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AN International 보도자료 2019. 9. 26

전세계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 세계경제포럼[1]의 유엔 장악을 규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비난


240개 시민사회단체와 40개 국제네트워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최근 유엔이 세계경제포럼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해당 협약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6월 서명된 유엔-세계경제포럼 파트너십 협약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제도적인 조정 및 협업을 심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 2030 의제의 이행을 촉진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서 국가 및 공공 이해주체들의 비용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유엔체계에 우호적이면서 존중받으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호적 접근은 유엔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기업 책임 부과 효과성 뿐만 아니라 유엔의 사명을 훼손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 트랜스내셔널 연구소의 곤잘로 베론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이러한 협약은 유엔에 대한 기업의 포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위험하게도 세계를 사영화(privatization)하고 비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게 한다.”고 언급했다.

유엔체계 내에서 기업의 간섭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새로운 파트너십 규정에 따라 유엔은 다국적 기업에 항구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리더들이 유엔 고위급 공무원들의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엔체계는 미국정부, 민주적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로부터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유엔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화는 유엔체계에 대한 남과 북의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유엔체계를 떠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엔체계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유엔의 완전 몰락을 막기 위해서, 유엔은 이해충돌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인권 주체인 인민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량과 영양문제를 다루는) FIAN 인터내셔널의 소피아 몬살베 사무총장에 따르면, “어떠한 정책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 선 및 혜택을 추구하는 권리주체들의 다른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서한에 서명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세력은 민주주의의 사영화(privatization)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온라인 서명 참여] (클릭!)



[1]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1971년 유럽경영포럼으로 시작해, 현재 세계 1,000개 선도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민간회의 조직체이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총회가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 및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라 볼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G7 등 주요 국제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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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공개 서한

기업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유엔시스템에 위험한 위협을 주는 세계경제포럼-유엔 파트너십 협약

시민사회는 최근 체결된 유엔-세계경제포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우호적이고 공손한 유엔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체계는 이미 미국과 민주적인 다자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로 인해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의 기업화는 남과 북에 있는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엔체계를 장기적으로 훨씬 위협에 처하게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의 파트너십 협약이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기후 비상 위기, 빈곤 기아 종식에 대한 정부간 합의문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민관파트너십은 항구적으로 유엔을 다국적 기업에 연계되도록 것입니다. 몇몇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 활동들은 지구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적 위기를 야기하거나 악화시켜왔습니다. 이는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 형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기업식 농업이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식량체계를 파괴하고, 오일 가스기업이 지구의 기후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대형 제약기업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채굴기업들은 국가들의 생태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으며, 무기제조업자들은 사회운동의 후퇴와 국지적인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세계경제포럼의 중요한 행위자들입니다.

엔과 세계경제포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기업리더들이 유엔체계 담당자들에게 은밀한 자문관(whisper advisors)’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적 이해와 투명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약화시키면서 시장 중심으로 이윤을 챙길 있는 해결책을 주창하는 사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간 협약과 다른 모든 형태의 기업 포획은 다자협력기구의 독립성, 공명정대함, 효과성뿐만 아니라 특히, 인권 보호 증진과 관련한 유엔의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를 위한 국제협정 논의에서 기업에 포획된 유엔-또는 유엔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개입- 약화되어 기업에 책임을 부여할 있는 정부의 다자협력기구로써 자신의 능력도 양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업들은 점점 정부에 재정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의 기업책임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정착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임무라는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과의 파트너십 협약은 주권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lateralism)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multi-stakeholderism)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열망에 세계가 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재구성 이니셔티브(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향한 첫번째 행보로 국제체계를 독자적이지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닌 정부간 법제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으로 재정의 것을 주장했습니다. 목표는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형식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국가 중심 다자협력체제를 기업이 통치 메커니즘의 부분이 되는 이해당사자 협력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선별된 시민사회대표, 국가, 기타 비정부 행위자들이 함께 이해충돌, 책임, 민주주의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을 하도록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인민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국가중심 다자협력체제의 심화하며 이해당사자 중심 다자협력체제의 확장에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 이해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은 지난 75 동안 인권과 환경협정을 옹호하고 광범위한 지구적 위기에서 정부간 위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75 동안 유엔체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본부뿐만 아니라 유엔 관련 기구들도 향후 유엔의 역할과 여성, 노동자, 영세농민, 어민, 원주민, LGBTQ, 인권운동가, 교육자, 청소년, 학자 가장 영향을 받는 공동체 단체들의 참여메커니즘에 대해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주체들과 인류와 환경의 보편적 웰빙을 보호하고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룹들은 오직 이해만을 따지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s)’ 다르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전체 유엔체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에서도 기업의 이해와 공공 선과 이익을 다루는 권리주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엔 목적 목표와 충돌하는 활동에 이해가 달려있는 기업은 공공 선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정부간 기구나 유엔사무국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자협력체제에 적대적이고 공공 재원을 줄이는 국가들로부터 유엔체계를 구하기 위해 유엔사무국과 다국적 기업간 동맹을 구축하려는  사무총장님의 시도는 유엔체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게 것입니다.

