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

 

  제안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글 순서

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주요 키워드는 생태, 포용, 통합, 파트너십인데, 지속가능발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5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경제, 사회, 환경, 제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2015년 유엔SDGs 채택 이후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SDGs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총괄 조정 거버넌스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정부가 다양한 권리주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숙의공론화장을 구성운영하여, 2015년 이후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 8).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3, 14).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의 포용성, 통합성,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재검토(5) 및 지속가능성 평가(2)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 21)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관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 23, 24).

 

01_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_시민사회_20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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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아직도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못해...

국정과제임에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4년째 표류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5개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SDGs 이행점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 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 못해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째 방치
  •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속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 

지난 11/3(화)~11/4(수),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거버넌스 체계가 지적되었다.(별첨)

이 회의에서 발표된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SDGs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으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사법 및 행정전반, 재정 및 국제협력을 모두 아우르는 SDGs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위 법체계로 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출범당시 국정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SDGs 거버넌스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SDGs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SDGs 이행점검 담당기구를 정부의 최상위 총괄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만 아직도 SDGs 이행 거버넌스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데다 유엔SDGs 탄생 주역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는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 째 표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민주당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사회․환경 통합의 정치이념이자 정책과제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 한 바 있다. 이는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매우 선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어 환경정책으로 국한되어 다뤄지면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유엔SDGs 실천 10년’을 선언하고 회원국가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며 여러 차례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해 온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21세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2020.10.30. 기준 11개 주제분야 30개 단체 및 전국연대체(총 477개 단체)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2)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밑줄 친 단체들은 전국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 연대조직임.


* 11/3(화)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EJt-Zt_TtM

<한국참가자 발언부분>

  • 0:21:20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1:24:36 홍상희 외교부 개발정책과 과장
  • 2:09:17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 2:28:50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 3:05:08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11/4(수)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Ou747Tubb1E

<한국참가자 현황>
1. 세션 3 사회 : 김태균 서울대 교수 
2. 세션 3 발표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3. 세션 4 발표 : 조우리 KT 과장
4. 세션 5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낭독 : 현채영 한국청년SDGs플랫폼 팅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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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7~7.16 유엔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65일 유엔에 제출했다.
  • 매년 7월 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ight-level Political Forum)’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기업 등 13개 이해관계자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장으로, 유엔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21세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 기한을 둔 세계 공동의 개혁과제로써, 2015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환경/제도/이행수단 4개 분야를 아우르는 1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17개 목표는 다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10으로,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 보장,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 등 6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난 4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올해로 4번째로 발간되는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참여단체들의 전문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14SDGs41개 세부목표에 대한 한국의 이행현황이 15개 이슈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제안과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5개 분야별 15개 정책이슈는 다음과 같다.

I. 인간 웰빙 증진 및 빈곤퇴치(SDG 1, 3, 4, 6, 16, 17)

    1. 주민참여 보편의료서비스_SDG3.4/3.8

    2.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_SDG4.7

    3. 안전한 먹는 물 관리_SDG6.3/6.b

    4. 아동학대 예방_SDG16.2

    5. 포용적 참여 거버넌스 체계_5.5/6.b/11.3/16.7/16.10/17.17

    6.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1.3/4.5/4.a/11.1/11.2/11.5/11.7/16.1/16.b

II.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SDG 2, 3 ,17)

    1. 친환경농업과 영세농가 지원_SDG 2.3/2.4

III. 경제성장 재개, 경제적 이익 공유, 개도국 재정위기 해소(SDG 5, 7, 8, 10, 17)

    1.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_SDG8.5/8.8/10.4

    2. 장애인: 분리와 배제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_SDG 8.5

    3.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_SDG17.11/17.12/17.16/17.17

    4. ODA와 민관파트너십_SDG17.2/17.16/17.17

IV.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SDG 12, 13, 14, 15, 17)

    1.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_SDG 12.4

    2.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교육_SDG13.2/13.3

    3.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지정_SDG 14.1/14.5

V.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SDG 9, 11, 17)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난개발 방지_SDG 1.5/3.9/11.3/11.6/12.4

