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 ‘SDGs 정책자료집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71개 정책).

       17개 유엔 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붙임 2 | 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붙임: 1. 21대 총선 SDGs 제안 정책 목록

 

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법개정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시 참여적 숙의공론화장 구축

 

II.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정책 제안(263)


1. 빈곤퇴치 | 2개 분야 23개 정책

[보편복지]

1-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과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2. 북한 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

1-3. 노후소득보장

1-4. 적정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제도 개선

1-5. 한부모가족 주거권 보장

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1-7. 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8.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1-9.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1-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11. ‘추가비용 보전급여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1-12. ‘추가비용 보전급여급여액 확대

1-13.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1-14.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1-15.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6.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1-1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지원)

1-1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1-19.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1-20.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1-2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빈곤정책주류화]

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 식량농업 | 3개 분야 3개 정책

[먹거리권]

2-1. 먹거리기본권보장

[농민]

2-2.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2-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3. 보건의료 | 3개 분야 22개 정책

[질병예방]

3-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3-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3-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의료보장제도]

3-5.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3-6.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3-7.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3-8.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3-9.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10.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3-11.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3-1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3.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환경보건]

3-14.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3-15.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3-16.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3-17.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3-18.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3-19.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3-20.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3-21.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3-2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4. 교육 | 4개 분야 13개 정책

[유아교육]

4-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4-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전면 개정

4-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4-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4-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4-6.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4-7.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9.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4-10.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4-11. 성평등 교육 의무화

4-1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4-13. 교사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4-14. 대학까지 무상학습(교육) 실현

4-15. 대학입시 폐지

[교육시설]

4-16. 인권적 보육현장 마련

4-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5. 성평등 | 7개 분야 42개 정책

[여성차별]

5-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5-2. ‘성차별금지법제정

5-3.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5-4.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여성폭력]

5-5. 형법32장 및 강간죄개정

5-6.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

5-8.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5-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5-10. 사이버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수사 및 국가비전 실행

5-11.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5-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5-13.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14. 몸 다양성 보장

5-15.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무상돌봄 및 가사노동]

5-16. 보편적 모·부성권 보장

5-17.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5-18. 상호돌봄이 가능하고 개인이 노동과 돌봄의 주체인 정책수립

5-19.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여성리더십]

5-20.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5-21.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5-22.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대

[성적 자기결정권]

5-23.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

5-24.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5-25.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역량강화]

5-27. 미디어 다양성 확보

5-28.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5-29. 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제도개선]

5-26.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농업정책 마련

5-30. 성평등 개헌

5-31.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5-32. 검찰경찰개혁

5-33.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 및 촉진을 위한 성인지예산법제정

5-3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5-35. 군형법926항 폐지

5-36.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5-37.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개정

5-38.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39.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권리 증진

5-4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소열람 제한 강화

5-41.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5-42. 성평등 교육 의무화


6. 물과 위생 | 3개 분야 13개 정책

[식수 및 위생 공급]

6-1.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6-2. 지속가능한 관망 관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6-3.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6-4.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수자원관리]

6-5.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완비

6-6. 생태 중심 하천관리 원칙 수립 등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6-7.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계획 마련

[담수생태계 보호]

6-8.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6-9.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6-10.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6-11.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6-12.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6-13. 4대강 자연성 회복법제정

 

7. 에너지 | 3개 분야 7개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7-1. 에너지전환기금 설치(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7-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에너지효율]

7-3.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연구개발투자]

7-4.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7-5.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7-6.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7-7.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3개 분야 15개 정책

[친환경 경제]

8-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완전고용]

8-2.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8-3.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8-4. 채용 성차별 근절

8-5.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8-6.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노동권]

8-7.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 해소

8-8. 안전한 일터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8-9.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8-10. 직장 내 성희롱, 용이한 산재적용 및 작업중지권 부여

8-11.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8-12. 휴식권이 보장되는 삶

8-13.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8-14.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8-15.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9. 산업혁신 | 1개 분야 2개 정책

[지속가능한 산업화]

9-1.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9-2.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10. 불평등 감소 | 3개 분야 55개 정책

[차별철폐]

10-1.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격차완화법제정

10-2.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10-4.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10-5.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10-6. 범죄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10-7. 범죄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10-8.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10-9.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10-10.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10-11.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10-12. 자립지원금 제공