※ 참조 수신: 공문으로써 모든 정부에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유엔총회 의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G77 의장에게도 송신함.


(번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문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02-706-6179, kicsd.r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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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지난 4년간 큰 진전없어...9SDGs 정상회의 이후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추진 예정

 

지난 7/9~7/18, 10일 동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을 대주제로 하여, 교육(SDG 4), 경제성장 및 일자리(SDG 8), 불평등 감소(SDG 10), 기후변화대응(SDG 13), 평화와 제도(SDG 16),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6개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다만,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전반적인 이행 성과와 유엔의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검토도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 4년 마다 유엔 총회에서 이행성과와 이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2019 HLPF 논의결과는 유엔 총회 기간 중 열리는 ‘SDGs 정상회의(9/24~9/25)’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SDGs 이행, 아직 시작도 못해...유엔 사무총장, 각국의 적극적인 추진 호소

 2019 HLPF 논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고, 불평등은 증대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도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실존적인 위협이 모든 진전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역량강화와 포용성과 관련하여, SDGs를 이행하는데 청소년, 여성, 원주민,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이들과 함께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게 지적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아직 시작도 못했으며, 반드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남은 10년 동안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SDGs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투 운동, 청소년 기후 파업 등 청소년이 이행 주체로서 부상

 지난 4년 동안의 SDGs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미투 운동, 청소년 기후 파업 등을 통해 더 이상 변두리에 있지 않고, 핵심 주체로써 크게 부상했다. HLPF 각료급 회의 개회식에서 청소년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몇몇 국가의 경우, 국가대표단에 청소년을 대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청소년 기후 파업 운동을 바탕으로, 오는 9/23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대응해 9/17 청소년 기후 파업 캠페인과 9/21 청소년 기후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SDGs 이행 재원 조달 문제, 혁신적인 시민참여 공간 마련, 신기술과 인구변화 문제 주요하게 다뤄져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줄어들고,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들쑥날쑥한데다, 무역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정부패와 불법자금유통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 조세제도 개선이 제안되었는데, 특히,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유엔 산하에 국제조세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시민사회의 경우, 계속해서 시민참여공간의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특히, ‘시민 생산 데이터’, ‘국가보고서 대응 시민사회 보고서(Shadow report)’ 수용이 제기되었다.

한편, SDGs 달성과 관련하여,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혁명, 로봇, AI 등 신기술과 인구변화가 새롭게 다뤄져야 할 이슈로 제기되었다. 신기술이나 인구변화가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지만 불평등과 배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 G7 G20 회의에서는 이미 디지털, 로봇 기술 등 새로운 기술산업시대에 따른 경제적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시민사회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신기술로 인한 정치, 사회, 환경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9년까지 유엔 회원국의 74.6%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제출해 유엔 중심 다자협력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유엔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유엔 무용론 등 그동안 국제정치에서 유엔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2019년까지 144개 회원국(74.6%)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하는 등 아직까지는 유엔 중심 다자협력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VNR 제출 국가가 증가했으며, 내용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제출 국가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중앙아시아·북미 지역이 48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36개국, 아시아 태평양 33개국, 남미 및 캐러비안 25개국, 중동 16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회 이상 VNR을 제출하는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남미 국가들이 특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발전 2030의제>(2015)에 따르면, 국가별 SDGs 이행 현황 보고서인 VNR2030년까지 15년 동안 최소 2회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국의 SDGs 이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VNR 작성 시 이해관계자 포용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이행성과뿐만 아니라 장애점과 교훈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6년 이미 1회 제출하였으며, 북한은 2020년 제출할 예정이다.


SDGs 달성 이행점검 체계로써 VNR이 유용하다는 평가 높아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여론조사 및 HLPF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VNR에 대해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우선 과제를 규명하며,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6VNR을 제출한 독일의 경우, VNR 제출 이후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자문회의와 상호검토(Peer review)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다시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VNR을 통해 국가 이행 및 점검체계를 보완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HLPF의 주요 개선점으로 지역별 SDGs 이행점검체계 강화’, ‘목표간 통합적 접근에 초점’, ‘정치적 지침으로써 각료급 선언문 작성이 제시

 HLPF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HLPF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역별 이행점검체계와 논의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목표들간 상호 연계에 초점을 맞출 것, 현재 HLPF 각료급 선언문이 포럼 개최 전 사전회의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당해년도 HLP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선언문을 작성해 이행을 촉진하는 보다 정밀한 정치적 지침으로 역할 할 것을 주문했다.

