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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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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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영상

- 촬영 및 기록 : 탱 - 진행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사진

- 촬영 및 기록 : 김한성


/타임라인/

🌞 접수 🌞

접수 및 간식대, 공간 운영 지원활동 : 권유정, 김은빈, 여은총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접수대에서 꼼꼼하게 출석 확인중인 권유정, 김은빈 (왼쪽부터)

▼청중에게 마이크를 전달한 여은총 (청중석 뒷편) 




[개회식]

전체회의 1, 2 진행 : 이리나 (SDGs시민넷()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개회사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개회사 : 김춘이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환영사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축사 :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1]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브리핑 2019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향후 과제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패널 토론 : 2015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왼쪽부터)

      <기업>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시민사회> 문아영 (SDGs시민넷피스모모 대표)

<정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브리핑>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사회>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회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와 통계데이터 

사회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에 있어 통계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토론 : SDGs 이행 점검에서 통계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왼쪽부터)

[시민 생산 데이터]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박종남 (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통계 문해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기조 발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전체회의 3]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

전체회의 3, 4 진행 : 이원호 (SDGs시민넷한국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 :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발제 : <정부&노동시장>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발제 : <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 (Adriel AI 대표)


패널토론





[전체회의 4]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례 발표 :  디지털 플랫폼노동,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의 확장 : SDGs 관점에서의 함의

               -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사례 발표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패널토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제2회 열린SDGs포럼>이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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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날을 꿈꾸다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1을 중심으로 -

 

이경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팀장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겨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니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포럼 장소에 도착했고, 덕분에 개회식부터 온전히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광주에 비해 쉽게 느껴져 다시 한 번 광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회 열린SDGs포럼>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큰 주제 하에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사회, 환경, 경제, 노동, 철학 등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여 발제자, 토론자, 청중이 밀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열린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내용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SDGs 이행상황 점검과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세션1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브리핑 :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 

전체회의1에서 브리핑 2019HLPF 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을 맡은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한성


전체회의 1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의 2019HLPFSDGs정상회의 주요 이슈브리핑으로 문을 열었다.

브리핑에서는 HLPF(고위급정치포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SDGs 이행점검 및 이행현황, 올해 처음 개최된 SDGs 정상회의 정치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SDGs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절대빈곤 아동사망률 간염발생률 성인지예산 전기보급확대 노동생산성 및 고용률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3년 연속 기아 증가 생물다양성 급감 온실가스 증가 지속가능발전 재원 부족 ODA규모 하락 디지털격차문제 등 부정적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자발적 국별 점검(VNR,Voluntary National Reviews)이라는 점검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과, 그 결과를 반영해 매년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를 발간하여 목표별 성과 및 도전과제의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내심 부끄럽기도 했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광범위한 목표들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점검 체계가 있어 현황 파악이 된다니 활동가로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한편 올해 SDGs 4주년을 맞아 뉴욕유엔본부에서 개최된 SDGs정상회의(9.24-25)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등 보장을 주제로 6개 세부주제별 정상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영걸 과장은 “SDGs 채택 이후 최초의 정상회의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강화된 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SDGs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의 10가지 공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수립 등 지역적 활동 강화, SDGs의 효과적 이행·평가를 위한 데이터 및 통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와닿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작년 광주SDGs2030을 수립하고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 및 보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패널 토론

전체회의 1 패널토론. 왼쪽부터 이은경(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권기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좌장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성

 

브리핑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2015SDGs 채택 이후 4년간 SDGs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를 주제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국내 SDGs이행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었다. 특히 “K-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정부-시민사회-관련 전문가 등의 입장차와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의 인식과 관심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니 법제도 정비의 진척이 미진함, 추진동력의 약화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물론 지역시민들에게도 SDGs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뿐더러, SDGs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도 환경운동 쯤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포럼은 외교부에서 주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환경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이기에 환경부 차원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s의 핵심은 다자주의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SDGs에 관해서도 시민사회 내 분야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진국·후진국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한 발전에 대한 선·후 관점과 서열체계 인식을 없애야 다양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패권주의 경계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VNR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실패사례가 글로벌 SDGs 이행과 국제사회 수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에서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17.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목표가 가장 선제적, 기본적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왜 제일 눈에 띄지 않는 마지막에 배치되었는지 의문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코스피 100대 기업 SDGs이행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사례로 산업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SDGs 이행에서 사실상 자본과 기술력 없이 ODA는 불가능하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CSR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라며, 기업에 SDGs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산업계의 SDGs 이행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VNR에 산업계의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현저하게 없는 실정이라 한다.

