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의 말

외교부와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열린 SDGs 포럼>을 엽니다.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하는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r Political Forum, HLPF)에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슈를 일반시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HLPF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내의 주요이슈와 실천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전하고 한국의 이행 노력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SDGs2019년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시민사회, 정부, 기업, 학계에서 SDG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의 시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더 읽어볼 거리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원문 보기]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② 외교부 김경원 서포터즈 - 1회 열린 SDGs 포럼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원문 보기]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들어가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번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SDGs 이행주체들이 문제 현황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필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SDGs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행 주체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유엔 주요 원칙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 포럼의 주제에 반영되었다. 행사의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SDGs 가치를 반영해 무장애 접근성(Barrier Free)과 그린이벤트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 대상과 이슈를 <열린 SDGs 포럼>에서 어떻게 아우를지 기대가 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

― 개회식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의 인사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기록(링크)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이 더딘 상태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성평등, 소외계층 참여, 기후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말했듯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로 만난 청년·청소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시선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눈에 띈다”며 이들의 참석을 알렸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멋지다”며 그들에게 변화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링크)와 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세대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국내 청(소)년 패널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를 대독 중인 이경아 심의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전체회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개회식 다음으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성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하 GSDR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의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은  SDGs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서도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점 시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국의 R&D 지출이 압도적이며,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연구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데이터에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 김은미 교수는 또한 ‘각국 정상이 SDGs 이행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다.

손혁상 좌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 분야에서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효과적으로 다뤄졌을까.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SDGs 이행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SDG 5,13,15,17 이행이 부진”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의 발언은 데이터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나 이주 상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집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세분화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김은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장애포럼 이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분리 통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적했다. 데이터 세분화는 한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시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민권 항목에 미국 이민자들이 반대하거나, 영국 시민들이 성별 항목을 기본 항목이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바꾸자는 것. 이리나 사무국장은 “(분리 통계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있다는 우려에 대해)사회 성숙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특별 집중 및 관심이 필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의견을 보탰다.


이들의 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통계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혁상 좌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아직 정부 중점 과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정부의 책임 아래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법'을 카드로 냈다. '참여 거버넌스'를 소재로 세션3을 공동 기획한 그는 “지속가능법 체계가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한 국면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포용)할 수 있는 참여 숙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패널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1은 국내 취약계층 노동자, 중증장애인, 여성 노둥권의 현주소를 짚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노동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요한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 필요하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지 않으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차별이 내재화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링크)의 김보림은 청년 입장에서 기후불평등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 손에 꼽히는 청(소)년 발제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후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 기후정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들으니 울림이 컸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 국가'(링크)라 불리면서도, 기후위기가 제대로 담론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라 불리면서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란 말이 함께 자리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길 바란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사회적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세션3은 다른 세션과 달리 발제자가 없이 질의로 진행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현장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포럼 특성 발제자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흥미로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하는 기회를 보장할까?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적이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SDGs를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SDGs 가치를 반영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정세연 발제자(홍익여고 2학년)는 “민주시민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2의 김보림 발제자(청소년 기후소송단)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시 위주로 치우쳐있는 현재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SDGs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SDGs와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 개의 세션으로 흩어진 청중들은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이룸홀로 모였다. 각 세션에서  다양한 이행주체들이 모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반나절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가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이슈일 수 있다. <열린 SDGs 포럼> 는 그런 생소함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자리였다.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DGs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용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새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개회사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선 게스트들이 단상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열린 SDGs 포럼>의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 자리에 앉은 모습을 전체 화면에 담았다.
손혁상 교수는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에서 활동하며 2019 SDGs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환경보호 방법을 알리고 있다. 연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사회로의 발전을 꿈꾼다. 이번 열린 SDGs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진·영상 촬영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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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SDGs시민넷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바로 가기]

 

- 상세 프로그램(190529ver.)-

■ 행사 개요 및 전체회의 [바로 가기]

  • 개회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회의 발제: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전체회의 패널토론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패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 세션1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취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본 세션은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

킨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발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  패널: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세션2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바로 가기]

공동주관: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취지

기후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실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

스, 교육, 고용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은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기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

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불

평등 구조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발제: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학생,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 패널: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션 3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취지

SDGs 이행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포용’, 다양한 그룹의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는 행정 의사

결정 참여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나, 시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이 높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핀

다. 현재의 교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 및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좌장: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세션1, 세션2, 세션3 대표자

 

 온라인 접수창 바로 가기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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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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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제3차 총회가 21()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주요사업들을 보고, 승인 및 의결하였습니다.

총회 다음 순서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유재심 박사의 강연 남북협력시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이어졌습니다.




