, 16, 17)”를 고려하여,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SDGs 이행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동북아 SDGs 포럼에 대응하여, 사전에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은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를 조직해 2021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활동과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동북아 SDGs 포럼뿐만 아니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제출할 동북아 시민사회의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하고자 한다.

목표

1.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11/3~11/4, 온라인) <2021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2021.3)에 제출할 동북아 시민사회 입장문서 작성

2.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주제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이슈와 현장 경험 공유

3.    동북아 지역의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동북아 6개국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들에 대한 제언. 특히, 동북아 지역의 SDGs 이행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SDG 5(성평등)SDG 10(불평등), 11(도시), 12(소비생산), 13(기후변화),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16(평화/제도),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행사개요

Ÿ   일시: 2020.10.20() 15:30~18:00(서울시간)

Ÿ   방법: 온라인 줌 세미나(URL은 참가등록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Ÿ   주최: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동북아 지역그룹

 

의제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 추진: SDG 2, 8, 10 + (교차 점검 SDG 5, 16, 17)

식량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일자리 및 노동’, ‘산업별 기업활동’, ‘소득격차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2.    사람 보호와 불평등 감소: SDG 1, 3, 4, 10, 11 + (교차 점검 SDG 5, 16, 17)

취약계층의 복지’, ‘보편적 보건의료’, ‘사회 혐오 및 증오’, ‘교육 격차와 교육의 질’, ‘공공 공간 및 스마트 도시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의 사회적 위기와 회복력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3.    녹색 경제를 통한 환경적 부담 감소: SDG 12, 13 + (교차 점검 SDG 5, 16, 17)

대기오염폐기물 관리관련 환경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4.    디지털 격차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강화: SDG 5, 16, 17

디지털 격차와 참여’, ‘국가 및 동북아지역 차원의 책임있는 SDGs 이행점검 체계에 초점

기조발제 주요내용 가이드

동북아 시민사회의 입장문서 초안이 시민사회의 기조발제 및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될 예정이므로 모든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데이터 및 현장 사례 제시)

§   도전 과제와 한계(인권 및 시스템/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   해결방안 및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에 대한 제언

프로그램

15:30~16:00   행사소개 / 윤경효, AP-RCEM 동북아지역그룹 대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동북아 SDGs 포럼 및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 동북아 지역 그룹,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목적 및 프로그램

16:00~16:30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 추진

Ø  진행: 수크게렐 두게르수렌(Sukhgerel Dugersuren), 오유 톨고이 왓치(Oyu Tolgoi Watch NGO), 몽골

Ø  기조발제(10): 수자나 숨쿠(Suzanna Sumkhuu), 몽골 국가개발청 개발기획국(the Development Planning Departm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y of Mongolia), 몽골 / 일자리 및 노동,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 격차와 교육의 질에 초점

Ø  토론(5/): 몽골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  노리코 시바타(Noriko Shibata), 월드비전 일본(World Vision Japan), 일본

§  장 춴홍(ZHANG Chuanhong), 중국농업대학 교수(China Agriculture University), 중국

Ø  전체토론(10)

16:30~17:00   사람 보호와 불평등 감소

Ø  진행: 리안 왕슈(LIAN Wangshu), 중국

Ø  기조발제(10): 펭 위안(FENG Yuan), 시민단체 평등(Equality)’ 창립자, 중국/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 이슈에 초점

Ø  토론(5/): 중국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

§   하루나 쿠라이시(Haruna Kuraishi), 일본 SDGs청년플랫폼(JYPS), 일본

Ø  전체토론(10)

 

17:00~17:30   녹색 경제를 통한 환경적 부담 감소

Ø  진행: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 한국

Ø  기조발제(1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한국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Ø  토론(5/): 한국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   바이 윤웬(BAI Yunwen), 그린노베이션 허브(Greenovatoin Hub), 중국

§   에르덴 바트조릭(Erdene Batzorig), 몽골 환경시민협의회(Mongolian Environmental Civil Council), 몽골

Ø  전체토론(10)

 