경제 영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SDGs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모든 부서 및 임직원들의 업무 방향 및 방식에 SDGs 관점 내재화 등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말은 이번 포럼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단지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SDGs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션1에서 SDGs 이행 점검 브리핑과 패널토론을 들으면서 SDGs 이행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여유부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목표 기간인 2030년까지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들었다. 하지만 고영걸 과장의 말처럼 지나친 냉소주의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소주의는 무관심과 패배주의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 그러니 오히려 더욱 자주 점검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포럼과 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 사소한 비판부터 시작해 발전 방안까지 논의해가는 공론화의 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타 회의에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원론적 논의에 그쳤던 SDGs 이행에 대하여, 평소 잘 몰랐거나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는 심도 깊은 토론을 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은 그저 옛말인가 보다. 영양가 꽉 찬 음식들로 채운 야무진 밥상을 맛있게 먹고 온 기분이다. 다음 <열린SDGs포럼>이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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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경제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를 질문하는 시간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 3, 4를 중심으로 - 

 

이아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시작하며

201911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석하였다. 늘 사회 전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품고 있는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기업정부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럼 역시 어디에서 한 데 모아 볼 수 없었던 쟁점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이라는 주제로 SDGs와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SDGs에 대해 이제 갓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두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전체회의 4에서 각 사례별 소주제들이 과연 SDGs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체회의 4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체회의 3과 4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초반에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 리뷰 1 : [전체회의 3 : 디지털 산업경제체전환의 이해]

발제[정부&노동시장] 한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전체회의 3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디지털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친 영향 및 더 나아가 산업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것.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건이다.

 

 

발제[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Adriel AI 대표)

: UN 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 참석 당시의 내용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 사회 건설, 인간과 기관의 역량 개발, 인권 및 자율성 보호, 신뢰, 보안 및 안정성 증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장려가 있는 바,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그 중요성은 모두 동의 하였다한다. 발제자는 기술과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 한국형 디지털 혁명으로서 선도해나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Best Case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하였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변동 및 현재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3세션에서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엄수원(Adriel AI 대표), 황선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사진 : 김한성

 

 

 

▮ 리뷰 2 : [전체회의 4 :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례 발표[플랫폼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관심 확산된 영역이며, 기존의 노동사례에 ICT가 결합된 형태(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및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흔하게 접하는 배달앱 사례를 통해 라이더의 인권 문제, 플랫폼 노동자가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실업급여 등)를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이 플랫폼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SDGs 및 포용적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례 발표[스마트 도시]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스마트시티는 광의의 의미로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기술(ICT),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계획적 도시개발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도시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환경적 측면,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관된다.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통해 담론을 확대함으로써, SDGs 관점에서의 함의 및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었다.

 

사례 발표[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피난은 불법활동과 환경파괴에 일조하며 개도국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영국이나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조세정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전체회의 4의 각 사례발표는 UN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지속가능한 도시), 17번(파트너십) 목표와 각각 연관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기존의 개념들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왼쪽부터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좌장을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사진 : 김한성

 

▮ 마치며

요약컨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회의 4에서는 사례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포럼을 통해, 어떻게 SDGs와 디지털 기술들이 밀접하게 각각 연결되는지 내가 미처 연계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곱씹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초반에 내가 가진 호기심은 모두 해결됐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리고 4차산업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펼쳐나가야 한다. ‘포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사회 도처에 퍼져나가는 만큼 SDGs 또한 우리 사회에 넓고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SDGs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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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자료집 링크입니다 *

[클릭]





<제2회 열린SDGs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 . .


<열린SDGs포럼>이 궁금한 당신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예보 


Q1. SDGs 정상회의가 열린SDGs포럼과 어떤 상관인가요?

