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_ 공개 의견수렴_5/22(금)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3월~4월까지 SDGs시민넷 회원 단체들이 작성한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 회람하여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대주제 : 이행 촉진 및 변혁의 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 10년 구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고서 작성 주제분야

※ 추후 장애인 분야 등 보고서 초안 추가될 예정

★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
  • 상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초안을 클릭하여 온라인 문서 열기
  • 온라인 문서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문장을 강조 표시하기
  • 오른편 '댓글 추가' 표시를 클릭하여 댓글 작성하기: 댓글 작성시, '(작성자명_소속기관명)' 필히 명기해 주세요.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자 명단에 포함되며, 작성자가 명시되지 않은 의견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일정
  •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마감: 5/22(금) 18:00까지
  • 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본 제출 to 사무국: 5/29(금) 18:00까지
  •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국영문본 발간 및 유엔 제출: 6/1(월)

★ 문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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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978-89-960370-7-1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2020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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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인쇄본] 포럼사례집_합본낱장.pdf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1.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습니다.

 

발표 내용 제시

1장과 제2장은 각각 1회 열린SDGs포럼(2019.5.30.)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입니다.


국내 사례 제시

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고위급정치포럼(HLPF)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1회 및 제2열린SDGs포럼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국내외 SDGs 논의와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을 중심으로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2.1.2 2015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1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3.2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3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3.4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3.5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3.6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부록

부록 1 | 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2 | 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3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5 |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 6 | 참고 문헌

 



발간처 외교부·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발간일 2020.02.29

기획실무위원회

외교부, 통계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획·편집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

            연락처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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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날 짜

2019. 09. 20. (4)

 

20190920_성명서_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올해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2019)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현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SDG5), 기후변화대응(SDG13),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SDG17) 3개 목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기후변화대응(SDG13),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목표의 경우, 후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환경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환경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올해 발표한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2019)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전(SDG2), 물이용 효율성 증대(SDG6), 음식물 쓰레기 감소(SDG12), 유해 폐기물 감소(SDG12), 온실가스배출량 감소(SDG13), 해양오염 감소(SDG14),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멸종위기종 보호(SDG15) 목표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제사회의 21세기 발전 비전이자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정부에서도 2016년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K-SDGs 토론회 및 열린 SDGs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유엔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대해 숙의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 현재 환경부 소관인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시켜 경제·사회·환경 분야 목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그러나 지난 2017~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들을 보면, 과연 K-SDGs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인데, K-SDGs와 관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권고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바에야,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어떠한 개정안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5) 및 평가(2)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이행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이를 SDGs 이행·점검체계에 반영해 포용적·참여적 숙의·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 농민, 노조, 기업,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원주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주요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그룹 참여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주요그룹들은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주제에 대한 입장문서를 내고, 정부간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DGs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유엔의 정기적인 고위급 정치포럼과 주요그룹 참여 메커니즘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수렴 구조라기 보다 상향식 의견수렴, 회원국의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주체들이 동참해 실천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장치라는 정치적·행정적 시사점이 있다. 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의 이행·점검 구조였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참여와 협치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인 인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조만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필요시 개최하는 부정기적인 공청회/토론회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당연히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실질적인 이행과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체계로써 정기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개최와 다양한 주요그룹의 참여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오는 제74차 유엔총회(917~30, 뉴욕)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하여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미회담 지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924~25일은 4년마다 개최하는 ‘SDGs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5대 기본요소 중 하나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은 2020년에 S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남북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다르지 않은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에도 기여하는 국제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92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019.9월 기준, 네트워크 참여단체(10개 분야 31개 단체 및 개인>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인) 3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첨부1.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http://lib1.kostat.go.kr/search/handler/list?data=CAT0000000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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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19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종합_최종.pdf
2.21MB

* 유엔 SDGs 홈페이지 게재 현황

1.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2. 교육연대체 씨앗 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59&menu=3170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Korea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includes the issues of SDG 4, 8, 10, 13, 16, and 17 in Korea in terms of inequality, and practices of civil society groups to solve the issues. By compiling how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발 행 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 행 일 | 2019.6 
협력기관 | 한국노총, 구로인권상담센터, 나라살림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 무 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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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i
1. 개관 / 1
2.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 3
3. SDG 4 교육 / 4
4. SDG 8 경제/노동 / 12
5. SDG 10 불평등 / 20
6. SDG 13 기후변화 / 25
7. SDG 16 참여거버넌스 / 34
8.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 55
◈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 66
◈ 부록 2 |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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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유엔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한 이래, 매년 유엔 SDGs 점검주제에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주제분야에 대해 점검합니다.

