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메뉴/SDGs시민넷 보도자료 등23 [성명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 시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 필요해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 국무조정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운영 원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은 일반 규범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이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 2022. 8. 2. [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세계 최초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체계 제도화 가능할까?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 시행을 앞두고,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공동주최)가 마련되었다.지난 2021년 12월 새롭게 제정된 지속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흐름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2. 2. 7. [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올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7(월)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SDGs시민넷, 김병욱의원 유튜브 채널과 국회TV를 통해 생중계 예정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국내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한편, 시민사회는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2022. 2. 4. [정책제안] 시민사회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안자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한국노총 □ 글 순서제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 2020. 12. 31. [보도자료]한국, 동북아 6개국 중 유일하게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마련 못해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아직도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못해...국정과제임에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4년째 표류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SDGs 이행점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 못해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째 방치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 지난 11/3(화)~11/4(수),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020. 11. 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