10-1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10-14.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0-16.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10-1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10-1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10-19.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10-20.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10-21.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0-2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10-23.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10-24.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10-2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10-26.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7.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10-2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10-29.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통한 기본권 법적 명시

10-3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

10-32.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10-33.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0-34.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10-35.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10-36.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10-37.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10-38.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10-39.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10-40.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0-4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10-4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10-4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10-4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10-45. ··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0-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10-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10-48.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10-4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0-50.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10-51.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10-52.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소득형평]

10-53.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주정책]

10-54.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10-55.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 보장과 보호

 

11. 도시 지속가능성 | 4개 분야 36개 정책

[주거]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11-2. 지원주택 법제화

11-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11-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11-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6.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11-7.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11-8.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9.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1-10.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11-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11-12.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교통]

11-13.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11-14.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11-15.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11-16.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1-17.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11-18.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19.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11-20.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11-21.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11-22.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도시계획]

11-23. 자연 침해 조정제도 연내 입법

11-2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11-25.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11-26. 도시공원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 편성

11-27.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와 도시재생 및 영구사회주택, 1인가구주택 등을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11-28.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환경부 이관, 도시녹지업무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도시환경]

11-29.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11-30. 상시적인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화

11-31.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 마련

11-32. 수송분야 관리정책 강화

11-33.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11-3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11-35.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1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

 

12. 소비생산 | 3개 분야 10개 정책

[자연자원관리]

12-1.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쓰레기 감축]

12-2.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12-1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12-1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폐기물 관리]

12-3.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12-4.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12-5.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12-6.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12-7.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2-8.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12-9.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실효성 강화

12-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도입

 

13. 기후변화 | 2개 분야 4개 정책

[기후변화 주류화]

13-1.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13-2.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13-3.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시민교육]

13-4. 성평등한 기후변화 대책 마련

 

14. 해양생태계 | 1개 분야 8개 정책

[지속가능한 어업]

14-1. 어업 정보 시스템 및 단속 시스템 현대화

14-2. 어구관리법 제정

14-3. 연근해 VMS 의무화

14-4. 자원량 조사에 따른 TAC 할당, 어선 허가정수 조정

14-5. TAC 어종 확대

14-6. 고래고시 폐지

14-7.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14-8. 포획부터 식탁까지 추적 가능한 수산물 이력제 전 어종 의무화

 

15. 육상생태계 | 2개 분야 3개 정책

[육상생태계 보호]

15-1. 4.15총선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재원조달]

15-2.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로 단기간 내 주민 재산권 회복 방안 마련

15-3.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16. 평화 및 제도 | 3개 분야 8개 정책

[폭력근절]

16-1.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의 제도화

16-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실현

16-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실효적 이행 제도화

[거버넌스]

16-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16-5.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16-6.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

16-7.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시 참여적 숙의 공론화 장 구축

[기본권 보장]

16-8.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개 분야 1개 정책

[정책일관성]

17-1. 지속가능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제3차 총회가 21()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주요사업들을 보고, 승인 및 의결하였습니다.

총회 다음 순서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유재심 박사의 강연 남북협력시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이어졌습니다.




- 개회선언

의결권을 가진 20명의 단체 및 개인 회원 중 과반수인 11/단체가 참석해 정관에 의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주요 안건 

 ○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 2019-2020 운영위원단체 및 사무국 선출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표)

구분

주요내용

예산

시민사회보고서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주제 : 교육/경제/불평등/기후변화/평화 및 제도(SDG 4, 8, 10, 13, 16)

2018.3.21.~2018.6.14. 작성 및 제출

자체부담

2. 역량걍화세미나

(열린 SDGs 포럼)

/하반기 총 2차례(5, 10~11) 개최

주제 : 2019 2020 HLPF 주제

목적 : 유엔 HLPF 대응 국내외 정책 및 실천현황 공유 및 토론

외교부와 공동주최 및 기업, 국회, 기타 시민사회연대조직과 협력

참석인원 : 100

외교부

수의계약

3. 국제 SDGs 대응

2019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 3/24~3/31, 방콕(SDGs시민넷, 장애그룹, 한국노총, KCOC), 아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19 HLPF : 7/9~7/16, 뉴욕(참석자 미정), 글로벌 NGO 입장문서