17:30~18:00   디지털 격차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강화

Ø  진행: 아오이 호리우치(Aoi Horiuchi), 국제협력NGO센터(JANIC), 일본

Ø  기조발제(10): 마사키 이나바(Masaki Inaba), 일본SDGs 네트워크(SDGs Japan) /아프리카 일본 포럼(Africa Japan Forum), 일본 / 기술 및 디지털 격차

Ø  토론(5/): 일본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 / 디지털 조세

§  우란추 곰보수렌(Urantsooj Gombosuren), 인권과 개발 센터(CHRD), 몽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Ø  전체토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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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시민사회 100여명이 10/20 온라인 회의를 갖고 공동의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논의를 했고, 본 성명서는 그 논의결과를 담았다

4개국의 38명의 자원자로 이루어진 실무그룹이 홍보, 문서 기록 및 번역,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본 국문번역본은 한국 번역실무그룹의 기여로 작성되었다.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는 11/4() 유엔아태지역사무소에 제출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s 이행 시민사회 목소리로 반영될 예정이다.


2020 동북아시민사회공동성명_국문_1104.pdf

The Statement of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2020_Final_EN.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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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_11/3(화)~11/4(수)

<간볼드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 동북아사무소 소장>

<아르미다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 사무총장>

<2020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온라인 포럼 참가자 >


11/3(화) 동북아 SDGs 포럼 온라인 유튜브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EJt-Zt_TtM

<한국참가자 발언부분>

1. 21:20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2. 1:24:36 홍상희 외교부 개발정책과 과장

3. 2:09:17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4. 2:28:50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5. 3:05:08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1/4(수) 동북아 SDGs 포럼 온라인 유튜브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u747Tubb1E&feature=youtu.be

<한국참가자 현황>

1. 세션 3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교수 

2. 세션 3 발표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3. 세션 4 발표 : 조우리 KT 과장

4. 세션 5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낭독 : 현채영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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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대거 참여로 역대 최다 시민사회그룹 참여...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 돋보여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올해 10/15(화)~10/16(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포럼 중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그룹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6명이나 참여†한데다, 올해 아태 SDGs 포럼의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에서 동북아그룹 연락담당자(Focal Point)가 처음 선출‡된 이후 한국, 몽골, 일본, 중국 시민사회그룹이 협의해 전략적인 참여 독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그룹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전 보다 활력 넘치는 동북아 포럼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장애운동그룹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동북아 장애인권운동 사례를 조직해 SDGs 이행에 장애인 관점 주류화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기업관계자들에게 강한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일례로, 장애그룹의 발표세션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내게 다가와 한국의 장애인권을 위한 오랜 투쟁활동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장애, 보건의료, 공정무역, 평화/교육, 국제개발협력, 아동, 환경, 청년, 도시, 참여거버넌스 등 10개 주제분야 시민사회그룹에서 참여

2019-2020 AP-RCEM 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장 목소리 없는 동북아 포럼 문제 지적...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체계 마련 필요

올해는 처음으로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서로 인사 나누고 동북아 포럼의 의미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동북아 포럼은 UNESCAP의 주도로 포럼 주제와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구조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럼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의 경우, UNESCAP에 제안했으나, 기존에 없던 형식이라는 이유로 비공식 회의로 공식 일정 이후에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동북아 공동 목표와 지표가 없어, 정부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실질적인 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요약해 공동성명서를 포럼 폐회식 전에 발표했으며,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관된 이행점검 과정으로써 동북아 포럼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간 연계성 강화
  2. UNESCAP 및 동북아 회원국들의 동북아 포럼 하루 전 동북아 시민사회포럼개최 지원
  3. 동북아 포럼의 공식 의제로써 시민사회 특별세션 마련
  4. 고위급 정치포럼 및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의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와 같이 동북아 포럼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5. 동북아 포럼의 이행점검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성명서 발표 후 UNESCAP은 앞으로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응답해, 3년 만에 미미하나마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북아 포럼에서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대 계기 만들어

동북아 포럼에 참석한 한국 참가자 중 몇 명이 내게 현장성 없는 현학적인 발제 내용에 어떠한 감흥도 각성도 없어 이런 회의가 과연 유의미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지방에서부터 국가, 아태, 글로벌 SDGs 이행 논의 장을 조직하고 그 공간에서 공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제기구들과 집요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해온 나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사회운동 현장으로써 가치가 있다. 세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의견수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놓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화 장으로써...비록 지지부진해서 자주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오긴 하지만...