  • 전반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인 친환경성, 포용성, 국내외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동안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체계를 제도화하고, SDGs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구조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의 친환경성과 기후변화대응 보다 IT중심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20세기의 대량 소비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같은 기간 IT 기반 농업경영인 스마트 팜(Smart Farm)’1.8~7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캠퍼스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후변화대응이 선언만 있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5위로 증가 추세인데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부문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 및 산업분야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정책에 전반에 걸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어민, 비정규/특수 노동자,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경제적으로 자활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에서부터 높은 실업률 및 일자리 제한, 시설수용과 특수 교통수단 부족 등 사회공동체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참여구조가 정부위원회인데, 장애인 위원 비중은 1%도 못 미쳐 애초에 무장애(No barrier)’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위원회 구성 기준의 개혁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SDGs 실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들만 봐도 디지털 격차 등 불평등 구조 심화, 장애인 등 사회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등 포용성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부양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웠지만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을 뿐, 그린 뉴딜이 함의하고 있는 친환경성과 포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지금과 같은 20세기 방식의 경제/산업개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통해 보여주었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무색하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9개 회원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함께 작성했다. 2월 말 SDGs시민넷 10개 단체 및 협력단체 등 12개 단체들과의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3~5월까지 초안 작성 및 온라인 공개의견수렴 과정(www.sdgforum.org)을 통해 최종 완성되었다.

  •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국문과 영문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홈페이지(www.sdgforum.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요약본 및 국문원본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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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이 

국내에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 제21대 국회가 유의미한 첫발을 내딛어주기를 바라며, 

‘SDGs 정책자료집’이 그 행보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지은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간일  2020.3.31.

발간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출판등록번호 제2018-000123호

ISBN  978-89-960370-7-1


☞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0,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 요약 ... i


I. 총론

1.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 001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 00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003


II. 목표별 정책제안

1. SDG 1 | 빈곤퇴치 ... 005

2. SDG 2 | 식량농업 ... 012

3. SDG 3 | 보건의료 ... 016

4. SDG 4 | 교육 ... 024

5. SDG 5 | 성평등 ... 032

6. SDG 6 | 물과 위생 ... 079

7. SDG 7 | 에너지 ... 084

8. SDG 8 | 경제성장과 노동 ... 088

9. SDG 9 | 산업혁신 ... 103

10. SDG 10 | 불평등 감소 ... 104

11. SDG 11 | 도시 지속가능성 ... 115 

12. SDG 12 | 소비생산 ... 124

13. SDG 13 | 기후변화대응 ... 132

14. SDG 14 | 해양생태계 ... 135

15. SDG 15 | 육상생태계 ... 140

16. SDG 16 | 평화 및 제도 ... 143

17. SDG 17 |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151


★ 부록 1 | 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작성단체 명단 ... 152

★ 부록 2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155


SDGs시민넷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20200331.pdf

SDGs시민넷_2020_제21대 총선 SDGs 정책 자료집_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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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담당,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 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날 짜

2019. 09. 20. (4)

 

20190920_성명서_문재인 대통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한국,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심지어,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는 후퇴 추세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올해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2019)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현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SDG5), 기후변화대응(SDG13),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SDG17) 3개 목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기후변화대응(SDG13),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목표의 경우, 후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환경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 출처: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260

 환경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올해 발표한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2019)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전(SDG2), 물이용 효율성 증대(SDG6), 음식물 쓰레기 감소(SDG12), 유해 폐기물 감소(SDG12), 온실가스배출량 감소(SDG13), 해양오염 감소(SDG14), 육상생태계 보전(SDG15), 멸종위기종 보호(SDG15) 목표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제사회의 21세기 발전 비전이자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정부에서도 2016년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K-SDGs 토론회 및 열린 SDGs 포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유엔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대해 숙의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 현재 환경부 소관인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시켜 경제·사회·환경 분야 목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 내용 반영 안 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표류 우려

그러나 지난 2017~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들을 보면, 과연 K-SDGs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인데, K-SDGs와 관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권고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바에야,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어떠한 개정안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5) 및 평가(2)유엔 SDGs 이행 원칙인 포용적·참여적 이행·점검체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이행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이를 SDGs 이행·점검체계에 반영해 포용적·참여적 숙의·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 농민, 노조, 기업,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원주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주요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그룹 참여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주요그룹들은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주제에 대한 입장문서를 내고, 정부간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DGs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유엔의 정기적인 고위급 정치포럼과 주요그룹 참여 메커니즘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수렴 구조라기 보다 상향식 의견수렴, 회원국의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주체들이 동참해 실천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장치라는 정치적·행정적 시사점이 있다. 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의 이행·점검 구조였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참여와 협치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인 인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조만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필요시 개최하는 부정기적인 공청회/토론회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당연히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의 제도화 촉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실질적인 이행과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체계로써 정기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개최와 다양한 주요그룹의 참여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 보여주길 기대

