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올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7(월)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SDGs시민넷, 김병욱의원 유튜브 채널과 국회TV를 통해 생중계 예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 국내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 한편, 시민사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체계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가 공동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우선 시민사회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과 해외 국가 동향을 바탕으로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토론회 2부는 강영진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시민사회의 기조발제 내용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대원칙 및 기본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의 구조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 개회식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사패 전달식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SDGs시민넷(https://youtu.be/UnXl0zRDLm0) 및 김병욱의원의 유튜브 채널과 국회TV 채널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며, 토론회 자료집 및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SDGs시민넷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SDGs시민넷은 국내외 SDGs 이행 흐름에 대응해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2017.4월 발족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4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 이해주체그룹(여성, 장애인, 청년) 및 8개 주제 분야(사회적 경제, 교육, 주거/도시, 보건의료, 평화, 환경, 참여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발족 이후,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과 매년 ‘SDGs 이행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내 시민사회의 과학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더불어 외교부와 함께 국내외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열린SDGs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국내 SDGs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SDGs시민넷 토론회 안내 홈페이지: https://sdgforum.org/170

문의: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