 


 

동북아 포럼 참가자들 SDGs 시민넷


이번 동북아 포럼 구성과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최소한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한국 시민사회그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본 다른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이 크게 자극받고 힘을 얻어갔다는 점에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등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어필해 자국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시민사회가 러시아 정부의 SDGs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질문해 러시아 정부에 소외된 극동아시아지역 러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행히 뒤늦게 알고 마지막 날에야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보스톡의 환경운동가가 이슈 환기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 장애그룹의 발표로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직관적으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힘을 내는 것이 사회운동의 숙명이 아니었던가. 올해 한국 시민사회가 동북아 포럼에서 동북아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확대와 SDGs 이행에 장애관점 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동북아 시민사회 포컬포인트로써 한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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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를 맞은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이제는 실천을 이끄는 각성이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SDGs시민넷 사무국장·동북아 시민사회 Focal Point


 

지난 20191015()~10/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회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시민사회 관계자가 4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계 및 국제기구 등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시민사회, 특히 각 나라에서 정책을 다루고 현장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이전보다 역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동북아 포럼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이점은 우선,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두고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SDGs 관련 대응 동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할 수 있고, 연해주 등 극동아시아 지역 일원으로써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회의에서는 워낙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북한의 존재가 드러나기 어렵고, 러시아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태지역회의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동북아 포럼에서는 지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7)SDGs 정상회의(9)의 주요 논의결과와 아태지역의 11개 우선협력분야의 이행현황과 각 국의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2020년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할 예정인 북한과 러시아의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북아 6개국, 도시·기후변화·육상생태계 목표 이행 후퇴...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과 성장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반증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의 동북아 6개국의 2019SDGs 이행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해 이행 현황 진단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 가용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육상생태계(SDG 15) 3개 목표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의 대기질 및 쓰레기처리,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 주류화, 내륙담수생태계 보호, 생물종 다양성 보존 노력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환경분야 관련 목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자원 소비적인 경제개발정책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동북아 5개국, 지구 기후변화의 원흉...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및 아태 평균보다 높아

유엔의 글로벌 SDGs 이행 현황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시대 이전 보다 이미 1이상 상승해, 1.5기온 상승폭 제한 기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불과 20년도 안되어 세계적으로 멸정위기종 수가 약 2.5배 증가(한국의 경우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존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5개국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및 아태지역 평균 배출량 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따라 미래세대의 삶이 빛이 될 것인지 어둠이 될 것인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급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기후행동을 위한 논의 부족...여전히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대안 모색 미흡

이번 포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북아 SDGs 이행 현황에 기반한 공동의 우선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SDGs 이행 현황 보고서를 보면, 동북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의가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UNESCAP은 동북아의 다양한 참석자들에게 최소한 동북아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도록 해, 당장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소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엔이 정말로 세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말이다.

에너지, , 쓰레기 등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전기·난방·수도·쓰레기처리 비용 인상 등 자원 소비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정책(: 에너지 고소비 산업 규제), 사회보장정책(: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 노동정책(: 친환경기술직종 직업훈련)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학자들이나 익숙한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 대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중심 사례와 지혜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많다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북아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북아 포럼이 보다 실천적인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 구축, 사이드이벤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마련 활성화, 동북아 시민사회포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UNESCAP이 향후 동북아 포럼 준비과정에 동북아 시민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응답해, 변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North 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은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가 매년 3월 개최하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사전 준비회의로써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등 총 5개 소지역별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이행점검 과정의 일부이다. 동북아시아 점검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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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가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의 활동지원인


 