오는 제74차 유엔총회(917~30, 뉴욕)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하여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미회담 지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924~25일은 4년마다 개최하는 ‘SDGs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5대 기본요소 중 하나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은 2020년에 S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남북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 외교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다르지 않은 국제적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에도 기여하는 국제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92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2019.9월 기준, 네트워크 참여단체(10개 분야 31개 단체 및 개인>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인) 3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첨부1.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http://lib1.kostat.go.kr/search/handler/list?data=CAT0000000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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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_성명서_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pdf


성 명 서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담당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외교부 개발협력과(F. 02-2100-8346),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F. 044-200-2877),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F. 042-366-7317)

발 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담당윤경효 010-5434-9167, sdgnetkorea@gmail.com)

제 목

부실과 파행으로 점철된 K-SDGs 국민대토론회 참여 거부와 K-SDGs 체계 및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날 짜

2018. 10. 30. (총 3)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K-SDGs 국민대토론회(10월 31() 1시 세종대학교)’를 거부한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3년이나 지난 올해 2018년 4월에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K-SDGs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나 일방적인 시민공청회와 별도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주체적 참여와 숙의가 가능한 공식절차를 약속했을 때우리 시민사회는 뒤늦은 정부의 혁신적인 시민소통과 참여체계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시민참여 체계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 등 파행적인 K-SDGs 의견수렴 과정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된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실한 정보제공과 허울뿐인 숙의절차 운영으로 K-SDGs 작성과정에 참여입장을 정한 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 등 12개 그룹들은 입장문서을 통해 K-SDGs()의 보완과 진행 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개선안 마련과 K-SDGs 내실을 위해 9개월에 불과한 수립 과정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제1차 K-SDGs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공식 제기되었으며환경부는 당시 K-SDGs의 통합성 및 전문성 부족과 무리한 일정을 인정하고 K-SDGs 수립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더 나아가 지난 7월 16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부대행사에서도 이를 유엔과 세계시민사회 앞에 공언한 바 있다.

이에시민사회는 보다 개선된 2차 의견수렴 과정을 기다려 왔으나환경부가 10월 8일과 10월 22일 2차례 걸쳐 나누어 보내온 K-SDGs 목표 및 지표에는 12개 참여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K-SDGs 목표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또한 기존의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다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숙의를 위한 기본 요건인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국민대토론회를 내세우면서도행사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참여 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공식 웹사이트인 지속가능발전포털에도 행사프로그램과 내용이 안내되지 않아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실한 운영으로 K-SDGs가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환경부는 미흡한 K-SDGs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준비하기보다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에서 K-SDGs CI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사업성과를 내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과 포용을 주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이행요건인 참여 거버넌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지속가능발전 정신은 이미 퇴색되었다이에, SDGs시민넷의 참여단체들은 허울뿐인 10월 31일 국민대토론회 참석을 거부는 바이다.


K-SDGs 체계와 내용의 전면 수정 요구


그리고 그동안 부실하게 추진된 ‘K-SDGs 및 정부 이행계획’ 체계 및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SDGs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을 혁신하라(Transforming Our World)’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고 포용적이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행정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DGs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민없이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K-SDGs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오히려 SDGs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SDGs시민넷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K-SDGs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간 간담회 개최 요구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정신에 부합하는 K-SDGs 수립을 여전히 열망하고 있으며정부가 K-SDGs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에향후 K-SDGs 수립 및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와 K-SDGs 참여주체그룹(MGoS)간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며상호 협의 통해 유의미한 K-SDGs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0월 30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포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 2)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경제분야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사회분야 4) 교육연대체 씨앗피스모모한국도시연구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분야 7) 녹색미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연여성환경연대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K-SDGs NGO그룹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연대체 씨앗녹색미래녹색연합수원환경운동센터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여성환경연대에코피스리더십센터피스모모한국도시연구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진하게 표시된 단체는 전국 연대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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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5회 역량강화 세미나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 대응 시민사회포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Resilience)-환경분야 목표를 중심으로


1. SDG 6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SDG 7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3. SDG 15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 명수정 KEI 물·국연구본부 연구위원

4. SDG 12 자원순환 관련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5. SDG 12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z7dnyj10wDaLkgE6fzvffXP0HQf2VQCJ/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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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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