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3년차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변화가 필요해!! 

7.14(토) 유엔 Church Center 2층 회의실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COC 정책센터 팀장)




평일에 개최되는 본회의가 없는 주말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포럼으로 분주해진다. 


전세계 각국에서 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국제 NGO협의체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이하 IFP)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시민사회 포럼은 사람들의 편안한 복장, 자유로운 분위기, 솔직한 의견, 열정적인 토론 등 딱딱하고 일방향의 발제와 의견제시로 점철되는 본회의와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 내용은 지난 5일간 참석한 어느 본회의나 부대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이래 벌써 이행 3년차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이슈가 있고, 불평등은 눈에 띄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는 가속화되었고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HLPF기간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 정신은 하나의 Jargon[각주:1]이 되어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건조하게 들릴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메리로빈슨재단의 대표인 메리로빈슨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다르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공동의 이슈이며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그룹의 대표인 에밀리아 역시 “각자의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연결되어 있다(You are impacting the whole world)”며 각 사람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결단과 연대, 정치적 의지를 가진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 포럼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질문하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  ⓒ김민영 



각 국의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경험공유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전세계의 상황이 비슷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SDGs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으며, 이행전략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발적국별보고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형식적인 정책대화를 개최해, 보고서 검토시간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내외의 정부 보고서 검토 시간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른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를 형식적으로 하긴했지만, 의미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전세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공간(Civic space)확보 및 형식적이 아닌 ‘의미있는’ 시민사회의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30아젠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UN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행과 목표달성 의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채택한 목표로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3년처럼 한다면, SDGs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을거라는데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래서 2019년이 더욱 중요하다!! 

4년에 한 번 유엔총회주관으로 HLPF가 개최되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SDGs 이행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의지를 다져야하는 것이다.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공감한 시민사회는 이제 2019년 HLPF까지 남은 일 년 변화를 모색할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여정을 함께 연대해서 가기로 다짐해본다. 


주말에 포럼이 웬말이냐고 툴툴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석했지만, 포럼에 참석하면서 HLPF기간 찜찜하게 머릿속을 맴돌던 고민들이 정리가 됐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SDGs의 발전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겠다. 



  1. 특정 분야의 특수 용어라는 뜻으로 흔히 못마땅한 용어 남용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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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13

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15

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