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으로서 블라디보스톡 대학에서 열린 유엔 에스캅 SDGs 동북아 이해당사자포럼에 다녀왔다. 규모가 큰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해본 만큼 이번 포럼은 내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본 기고글을 통해 SDGs와 이번 포럼에 대한 나의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SDGs의 배경

 SDGs 포럼 전, 한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님의 강의를 통해 SDGs의 배경에 대해 새롭게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우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책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등의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al Goals:MDGs)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MDGs가 만료됨에 따라 마침내 이를 뒤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따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SDGs가 MDGs와 다른 점은‘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의 이슈로 확장되고 포괄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 에스캅 SDGs포럼에 가기 전의 고민

 이러한 SDGs에 대한 배경은 이번 동북아 SDGs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야 알게 된 내용이다. 사실 나는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 SDGs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유엔에서 내세우는 알록달록한 색깔 속 추상적인 구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내가 사는 관악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굶주림에 죽었으며,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0대 장애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멀리 블라디보스톡 어느 웅장한 컨퍼런스 룸에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여 나와 내 주변 소수자들의 삶이 과연 체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고민은 ‘장애’와 같은 주제가 과연 경제성장과 에너지개발을 강조하는 SDGs 이행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포용될 수 있고 각각의 목표마다 장애의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특히 이형숙 대표님의 활동지원인이었던 만큼, 블라디보스톡과 대학 내 접근성에 있어 SDGs의 목표10인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캅과 대학 측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후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형숙 대표님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컨퍼런스 장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턱과 장애물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호텔 방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큰 동선이 필요한 여닫이 문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채 열고 닫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호텔 방을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컨퍼런스 장으로 가는 길에도 턱으로 인해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위험한 찻길로 돌아가야 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호텔과 에스캅 측에 접근성의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와 호텔방을 연결하는 길에 경사로가 생겼다.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SDGs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로부터의 감시와 날카로운 지적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찻길을 통해 호텔에서 컨퍼런스장으로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와 호텔 객실 사이 문의 턱)                          (시정 후 경사로가 놓여진 모습)




포럼의 첫째 날

 나와 이형숙 대표님은 수많은 턱을 넘어 포럼이 열리는 극동대학교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컨퍼런스 장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관료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볼 수 있었다. 러시아 측의 개회사가 끝나자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2030 의제 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다. 


 이 중, 중국은 SDGs 이행 상황 중에서 특히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녹색개발’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SDGs 목표1의 빈곤율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표 10과 연관하여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또한 중국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전례를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과제로 목표2의 가아종식(Zero)을 꼽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국가(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인 점을 SDGs의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연관 지었는데, 북한과 같은 강력한 독재국가에서 인민중심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한국 측에서는 2016년에 SDGs 담당 부처가 외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구조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흔히 SDGs라고 하면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연결지어 보지만, 17개의 목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느꼈다. 한국 측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K-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장애그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은 성평등(목표 5)의 이행상황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에스캅에서 번역한 SDGs 책자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번역하였다. 유엔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성평등의 문제를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에스캅측의 SDGs 국문번역본.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조합이랄까..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이후 시민사회 단체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한국 측 시민사회로부터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윤경효 사무국장은 각국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장애포럼(KDF)의 John은 각국에서 장애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나 또한 이들의 질의를 들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SDGs의 이행 발표에서는 장애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느꼈다. 


 뒤이어 이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서는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국제협력국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이슈는 양질의 교육(목표 4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 8번), 불평등 완화(목표 10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번)와 같은 SDGs의 17개의 목표들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등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각 국의 관료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장애 이슈가 SDGs에 어떻게 포괄되어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장애이슈에 대한 서로의 사례를 더 자주 학습하고 교류할 기회를 만든다면 분명 장애포괄적 관점이 동북아시아의 SDGs 이행에 있어 스며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분임토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네 개의 그룹 중 평등보장(ensuring equality)에 관한 그룹에 참여하였다. 넓은 컨퍼런스 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조금 지쳐있던 와중에, 각국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하여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등에 관한 주제인 만큼, 나를 포함하여 많은 장애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다보니 SDGs의 이행에 있어 장애계의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 이슈에 대한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목표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표 17에 맞게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곧 돈의 문제라는 이형숙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다. 즉, 목표 10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 세이브더칠드런의 마미 또한 SDGs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해야할 기재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하나의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들이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평등보장에 관한 그룹 세션의 토론 모습)





