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아직도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못해...

국정과제임에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4년째 표류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SDGs 이행점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 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 못해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째 방치
  •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속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 

지난 11/3(화)~11/4(수),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거버넌스 체계가 지적되었다.(별첨)

이 회의에서 발표된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SDGs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으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사법 및 행정전반, 재정 및 국제협력을 모두 아우르는 SDGs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위 법체계로 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출범당시 국정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SDGs 거버넌스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SDGs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SDGs 이행점검 담당기구를 정부의 최상위 총괄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만 아직도 SDGs 이행 거버넌스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데다 유엔SDGs 탄생 주역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는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 째 표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민주당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사회․환경 통합의 정치이념이자 정책과제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 한 바 있다. 이는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매우 선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어 환경정책으로 국한되어 다뤄지면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유엔SDGs 실천 10년’을 선언하고 회원국가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며 여러 차례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해 온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21세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2020.10.30. 기준 11개 주제분야 30개 단체 및 전국연대체(총 477개 단체)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2)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밑줄 친 단체들은 전국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 연대조직임.


* 11/3(화)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EJt-Zt_TtM

<한국참가자 발언부분>

  • 0:21:20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1:24:36 홍상희 외교부 개발정책과 과장
  • 2:09:17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 2:28:50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 3:05:08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11/4(수)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Ou747Tubb1E

<한국참가자 현황>
1. 세션 3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교수 
2. 세션 3 발표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3. 세션 4 발표 : 조우리 KT 과장
4. 세션 5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낭독 : 현채영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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