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회의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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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APWLD), The Road to Development Justice,

https://youtu.be/1I2cEDbIW04 

* 국문번역: 김민주, 2021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서포터즈 
* 감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2021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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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멸종을 멈춰라 온/오프라인 사진전이 5/19~5/31까지 열립니다.

한국민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사진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과 우리네 삶 터를 사진으로 담아, 포용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 8명의 다큐사진 158점을 소개합니다. 5/19(수) 11:00 오프닝에서는 큐레이터가 직접 사진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며 잠시나마 문화예술인이 바라본 지구와 인간 삶 터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관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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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멸종을 멈춰라 온/오프라인 사진전이 5/19~5/31까지 열립니다.

한국민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사진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과 우리네 삶 터를 사진으로 담아, 포용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 8명의 다큐사진 158점을 소개합니다. 5/19(수) 11:00 오프닝에서는 큐레이터가 직접 사진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며 잠시나마 문화예술인이 바라본 지구와 인간 삶 터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관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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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4G 한국민간위원회가 준비한 '멸종을 멈춰라 | 녹색미래 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5/14, 서울여성플라자)를 안내드립니다.

SDGs를 둘러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주체간 신경전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서 이야기하는 '통합과 협력'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기싸움과 갈등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니까요. 혹독한 계절을 보낸 꽃이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듯...

불과 한 달여만에 준비한 프로그램이지만, 환경이 기본값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재구성되고 있는 기싸움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민간위원회 참여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했네요. 모두 바쁘신 줄 알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잠시 짬을 내어 속성 과외 스터디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P4G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국제파트너십(Partnering for Green Growth & Global Goals 2030)'으로써,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간 민관파트너십 기반 비지니스 모델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50개 이상의 파트너십 사업을 선정해 약 2억 9천 2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일종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2021년 P4G정상회의 슬로건이 '포용적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2050'입니다.

이에, 민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1. P4G 국제협력사업이 '그린 워싱'이 아닌 진정한 '녹색전환'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2. 포용적인 녹색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P4G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 사례를 통해 제안합니다.

[주요 참가자]

  1.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인도의 에코페미니즘 사상가, 환경운동가.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기업 파트너십의 전제 조건 등 풀뿌리 시민사회운동 관점에서의 비판적 시각 제시
  2. 바바라 아담스(Barbara Adams): 글로벌정책감시(GPW) 및 Social Watch 이사, 국제 거버넌스의 불평등 구조 해소 및 시민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약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정책운동가. 기후위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정부-기업 파트너십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
  3. 이안 데 크루즈(Ian De Cruz): 세계자원연구소(WRI) P4G 글로벌 디렉터. P4G의 지향점과 사업추진에 대해 토론

*현장 등록시 현장 상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1. 참가신청_5/13(목)까지 : https://forms.gle/9Sgfk8rjiNeP21Ws8

2. P4G 한국민간위원회 블로그 :  https://p4g-ko-cso.tistory.com/

3. 시민사회 포럼 세부 프로그램 (동봉문서 확인)

포럼프로그램(안)_0507.pdf
0.55MB

시민사회포럼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 p4g.ko.cs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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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20.12.1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외 25인)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제사회 및 한국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제도 개편 요구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발의법안을 링크연결하니, 검토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외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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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

 

  제안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글 순서

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주요 키워드는 생태, 포용, 통합, 파트너십인데, 지속가능발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5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경제, 사회, 환경, 제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2015년 유엔SDGs 채택 이후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SDGs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총괄 조정 거버넌스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정부가 다양한 권리주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숙의공론화장을 구성운영하여, 2015년 이후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 8).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3, 14).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의 포용성, 통합성,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재검토(5) 및 지속가능성 평가(2)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 21)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관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 23, 24).

 

01_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_시민사회_20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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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is the concept note of the program: tinyurl.com/AsPacPeoplesForum2020Concept

If you have any concerns/inquiries, please contact <aprcemsecretariat@gmail.com> or <jpuno@aprnet.org>


★ ENEA Sub-regional Constituency Workshop in the People's Forum_Nov 27(Fri)

Webex Meeting Link for the ENEA Orientation Workshop

Meeting ID: 158 423 8253

Password: jjXrUjPB832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to: Denise YOON, Focal Point of the ENEA sub-regional constituency / Korea SDGs Network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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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11. 25. 15:58

2020 아태 시민사회 포럼_11/26(목)~11/30(월)


The concept note of the program: tinyurl.com/AsPacPeoplesForum2020Concept

If you have any concerns/inquiries, please contact <aprcemsecretariat@gmail.com> or <jpuno@aprnet.org>


동북아 지역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11/27(금) 11:00~12:00(서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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