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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10월 27일, 정태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국가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 사무처·국가연구센터·기금 등 집행 조직 설치·운영이 핵심 내용그러나 국가위원회 위원 축소, 불명확한 기금 사용 기준, 지속가능발전 추진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등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국회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필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지난 2025년 10월 27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태호).. 2025. 12. 2.
[성명서]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장 운영 촉구 국무조정실, 2025년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 수립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 부실 운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과 ‘숙의공론화장 운영’ 부재2026년 상반기 최소 3개월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촉구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국무조정실이 2025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이하 국가SDGs) 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2025. 9. 23.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_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평가>(5/2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난 5월 24일(수) 오전10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기후솔루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점검 시민사회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올해 7월에 열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점검 체계인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인 ‘물(SDG6)’, ‘에너지(SDG7)’, ‘ 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SDG11), 파트너십(SDG17)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며, 유엔 SDGs의 2030년 달성을 위해 남은 7년간 한국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 유엔 고위급 .. 2023. 6. 12.
[성명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 시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 필요해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 국무조정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운영 원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은 일반 규범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이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 2022. 8. 2.
[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세계 최초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체계 제도화 가능할까?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 시행을 앞두고,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공동주최)가 마련되었다.지난 2021년 12월 새롭게 제정된 지속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흐름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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