- 개회선언

의결권을 가진 20명의 단체 및 개인 회원 중 과반수인 11/단체가 참석해 정관에 의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주요 안건 

 ○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2019-2020 운영위원단체 및 사무국 선출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표)

구분

주요내용

예산

시민사회보고서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주제 : 교육/경제/불평등/기후변화/평화 및 제도(SDG 4, 8, 10, 13, 16)

2018.3.21.~2018.6.14. 작성 및 제출

자체부담

2. 역량걍화세미나

(열린 SDGs 포럼)

/하반기 총 2차례(5, 10~11) 개최

주제 : 2019 2020 HLPF 주제

목적 : 유엔 HLPF 대응 국내외 정책 및 실천현황 공유 및 토론

외교부와 공동주최 및 기업, 국회, 기타 시민사회연대조직과 협력

참석인원 : 100

외교부

수의계약

3. 국제 SDGs 대응

2019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 3/24~3/31, 방콕(SDGs시민넷, 장애그룹, 한국노총, KCOC), 아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19 HLPF : 7/9~7/16, 뉴욕(참석자 미정), 글로벌 NGO 입장문서

2019 동북아 SDGs포럼 : 10월 경(SDGs시민넷 3~4),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아태포럼(SIDA지원), 동북아포럼(UNESCAP지원), HLPF(미정)

4. 국내 SDGs 대응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 참여 : 3~12

K-SDGs 포럼 공동기획단 참여 : 3~12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2018K-SDGs 수정보완을 위한 숙의공론화 목적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입법 토론회 : 3~12

목적 : 정계 및 주요 이해관계그룹 대상 지속가능발전법참여 숙의 공론화 플랫폼인식 제고 및 확산

자체부담

6. 조직운영

2019 총회 개최 : 3/21, 어린이재단

운영위원회의 최소 4차례 개최

자체부담


- 위 모든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전체 이의 없이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개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구조, UN과 북한이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우선 순위(농업개발과 기아종식, 대안에너지, 생태도시 및 거주지, 기후변화 적응 등) 등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3차 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자료)

SDGs시민넷 2019 총회_자료집_20190321.pdf

SDGs시민넷 2019 총회_의사록.pdf





SDGs시민넷은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https://goo.gl/forms/mPnUzHUIlWX5PiXj2)(클릭!)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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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19년 유엔 SDGs 점검목표 관련 국내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

 

작성 | 정예름 아시아발전연대(ADA) 간사


 

매년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 이 개최된다. 2015SDGs 채택 이후 4년째를 맞이하는 2019년은 SDGs 6가지 세부목표 (4번 양질의 교육,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번 불평등 감소, 13번 기후 변화 대응, 16번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과 함께 SDGs 이행 체계 전반에 대한 유엔 총회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국내·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SDGs시민넷은 12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19년 유엔 SDGs 점검 목표 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육, 경제, 불평등, 기후 변화, 평화 및 제도 등에 대한 우리나라 SDGs 이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 이번 세미나는 포용적인 시민참여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내년도 HLPF 점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를 공유하고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세션은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 체제의 변화 (SDG 8, 10, 13),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SDG 4, 16, 17), ▲ 포용적인 시민 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로 구성되었다. 




 

¢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체제의 변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발전 측면에서의 SDGs 의미와 한국경제체계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발자국이 생태계 재생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생태용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선임연구조정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서 사회적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를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양극화, 사회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연제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최재민 활동가는 SDGs 세부목표 중 10불평등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문제를 고용·이동·주거와 연계하여 소개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시설 내 장애인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SDGs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정신에 어긋난 것임을 지적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의 사회로 SDG 16번 목표와 4번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피스모모 최하늬 팀장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의 경우 총 392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한반도에 부는 평화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국방 예산은 중가 추세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경우 폭력을 소극적평화의 관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배움과 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세계군사비지출동향보고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교육연대체 씨앗의 공동대표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 4번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세부 목표 설정과 지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질의 평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참여행정 거버넌스 사례를 참여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예산자치로써, SDG 16번 목표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가 아닌 소수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에 김광원 운영위원은 일부 위원회 소수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결정권한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용적 시민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


제3세션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올해 환경부가 추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정부와의 정책 협의 경험들에 대해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K-SDGs 수립 과정에서 운영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에 SDGs시민넷 회원단체, 풀뿌리단체 등 15개 그룹의 98개 단체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참여자들의 적절하고 대표성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유의미한 참여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K-SDGs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시민사회그룹들 사이에서 참여과정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져, 결국, SDGs시민넷 차원에서 10/30(화) K-SDGs 참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SDGs 내용의 전면 수정과 참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K-SDGs의 수정보완 계획없이 2018년 연내 확정을 기정사실화한 경과상황을 공유했다.


이후, 청중토론을 통해 환경부의 K-SDGs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들 역시 시민사회를 협의 '파트너'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장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SDGs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시민사회그룹의 이슈 통합 역량이 여전히 부족해 정부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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