<열린SDGs포럼>은 2019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대응해 
한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현황을 살피고 
실천 사례를 나누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1회 열린SDGs포럼은 2019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주제인 
‘시민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을 주제로 열렸던 것인데요!

  ※ 지난 포럼 다시 보기 ▶ https://sdgforum.org/105?category=737711 

<열린SDGs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보고, 평가를 다루는 
국제적 논의 및 논의구조를, 
한국의 맥락에서 공유하고 시사점을 발견, 
국내의 SDGs 이행을 이끄는 데 주요한 장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이 맥락에서 제2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7월에 뉴욕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정치 포럼과, 
지난 10월에 열린 SDGs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통계데이터’ 구축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를 국내외의 시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Q2. <열린SDGs포럼>에서 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나요?

'SDGs 정상회의'에서 작성한 정치적 선언문에 ‘디지털 전환’이 언급되는 등,
최근 SDGs 논의 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열린SDGs포럼>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자 기획했습니다. 

[전체회의 3]에서는 국내 디지털 산업경제의 현황을 정치·경제·사회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살피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요.

[전체회의 4]에서는 스마트 도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노동, 다국적 IT기업과 조세정의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 맥락에서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Q3.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 도움이 될까요?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내 이해와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 국제적인 이행 현형과 보고, 평가 등의 검증 프로세스는 어떤지,
- 통계데이터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구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경제체제의 변화가 세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 이 거대한 질서에서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자리해 있고 어떻게 사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은 모든 분께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Q4. 어떻게 참여하나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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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의 말

외교부와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열린 SDGs 포럼>을 엽니다.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하는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r Political Forum, HLPF)에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슈를 일반시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HLPF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내의 주요이슈와 실천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전하고 한국의 이행 노력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SDGs2019년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시민사회, 정부, 기업, 학계에서 SDG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의 시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더 읽어볼 거리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원문 보기]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② 외교부 김경원 서포터즈 - 1회 열린 SDGs 포럼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원문 보기]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들어가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번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SDGs 이행주체들이 문제 현황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필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SDGs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행 주체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유엔 주요 원칙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 포럼의 주제에 반영되었다. 행사의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SDGs 가치를 반영해 무장애 접근성(Barrier Free)과 그린이벤트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 대상과 이슈를 <열린 SDGs 포럼>에서 어떻게 아우를지 기대가 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

― 개회식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의 인사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기록(링크)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이 더딘 상태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성평등, 소외계층 참여, 기후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말했듯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로 만난 청년·청소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시선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눈에 띈다”며 이들의 참석을 알렸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멋지다”며 그들에게 변화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링크)와 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세대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국내 청(소)년 패널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를 대독 중인 이경아 심의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전체회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개회식 다음으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성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하 GSDR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의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은  SDGs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서도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점 시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국의 R&D 지출이 압도적이며,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연구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데이터에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 김은미 교수는 또한 ‘각국 정상이 SDGs 이행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다.

손혁상 좌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 분야에서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효과적으로 다뤄졌을까.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SDGs 이행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SDG 5,13,15,17 이행이 부진”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의 발언은 데이터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나 이주 상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집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세분화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김은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장애포럼 이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분리 통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적했다. 데이터 세분화는 한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시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민권 항목에 미국 이민자들이 반대하거나, 영국 시민들이 성별 항목을 기본 항목이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바꾸자는 것. 이리나 사무국장은 “(분리 통계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있다는 우려에 대해)사회 성숙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특별 집중 및 관심이 필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의견을 보탰다.