포럼의 둘째 날

 포럼의 둘째 날 오전에는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러시아의 경험과 SDGs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파트너쉽에 대한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사실 둘째 날 오전의 세션 중 크게 인상에 남는 발표를 찾기 어려웠다. 인구와 통계적 수치 중심의 발표,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어필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기업에게 오히려 SDGs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만, 발표의 내용 중 유엔 정보센터의 Vladimir Kuznetsov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잘못된 전략적 제휴가 환경악화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러시아 정부 측과 기업에서도 SDGs이행에 있어 이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둘째날 오후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국가에서 장애인 통합’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장애계 시민사회 인사인 이형숙 대표 뿐만 아니라, 중국의 Peng, 몽골의 Geral, 러시아의 Dmitry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발표자들은 한국에서 장애운동 투쟁을 할때 입었던 'Leave no one behind'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이 중, 이형숙 대표의 발표가 포럼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듯 하였다. 이형숙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의 의제를 SDGs의 목표와 연관지었는데, 포럼 내내 이어진 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있는 안건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중 약 4분에 걸친 동영상 자료에서는 사다리와 체인을 목에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형숙 대표의 발표를 듣고 북한 측 인사가 직접 윤경효 사무국장을 찾아와 여태까지 있었던 발표 중 가장 좋았다고 밝혀오기도 하였다. 민주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같은 격렬한 운동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장애계 시민사회 대표단)                                 (이형숙 대표의 발표)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영상을 보는 참가자들)

   



블라디보스톡 시내 탐방

 포럼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블라디보스톡 시내로 나가보았다. 포럼이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대학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블라디보스톡 시내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두 분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였다. 모든 인도에는 턱이 제대로 깎여있지 않아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바닥의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서 한 휠체어 이용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버튼은 형식만 존재할 뿐 눌리지 않았다. 이틀 동안 컨퍼런스 장에서는 ‘Leave no one behind’를 외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 되는 느낌을 받았다. SDGs의 목표들과 현실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할지 고민이 된 순간이었다.      


                                                                          (위험천만 도로주행 속 애써 웃어보이는 일행들)



느낀점

 이틀 동안 회의에 참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은 SDGs를 이행함에 있어 유엔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이, 이미 각국에서는 SDGs의 목표들에 관련한 협약들을 체결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SDGs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신력이 있는 협약과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SDGs의 목표에 연관 짓는다면 국내 정부에 입법적,정치적 영향력을 한꺼번에 발휘시킬 수 있는 도구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더 나아가, SDGs의 목표에는 장애이슈가 교차적으로 겹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차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이슈가 만났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빈곤(목표1),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목표 8),  장애로 인한 교육권 침해(목표4), 장애로 인한 성차별(목표5) 등의 문제들은 단순한 두 가지 이슈의 연계가 아닌, 그 어려움이 배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관점을 포괄한 SDGs를 이행함에 있어 교차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의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분명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 싶어도 언어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에스캅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배제되어있는 이들 또한 함께 포괄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측 장애계 대표들)                                                       (알록달록한 구호는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 구호는 SDGs이행에 있어 단순히 선언적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연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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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0.2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눔팁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0.24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타인의 고통 속 나의 행복은 없다

한국로하스협회 연구원/한국SDGs 대학생 네트워크 대표 김지후

 

 

20191015,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UN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UN ESCAP 주최로, UN ESCAP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이다. 포럼의 주제는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공유로, 동북아 6개국 (대한민국,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러시아) 모든 국가의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2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SDG 각 문제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날까지 지속되었던 비, 구름이 모두 걷히고 도착한 날부터 포럼이 끝날 때까지  연일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은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다.

-화창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는 루스키 섬에 위치하여 비단처럼 고운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녔다.

