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날 짜	2019. 09. 20.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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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올해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현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SDG5), 기후변화대응(SDG13),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SDG17) 등 3개 목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기후변화대응(SDG13),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목표의 경우, 후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환경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환경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올해 발표한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2019)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전(SDG2), 물이용 효율성 증대(SDG6), 음식물 쓰레기 감소(SDG12), 유해 폐기물 감소(SDG12), 온실가스배출량 감소(SDG13), 해양오염 감소(SDG14),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멸종위기종 보호(SDG15) 목표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제사회의 21세기 발전 비전이자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정부에서도 2016년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K-SDGs 토론회 및 열린 SDGs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유엔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대해 숙의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 현재 환경부 소관인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시켜 경제·사회·환경 분야 목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그러나 지난 2017년~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들을 보면, 과연 K-SDGs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인데, K-SDGs와 관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권고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바에야,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어떠한 개정안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및 평가(매 2년)시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이행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이를 SDGs 이행·점검체계에 반영해 포용적·참여적 숙의·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 농민, 노조, 기업,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원주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주요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그룹 참여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주요그룹들은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주제에 대한 입장문서를 내고, 정부간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DGs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유엔의 정기적인 고위급 정치포럼과 주요그룹 참여 메커니즘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수렴 구조라기 보다 상향식 의견수렴, 회원국의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주체들이 동참해 실천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장치라는 정치적·행정적 시사점이 있다. 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의 이행·점검 구조였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참여와 협치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인 인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조만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필요시 개최하는 부정기적인 공청회/토론회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당연히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실질적인 이행과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체계로써 정기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와 다양한 주요그룹의 참여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오는 제74차 유엔총회(9월 17일~30일, 뉴욕)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하여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미회담 지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9월 24일~25일은 4년마다 개최하는 ‘SDGs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5대 기본요소 중 하나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은 2020년에 S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남북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다르지 않은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에도 기여하는 국제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9월 20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019.9월 기준, 네트워크 참여단체(10개 분야 31개 단체 및 개인>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인) 3명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 첨부1.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http://lib1.kostat.go.kr/search/handler/list?data=CAT00000008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