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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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978-89-960370-7-1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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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2020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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