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_2/7(월) 14:00
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
2022. 1. 17.
[국제] 멸종을 멈춰라 | 녹색미래(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참가안내_5/14(금)
안녕하세요,P4G 한국민간위원회가 준비한 '멸종을 멈춰라 | 녹색미래 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5/14, 서울여성플라자)를 안내드립니다.SDGs를 둘러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주체간 신경전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서 이야기하는 '통합과 협력'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기싸움과 갈등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니까요. 혹독한 계절을 보낸 꽃이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듯...불과 한 달여만에 준비한 프로그램이지만, 환경이 기본값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재구성되고 있는 기싸움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민간위원회 참여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했네요. 모두 바쁘신 줄 알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잠시 짬을 내어 속성 과외 스터디에..
2021. 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