2019 동북아 SDGs포럼 : 10월 경(SDGs시민넷 3~4),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아태포럼(SIDA지원), 동북아포럼(UNESCAP지원), HLPF(미정)

4. 국내 SDGs 대응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 참여 : 3~12

K-SDGs 포럼 공동기획단 참여 : 3~12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2018K-SDGs 수정보완을 위한 숙의공론화 목적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입법 토론회 : 3~12

목적 : 정계 및 주요 이해관계그룹 대상 지속가능발전법참여 숙의 공론화 플랫폼인식 제고 및 확산

자체부담

6. 조직운영

2019 총회 개최 : 3/21, 어린이재단

운영위원회의 최소 4차례 개최

자체부담


- 위 모든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전체 이의 없이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개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구조, UN과 북한이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우선 순위(농업개발과 기아종식, 대안에너지, 생태도시 및 거주지, 기후변화 적응 등) 등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2019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3차 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자료)

SDGs시민넷 2019 총회_자료집_20190321.pdf

SDGs시민넷 2019 총회_의사록.pdf





SDGs시민넷은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https://goo.gl/forms/mPnUzHUIlWX5PiXj2)(클릭!)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장스케치] 2019년 유엔 SDGs 점검목표 관련 국내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

 

작성 | 정예름 아시아발전연대(ADA) 간사


 

매년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 이 개최된다. 2015SDGs 채택 이후 4년째를 맞이하는 2019년은 SDGs 6가지 세부목표 (4번 양질의 교육,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번 불평등 감소, 13번 기후 변화 대응, 16번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과 함께 SDGs 이행 체계 전반에 대한 유엔 총회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국내·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SDGs시민넷은 12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19년 유엔 SDGs 점검 목표 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현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육, 경제, 불평등, 기후 변화, 평화 및 제도 등에 대한 우리나라 SDGs 이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 이번 세미나는 포용적인 시민참여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내년도 HLPF 점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를 공유하고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세션은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 체제의 변화 (SDG 8, 10, 13),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SDG 4, 16, 17), ▲ 포용적인 시민 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로 구성되었다. 




 

¢ 기후변화대응과 형평성을 위한 경제체제의 변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발전 측면에서의 SDGs 의미와 한국경제체계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발자국이 생태계 재생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생태용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선임연구조정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서 사회적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를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양극화, 사회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연제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최재민 활동가는 SDGs 세부목표 중 10불평등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문제를 고용·이동·주거와 연계하여 소개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시설 내 장애인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SDGs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정신에 어긋난 것임을 지적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평화, 교육, 참여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의 사회로 SDG 16번 목표와 4번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피스모모 최하늬 팀장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의 경우 총 392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한반도에 부는 평화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국방 예산은 중가 추세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경우 폭력을 소극적평화의 관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배움과 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세계군사비지출동향보고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교육연대체 씨앗의 공동대표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 4번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세부 목표 설정과 지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질의 평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참여행정 거버넌스 사례를 참여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예산자치로써, SDG 16번 목표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가 아닌 소수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에 김광원 운영위원은 일부 위원회 소수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결정권한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용적 시민참여 측면에서 국내외 SDGs 이행체계의 혁신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과제


제3세션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올해 환경부가 추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정부와의 정책 협의 경험들에 대해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K-SDGs 수립 과정에서 운영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에 SDGs시민넷 회원단체, 풀뿌리단체 등 15개 그룹의 98개 단체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참여자들의 적절하고 대표성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유의미한 참여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K-SDGs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시민사회그룹들 사이에서 참여과정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져, 결국, SDGs시민넷 차원에서 10/30(화) K-SDGs 참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SDGs 내용의 전면 수정과 참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K-SDGs의 수정보완 계획없이 2018년 연내 확정을 기정사실화한 경과상황을 공유했다.


이후, 청중토론을 통해 환경부의 K-SDGs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들 역시 시민사회를 협의 '파트너'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장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SDGs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시민사회그룹의 이슈 통합 역량이 여전히 부족해 정부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위징천문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9.12.16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현장 스케치]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세미나 

2018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구 생존을 위한 우리 모두의 등대가 될까? 아니면 그저 유엔의 생존을 위한 동아줄일 뿐일까?

