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세계 최초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체계 제도화 가능할까?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 시행을 앞두고,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공동주최)가 마련되었다.

지난 2021년 12월 새롭게 제정된 지속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흐름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법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점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 공표’(법 제29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소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체계와 달리 ‘이해관계자 중심 의사결정체계’로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공식 의사결정체계의 하나로 제도화 한 사례는 국내 최초이다.

지난 2008년 당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속법 제정에 앞장선 바 있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식에서 “2008년 처음 제정되었다가 2010년 폐지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10여년 만에 다시 복원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최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새롭게 추가된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지속법 제정 운동을 추진해왔던 SDGs시민넷의 이덕희 공동대표는 “법을 만들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 ‘숙의 공론화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은 ‘숙의 공론화장’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음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SDGs시민넷의 제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의 정치적․법적 의미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실무조직)의 구성 및 역할, 국회․지방정부․각종 정부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적 기구와의 연계 방안 등 시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숙의민주주의는 20세기 말 이후 선호 집약적 민주주의와 양적 참여 확대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며, “숙의민주주의 체계에 기반 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의 성공 여부는 현실 구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패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비장애그룹과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으로써 기대”한다면서, “숙의공론화장에서 제출되는 각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입장문서가 실제로 어떤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이주민, LGBTQI 등 취약한 이해관계자그룹의 대표성 담보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와의 청년정책 숙의공론장 운영 거버넌스 경험을 돌아볼 때, 실효적 숙의공론장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시간,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의사결정과정에 필수 요소로 법제도화한 사례는 세계 최초이다.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류가 되고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2023년 유엔의 제2차 SDGs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국정부에게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SDGs시민넷(https://youtu.be/UnXl0zRDLm0)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자료집은 SDGs시민넷 홈페이지(https://sdgforum.org/170)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