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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메뉴/SDGs 시민넷 문서14

시민사회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안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 글 순서 제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가능발전.. 2020. 12. 31.
[보도자료]한국, 동북아 6개국 중 유일하게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마련 못해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아직도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못해...국정과제임에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4년째 표류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SDGs 이행점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 못해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째 방치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 지난 11/3(화)~11/4(수),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020. 11. 4.
[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오는 7.7~7.16 유엔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를 6월 5일 유엔에 제출했다.매년 7월 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ight-level Political Forum)’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기업 등 13개 이해관계자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장으로, 유엔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21세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 기한을 둔 세계 공.. 2020. 6. 8.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 2020. 3. 31.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성 명 서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