-극동연방대학교-

 

첫째 날 오전에는 동북아 6개국 각 정부가 국내에서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추진 성과 및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포럼 내부-

각 국가는 SDG 목표 이행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였고, 국가별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향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추운 지역이 많고, 그로 인한 난방과 석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오후에는 4가지 섹션에 따른 분임 토의가 있었다. 필자는 '환경' 분야의 분임토의에 참석했다.

환경 분야 안에서는 기업, 시민단체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문제야말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동북아에서는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들면, 생물 객체 수 보존을 위해서 러시아는 철새가 가는 곳(나라)마다 철새 보존을 위해 타 국가. 지역과 협력하고 있으며,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 따른 몽골과 한국간의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뿐만 아니라,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여 호랑이 객체 수가 증가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같은 경우 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립공원 보존은 그 속에 속한 다양한 생물 객체 수 증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간 협력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 회사의 토론 참여도 인상적이었다. 성장하려는 국가와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업 내에서 "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선 다방면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어떻게 국내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이행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많은 국가의 시민, 정부들에게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과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추어 20일에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글로벌 기후 거리행진'이 150여 개국에서 실시, 약 400만명이 참가하여 각국 리더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글로벌 청년 리더들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청년들 또한 기후행동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한다.

 

오전부터 쉴 틈없이 달려 온 뜨거운 정열 속에서 어느 덧, 저녁식사가 마련되었다.

이전에 달려 온 불꽃같은 정열을 사르르 녹여주듯, 따스한 햇살이 바다 틈으로 내려가고 멋진 노을과 야경을 바라보며 만찬을 즐겼다.

이후, 러시아 전통 음악단의 아름다운 노랫 선율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동북아 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단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한 사람의 인간존엄을 지켜내고자 뚜렷한 신념을 당당히 이야기하였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성을 '나'로서 생각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포럼 마지막 둘째 날에는 이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스피치를 공유하며 포럼을 마쳤다.

 

포럼 장에서 만난 러시아,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 속에서 같은 이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에 있어서 SDGs 청년 네트워크는 글로벌 인간 교류를 이끌어내고,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원동력이 되고자 향후 SDGs 청년 네트워크는 보다 국제적인 인격과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휴머니즘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SDGs 청년 네트워크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향한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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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주의적 경쟁이 되는 SDGs  포럼을 기대하며


글 / 박기연 한국로하스협회 이사


지난 1014-15 양일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북아SDGS 포럼에 참석했다. 한국로하스협회는 2008년 설립 후 10년간의 국내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의 연대를 넓히고자 2018UN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UN회의는 처음 참석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SDGs의 국가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4년만에 열린 첫 회의가 9UN본부에서 있었고,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의 SDG #13 Climate action에 대한 미국의 다자주의 지지 철회와 공약은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세계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은 연설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기에 설렘이 더 컸던 것 같다.

또한 UN 역시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지만 bottom up방식의 접근이 열려있는 구조라 생각했기에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한몫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주도적이고 대기업주도적인 느낌은 역시 UN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을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통계로 표현된다.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와 성과 속에 동북아의 SDGs 이행상황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사람(Human)’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한국장애포럼에서 진행한 스페셜 세션-현장에서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장애인권에 대한 활동 공유-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행정중심의 정책에서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획득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근사한 캐치플레이즈 속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역할을 시민사회가 한다는 점이 숫자와 통계 속에 매몰된 메마른 들판에 핀 순박한 코스모스와 같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참여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가 성명서를 통해 포럼의 공식 어젠다로써 시민사회의 스페셜 세션을 만들고 동북아시민사회 포럼을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부분은 매우 공감이 된다. SDGs포럼이 국가간 人道주의적 경쟁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고 싶고, 시민사회가 그 주도권을 갖고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기후행동에 관한 활동을 주로 해온 ()한국로하스협회는 Hamza Ali Mlik가 발표한 ‘Financing to support 2030 Agenda'에서 동북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한 두 가지 SDGs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3(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에 랭킹된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탄소사화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과 break-out session 에서조차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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