2018919() 14:00~18: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공동주최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송옥주

협력기관 | 한국장애포럼, 한국환경회의 지원 | 아름다운재단


 

 

 

* 글 : 김지수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 7차 역량강화 세미나가 2018919일에 또 한 번 열렸다. 여성, 장애인, 청년 및 아동, 환경, 주거,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그룹에서 약 40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1세션에서는 SDGs 이행 3년째를 맞아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SDGs의 정치적 위상을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1세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를 주제그룹별로 집중 토론했다.

   당초 세션별로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세션의 열띤 청중토론으로 50분이 초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션 사회자도, 행사진행자도, 참석자 어느 누구라도 시간을 재촉하는 것이 실례가 될 정도로 발제자, 패널토론자, 청중간 진솔한 토론이 이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작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옥주 국회의원회이 인사말로 행사의 스타트를 끊었다.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가능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정치적으로 확산될 있도록 국회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보겠다는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세션1 SDGs 국제논의동향과 시사점, 2018 HLPF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사회에 따라, 두 분의 기조발제와 그에 따른 대응토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 SDSN 임철희 박사 와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임철희 박사는 2018 SDG Index Dashboard에 관해 한국의 현황과 한계점 및 의미를 학계차원에서 발제하였다. 국내는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3년째 결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지표 선정 방식이 개선되고 변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쉬보드는 국가 가의 비교가 용이하지만, 국가마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데이터 측면의 한계도 많았으며, 평가 후의 이행적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기조발제로는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이 HLPF VNR을 통해 국가별 SDG 이행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진정으로 국가발전정책의 우선순위에 SDGs를 넣고 추진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비해 우리나라가 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HLPF를 정점으로 하는 SDGs 이행 플랫폼의 경우, 비정부 파트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개도국 내 다양한 지역과 협력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향후 외교부에서 국내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기조 발제에 대응하는 발제가 뒤를 이었다. 박영실 통계개발 연구원은 우리나라SDGs지표 통계체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SDGs에서 다른 글로벌지표 프레임워크에서와 달리 가지고 있는 차별점과 한계로써, 통계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아 측정 데이터가 없는 'Tier 3' 지표에 대해 강조하였다. Tier 3 지표가 목표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기관마다 분석 방법도 차별화되어있어 결과를 해석할 때 편향된 해석을 우려하였다. 박영실 연구원은 이어서 분석 보고서를 보며 느낀 혼란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SDG 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각 국가와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넣을 경우, 이러한 지표체계가 고유의 SDGs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SDGs 지표 체계는 과연 정말로 이상적인 것인지,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서 지표체계와 지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표 수립 이후, 실질적인 실천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기제발제에 대한 대응발제로 김태균 서울대 교수가 국제정치경제동향,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외교동향과 SDG 중심 다자주의 외교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 등 빅 브라더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런 흐름의 변화 속 SDGs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터 시작하였다. SDGs는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부터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목표가 명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정확한 수치적 목표도, 강제성도 없는 SDGs가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에서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각 국가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기회로 다자주의 외교를 실시하여 한국의 통일 문제와 맞물려 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뒤 이어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입장에서 토론이 재개되었다. 먼저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이 HLPF 국제시민사회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2030년까지 큰 시스템의 변화를 바꾸지 못하면 기후변화의 큰 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 현재에는 지표가 너무 많고, 지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과제로 SDGs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글로벌 어젠다와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기업의 SDGs관련 활동 동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기업에게 SDGs이해시키며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정도의 전략보다는, 기업이 SDGs 단순한 사회공헌사업 기준이 아닌,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안에서 모든 직무, 부서에서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가 목표설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산업별로 SDGs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달리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션 1의 마지막 차례로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과장이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현재 환경부는 23개의 부처의 참여 하에 K-SDGs를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 이름 하에 내용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행하는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 SDGs 이행이 부족한 부서에 압력을 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K-SDGs를 내실 있게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 이행체계를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는 환경부의 다짐으로 발언을 마쳤다.

 

   이렇게 세션에서 일곱명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들은 후, 청중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성훈 선임자문관이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이 매우 추상적인데 이를 지표화할 수 있는지, 현재 SDGs에서는 타겟 중심의 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골 차원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영실 통계연구원은 추상적인 골을 바로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표를 관장할 국제기구가 지표도 만들고 정책에 투입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각 국가가 잘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온 한 청중은 SDSN의 지표 중에 환경쪽 분야 말고 사회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자료도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임철희 SDSN 박사는 환경과학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7개의 골 중 환경과 관련된 분야 중심으로 6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팀을 넓히면 17개의 골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답하였다.

