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10/31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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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날 짜	2018. 10. 30. (총 3쪽)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K-SDGs 국민대토론회(10월 31일(수) 1시 세종대학교)’를 거부한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3년이나 지난 올해 2018년 4월에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K-SDGs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나 일방적인 시민공청회와 별도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주체적 참여와 숙의가 가능한 공식절차를 약속했을 때, 우리 시민사회는 뒤늦은 정부의 혁신적인 시민소통과 참여체계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시민참여 체계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 등 파행적인 K-SDGs 의견수렴 과정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된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으로 K-SDGs 작성과정에 참여입장을 정한 여성,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등 12개 그룹들은 입장문서을 통해 K-SDGs(안)의 보완과 진행 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개선안 마련과 K-SDGs 내실을 위해 9개월에 불과한 수립 과정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제1차 K-SDGs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공식 제기되었으며, 환경부는 당시 K-SDGs의 통합성 및 전문성 부족과 무리한 일정을 인정하고 K-SDGs 수립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지난 7월 16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부대행사에서도 이를 유엔과 세계시민사회 앞에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보다 개선된 2차 의견수렴 과정을 기다려 왔으나, 환경부가 10월 8일과 10월 22일 2차례 걸쳐 나누어 보내온 K-SDGs 목표 및 지표에는 12개 참여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K-SDGs 목표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또한 기존의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다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 숙의를 위한 기본 요건인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대토론회를 내세우면서도, 행사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참여 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공식 웹사이트인 지속가능발전포털에도 행사프로그램과 내용이 안내되지 않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실한 운영으로 K-SDGs가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미흡한 K-SDGs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준비하기보다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에서 K-SDGs CI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사업성과를 내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과 포용을 주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이행요건인 참여 거버넌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신은 이미 퇴색되었다. 이에, SDGs시민넷의 참여단체들은 허울뿐인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 참석을 거부는 바이다.

K-SDGs 체계와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그리고 그동안 부실하게 추진된 ‘K-SDGs 및 정부 이행계획’ 체계 및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SDGs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을 혁신하라(Transforming Our World)’로,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고 포용적이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행정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DGs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민없이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K-SDGs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SDGs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SDGs시민넷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K-SDGs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간 간담회 개최 요구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정신에 부합하는 K-SDGs 수립을 여전히 열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K-SDGs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에, 향후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MGoS)간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며, 상호 협의 통해 유의미한 K-SDGs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2)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경제분야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분야 4) 교육연대체 씨앗, 피스모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분야 7)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K-SDGs NGO그룹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연대체 씨앗, 녹색미래,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피스리더십센터, 피스모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