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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메뉴/SDGs 국내외 주요 소식32

[국내] 2025년 국정 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미흡한 SDGs 이행 지적 [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5년 국정감사 정무위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25.10.13.) - https://youtube.com/live/zBt9uGA3owM?si=UaJECKEtFuvSPjXX05:59:25 민병덕 의원의 SDG 이행 미흡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책 활동 관련하여, 감사하게도 SDGs시민넷이 민병덕의원실에 요청했던 국무조정실 대상 지속가능발전 이행 관련 국정감사 질의 사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의 100% 질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회방송 2025 국정감사 정무위원회_05:59:25 민병덕 의원 질의, 상기 유튜브 영상 참조)이번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기를 조금.. 2025. 10. 14.
[국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숙의공론장 운영 정례화가 핵심 지난 2025.7.10.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민병덕)이 발의되었습니다.지난 2022년 이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등 법제도의 실효성이 전무하다 점도 지적되었습니다.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 2025. 9. 5.
[국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제시 지난 2025.8.13.(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SDGs시민넷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7월~8월 국정기획위원회와 면담을 갖고,1)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 담론이자 국제협력 기조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철학이 국정과제 전반에 반영될 것;2) 국민주권 실현 방안의 하나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평가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 체계 구축 및 정례화' 제안;3)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사회 공헌과 G7+ 외교 강국 실현'을 실천하는 주요 .. 2025. 9. 5.
[국제] 2025 유엔 SDGs 고위급 정치 포럼 대응 동북아 시민 사회 공동 선언문 안녕하세요,2025 유엔SDGs 고위급 정치포럼(7/14~7/23, 뉴욕 유엔본부)의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 시민사회그룹의 입장문서를 공유합니다.유엔은 매년 7월 글로벌 차원의 고위급 정치 포럼 이전에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포럼(NEA Muti-stakeholder Forum on SDGs, 10월~11월, 동북아 회원국 순회 주최)',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2월말, 방콕 아태본부)'를 통해 상향식 숙의공론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동북아 시민사회 선언문은 지난 2024.10.21~10.23,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던 '제8회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포럼'에 참여한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선언문 초안은 동북아 시민사회포럼(10/21).. 2025. 6. 10.
[국제] 2025년 고위급 정치포럼: 글로벌 시민단체 입장문서 2025년 고위급 정치 포럼(HLPF)(7/14~7/23, 뉴욕 유엔본부)에 제출한 NGO 그룹의 입장문서를 공유합니다. 1. 개관 2. SDG 3 | 건강과 웰빙 3. SDG 5 | 성평등 4. SDG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5. SDG 14 | 해양생태계 6. SDG 17 |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7. 전반적인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제안------------------------------------------------------------------1. 개관2030 의제를 달성하려면 공동의 책임, 국제적 협력, 집단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협력과 국제법의 정신이 약화되어 빈곤, 불평등, 분쟁, 지구의 3대 위기 등 시급한 ..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