이들의 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통계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혁상 좌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아직 정부 중점 과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정부의 책임 아래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법'을 카드로 냈다. '참여 거버넌스'를 소재로 세션3을 공동 기획한 그는 “지속가능법 체계가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한 국면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포용)할 수 있는 참여 숙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패널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1은 국내 취약계층 노동자, 중증장애인, 여성 노둥권의 현주소를 짚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노동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요한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 필요하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지 않으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차별이 내재화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링크)의 김보림은 청년 입장에서 기후불평등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 손에 꼽히는 청(소)년 발제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후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 기후정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들으니 울림이 컸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 국가'(링크)라 불리면서도, 기후위기가 제대로 담론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라 불리면서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란 말이 함께 자리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길 바란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사회적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세션3은 다른 세션과 달리 발제자가 없이 질의로 진행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현장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포럼 특성 발제자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흥미로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하는 기회를 보장할까?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적이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SDGs를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SDGs 가치를 반영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정세연 발제자(홍익여고 2학년)는 “민주시민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2의 김보림 발제자(청소년 기후소송단)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시 위주로 치우쳐있는 현재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SDGs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SDGs와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 개의 세션으로 흩어진 청중들은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이룸홀로 모였다. 각 세션에서  다양한 이행주체들이 모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반나절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가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이슈일 수 있다. <열린 SDGs 포럼> 는 그런 생소함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자리였다.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DGs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용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새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개회사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선 게스트들이 단상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열린 SDGs 포럼>의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 자리에 앉은 모습을 전체 화면에 담았다.
손혁상 교수는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에서 활동하며 2019 SDGs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환경보호 방법을 알리고 있다. 연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사회로의 발전을 꿈꾼다. 이번 열린 SDGs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진·영상 촬영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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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SDGs시민넷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바로 가기]

 

- 상세 프로그램(190529ver.)-

■ 행사 개요 및 전체회의 [바로 가기]

  • 개회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회의 발제: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전체회의 패널토론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패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 세션1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취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본 세션은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

킨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발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  패널: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세션2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바로 가기]

공동주관: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취지

기후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실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

스, 교육, 고용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은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기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

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불

평등 구조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발제: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학생,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 패널: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션 3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취지

SDGs 이행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포용’, 다양한 그룹의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는 행정 의사

결정 참여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나, 시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이 높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핀

다. 현재의 교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 및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좌장: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세션1, 세션2, 세션3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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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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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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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제3차 총회가 21()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주요사업들을 보고, 승인 및 의결하였습니다.

총회 다음 순서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유재심 박사의 강연 남북협력시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이어졌습니다.




- 개회선언

의결권을 가진 20명의 단체 및 개인 회원 중 과반수인 11/단체가 참석해 정관에 의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주요 안건 

 ○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2019-2020 운영위원단체 및 사무국 선출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표)

구분

주요내용

예산

시민사회보고서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주제 : 교육/경제/불평등/기후변화/평화 및 제도(SDG 4, 8, 10, 13, 16)

2018.3.21.~2018.6.14. 작성 및 제출

자체부담

2. 역량걍화세미나

(열린 SDGs 포럼)

/하반기 총 2차례(5, 10~11) 개최

주제 : 2019 2020 HLPF 주제

목적 : 유엔 HLPF 대응 국내외 정책 및 실천현황 공유 및 토론

외교부와 공동주최 및 기업, 국회, 기타 시민사회연대조직과 협력

참석인원 : 100

외교부

수의계약

3. 국제 SDGs 대응

2019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 3/24~3/31, 방콕(SDGs시민넷, 장애그룹, 한국노총, KCOC), 아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19 HLPF : 7/9~7/16, 뉴욕(참석자 미정), 글로벌 NGO 입장문서

2019 동북아 SDGs포럼 : 10월 경(SDGs시민넷 3~4),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아태포럼(SIDA지원), 동북아포럼(UNESCAP지원), HLPF(미정)

4. 국내 SDGs 대응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 참여 : 3~12

K-SDGs 포럼 공동기획단 참여 : 3~12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2018K-SDGs 수정보완을 위한 숙의공론화 목적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입법 토론회 : 3~12

목적 : 정계 및 주요 이해관계그룹 대상 지속가능발전법참여 숙의 공론화 플랫폼인식 제고 및 확산

자체부담

6. 조직운영

2019 총회 개최 : 3/21, 어린이재단

운영위원회의 최소 4차례 개최

자체부담


- 위 모든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전체 이의 없이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개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구조, UN과 북한이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우선 순위(농업개발과 기아종식, 대안에너지, 생태도시 및 거주지, 기후변화 적응 등) 등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3차 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자료)

SDGs시민넷 2019 총회_자료집_20190321.pdf

SDGs시민넷 2019 총회_의사록.pdf





SDGs시민넷은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https://goo.gl/forms/mPnUzHUIlWX5PiXj2)(클릭!)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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