   조영숙 사회자의 대쉬보드와 SDGs의 상관관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맹학균 과장은 SDSN은 국가들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가용데이터이고 K-SDGs은 국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UNSDGs를 따르면서도 국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려낸 것이라고 명료히 설명하였다.

 윤경효 시민넷 사무국장은 두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먼저, 외교부, 환경부 패널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SDGs 이행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번째로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에게 올해 SDGs 점검 주제가 환경과 도시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그룹들은 유엔 회의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개발관련 시민사회그룹들만 SDGs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의 SDGs에 대한 관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또한 KCOC 정책센터에서 온 한 청중은 민간기업, 민간 파트너가 SDGs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K-SDGs가 국제개발협력 내용을 따로 살려서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단위에서의 목표 말고 우리나라 정부가 SDGs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종합적으로 각 전문가가 의견을 내주었다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은 SDGs는 협력을 통한 공동의 정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상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가 덜 된 많은 개도국들이나 시민사회 참여공간이 제한적인 국가들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보다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SDGs가 그들에게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SDGs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상호이해 속에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태계 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 견제와 감시를 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미국 등 국제정치의 핵심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세상이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한반도를 통틀어서 SDGs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차원의 commitment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DGs가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제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개발협력 관련 SDG 이행전략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맹학균 과장이 한국의 성장 전략 보다는 유엔의 순수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정도로 브랜딩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세션2 전체토론: SDGs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민사회 입장을 정리하다

   국제개발, 교육, 도시, 청년 및 아동, 환경, 여성, 거버넌스, 경제, 장애의 9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세션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0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30분에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1에서의 토론이 길어져 각 1시간, 2시간으로 분배되어있던 세션2의 시간이 줄어 다소 급하게 진행되었다.

   세션2의 사회자를 맡은 양준화 사무총장은 우리가 계속 해온 지속가능발전 운동에 새로운 이 수단을 활용해서 추구하는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논의를 해보자고 토론의 장을 소개하였다.

   30분간 팀별 이야기를 마치고는 각자 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개발팀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에서 통계자료 잡가기 어렵다는 실정을 토로하였다.

  교육팀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SDGs에 대한 교육과 같은 에너지도 전달해주기 위해 시민사회화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년 및 아동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MDG열풍 때와는 달리 SGDs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하였다이런 문제를 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청년들 실업의 문제서울와서의 주거의 문제아동폭력성폭력성학대학습권 침해입시스트레스 등 청년 및 아동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를 청년 및 아동 팀의 사업과 연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도시팀에서는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주로 국제적 기준을 활용할 때 비판의 지렛대로만 사용해왔는데, SDGs는 이전과 달리 참여해서 함께 바꿔가는 과정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와 권리를 이야기할 때 도시에게 뺏겼던 권리를 되찾는 논의를 할 때에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SDGs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팀에서는 SDGs글로벌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한계에 대해 토론했던 내용을 발표했다. 누가 헤게모니를 많이 가지는 지가 중요한 세상에서 위계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SDGs는 각 국가의 목표와 지표들이 지구적 차원의 제안된 것. 진보에 대한 가치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글로벌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지표가 다 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앞선 팀과 마찬가지로 SDGs에 대한 인식 증진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거버넌스/경제는 통합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SDGs를 자기 정책화하기 보다는 지자체 장을 중심으로 개별적 공략 실현에 얹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SDGs의 이행 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기업들에 SDGs 관심 증진을 노력하지만 업종별, 규모별 적합한 설명을 해주는 것에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은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새로운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낡은 지표로 대한민국이 성장주의/개발주의를 SDGs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또한 시민사회의 무력감이 확산되어 많은 젊은 층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걱정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팀에서는 장애 관점에서 SDGs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었다한국에서 우생학적 관점 장애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 장애인시설 거주시설 외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에 관한 권리들 모두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에서 SDGs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빈곤이나 가난을 지표로 삼을 때 가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SDGs는 개인을 중심으로 지표화된다면 개인도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양준화 사회자는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참여하여 쓸 수 있는 도구로써 SDGs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들만의 요구가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기며 세션2를 마무리하였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가신청

 

∙ 구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https://goo.gl/forms/rxkh1fP3wUdKzAQu1

∙ 신청 마감 : 9/18()까지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