- '교육(SDG4)'

- '경제 및 노동(SDG8)'

- '불평등 감소(SDG10)'

- '기후변화대응(SDG13)'

- '평화 및 제도(SDG16)'

-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SDGs시민넷은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3.21, '초안작성 TF'를 구성하였으며, 5/13(월)~5/24(금), 14일 동안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정 이후, 5/30(목) 개최되는 '열린 SDGs 포럼'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5/13(월)~5/24(금)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 5/30(목)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표 at '열린 SDGs 포럼'

- 5/31(금)~6/9(일)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

- 6/10(월) 유엔 제출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불평등 관점'으로 6개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를 조망하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슈와 시민실천사례로 정리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안 내용은 초안작성 TF에 참여한 그룹/단체의 전문활동 관점에서 이슈와 실천사례가 우선 정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이는 결론적으로, 초안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가 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1) 초안에서 TF팀의 현안 이슈 분석과 근거와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 아래 구글 온라인 문서를 클릭한 후, 직접 '댓글', '제안' 작성(자동 저장됨).   문장 수정/보완 제안시, 구체적인 문장 및 단어로 제시.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4_초안(교육)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8_초안(경제/노동)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0_초안(불평등)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3_초안(기후변화)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6_초안(평화 및 제도)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7_초안(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2) 추가하고자 하는 이슈 및 실천사례가 있는 경우

* 초안의 문서 구성 양식을 기반으로, A4 3페이지 분량 이내로 이슈와 실천사례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5/24(금)까지 제출 : sdgnetkorea@gmail.com

* 이슈 제기 시, 문제제기 주장을 뒷받침 할 통계자료 또는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 필히 제시해야 하며, 자료 출처 필히 명시(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제목)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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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_성명서_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pdf


성 명 서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담당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날 짜

2018. 10. 30. (총 3)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K-SDGs 국민대토론회(10월 31() 1시 세종대학교)’를 거부한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3년이나 지난 올해 2018년 4월에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K-SDGs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나 일방적인 시민공청회와 별도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주체적 참여와 숙의가 가능한 공식절차를 약속했을 때우리 시민사회는 뒤늦은 정부의 혁신적인 시민소통과 참여체계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시민참여 체계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 등 파행적인 K-SDGs 의견수렴 과정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된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으로 K-SDGs 작성과정에 참여입장을 정한 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 등 12개 그룹들은 입장문서을 통해 K-SDGs()의 보완과 진행 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개선안 마련과 K-SDGs 내실을 위해 9개월에 불과한 수립 과정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제1차 K-SDGs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공식 제기되었으며환경부는 당시 K-SDGs의 통합성 및 전문성 부족과 무리한 일정을 인정하고 K-SDGs 수립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더 나아가 지난 7월 16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부대행사에서도 이를 유엔과 세계시민사회 앞에 공언한 바 있다.

이에시민사회는 보다 개선된 2차 의견수렴 과정을 기다려 왔으나환경부가 10월 8일과 10월 22일 2차례 걸쳐 나누어 보내온 K-SDGs 목표 및 지표에는 12개 참여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K-SDGs 목표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또한 기존의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다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숙의를 위한 기본 요건인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국민대토론회를 내세우면서도행사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참여 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공식 웹사이트인 지속가능발전포털에도 행사프로그램과 내용이 안내되지 않아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실한 운영으로 K-SDGs가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환경부는 미흡한 K-SDGs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준비하기보다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에서 K-SDGs CI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사업성과를 내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과 포용을 주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이행요건인 참여 거버넌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지속가능발전 정신은 이미 퇴색되었다이에, SDGs시민넷의 참여단체들은 허울뿐인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 참석을 거부는 바이다.


K-SDGs 체계와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그리고 그동안 부실하게 추진된 ‘K-SDGs 및 정부 이행계획’ 체계 및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SDGs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을 혁신하라(Transforming Our World)’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고 포용적이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행정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DGs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민없이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K-SDGs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오히려 SDGs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SDGs시민넷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K-SDGs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간 간담회 개최 요구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정신에 부합하는 K-SDGs 수립을 여전히 열망하고 있으며정부가 K-SDGs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에향후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MGoS)간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며상호 협의 통해 유의미한 K-SDGs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0월 3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포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2)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경제분야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사회분야 4) 교육연대체 씨앗피스모모한국도시연구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분야 7) 녹색미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연여성환경연대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K-SDGs NGO그룹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연대체 씨앗녹색미래녹색연합수원환경운동센터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여성환경연대에코피스리더십센터피스모모한국도시연구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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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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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날 짜

2018. 7. 9. (3) (별첨. 시민사회보고서 1, 사진 3)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2017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정권교체 이후, 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는 여전히 미흡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17SDGs :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지속가능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와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붙임: 1. <2018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국문/영문)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pdf

Korea Civil Society Report for 2018 HLPF_EN_20180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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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시민넷 제6차 역량강화 세미나_도시_자료집_2018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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