 SDGs 정상회의 선언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

 오는 9/24~9/25 열릴 예정인 ‘SDGs 정상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을 위한 정부간 최종 합의문이 지난 7/2일 발표되었다. 이변이 없는 한 9/24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는 각 국 정부가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로 10가지를 천명했는데, 특히, 최근 국제 경제·산업계의 주요 화두인 디지털 경제이슈를 반영한 것이 인상적이다.

SDGs 정상회의 정치적 선언문 10대 의제

  1.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에이즈 감염자, 노인, 원주민, 난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소수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 보장과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

  2. 국내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및 공정한 다자무역시스템지지

  3. 국가정책의 SDGs 주류화

  4. 통합적 솔루션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제도 구축과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로의 혁신

  5. 지방정부 이행 역량 지원

  6. 재난 위기 감소 및 대응 역량 강화

  7. 국제협력 강화

  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과 과학기술 투자 강화

  9. 데이터·통계에 대한 투자 강화

  10. HLPF의 참여 및 VNR 상호검토 기능 강화

 

국제 시민사회, 유엔 SDGs 의사결정과정에 기업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에 우려 표명

 국제 시민사회는 ‘SDGs 정상회의의 파트너십 회의로써 ‘SDGs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SDGs 비즈니스포럼은 최근 유엔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회의에 대한 상호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지역사무소 및 UNEP, UNDP 등 유엔 전문기구에도 WEF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예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인 해리스 글렉만은 유엔의 SDGs 의사결정과정에 WEF가 관여하게 되면,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국가조달기준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SDGs 이행에 유엔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WEF기후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반면, ‘시민사회 SDGs 포럼’(9/24)의 경우, 유엔은 행사 한 달 전인 8/22에야 개최 공지를 하면서, 이 행사를 ‘SDGs 정상회의의 부수적인 이해관계자를 위한 헌정 공간으로 묘사했다. 92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3시간동안 열릴 예정인 시민사회 SDGs 포럼에서는 부채 메커니즘에서부터 조세정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등 2019 HLPF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글: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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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Global Policy Watch, 2019, UN Monitor #6, 28 August 2019

IISD, 2019, Earth Negotiation Bulletin-HLPF 2019 Final, Vol. 33 No.55, 22 July 2019

UN, 2019,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SDG Summit, Final agreed draft, 2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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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책제목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클릭!)
* 저자 :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 발간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발행일 :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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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요
2장  SDGs와 데이터
3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5장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6장  맺는말 
참고문헌
주요 용어 약어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지표 총괄표 

<책 소개>

본 보고서는 UN에서 선정한 232개 지표를 근간으로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글로벌 지표 산출에 필요한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232개의 지표 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절반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proxy) 통계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수준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본 보고서는 개요와 맺는말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SDGs 채택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SDGs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데이터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현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SDGs 이행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통계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17개 목표 모두를 망라한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각 목표의 소관기관에서 SDGs 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있다. 이는 그 대상이 물, 교육, 건강 등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SDGs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행현황 모니터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정비 및 국내 통계 파악(고경환 외, 2016; 장은하 외, 2017)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을 투영하여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가 갖는 차별점이다.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SDGs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가 한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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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21(일)~4/23(화)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9 G20 정상회의(6/28~6/29, 오사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공동의견을 모아 G20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C20 시민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G20국가 :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Mexico, South Africa, Turkey,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Russia, Saudi Arabia, UK, USA, EU, Japan, Korea South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고, 당시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빈축을 산적이 있다.

올해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2019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2018년 유치국인 아르헨티나, 2020년 유치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올해 회의 아젠다를 상정한다.

G20 정상회의, 행사 중심 느슨한 다자협력체계

G20 정상회의는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지 않고, 정상회의 유치국가가 매년 사무국을 돌아가며 맡는 시스템으로, 행사 중심의 느슨한 다자협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그룹의 참여체계가 구축된 것은 2013년 러시아가 의장국이었던 G20회의였고, 공식 참여그룹으로는 노동계(L20), 기업(B20), 과학기술계(S20), 무역(T20), 지방정부(U20), 여성(W20), 청년(Y20), 시민사회(C20) 등 총 8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참여그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전회의를 갖고 각자의 정책문건(policy pack)을 작성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도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

다만, G20 정상회의 전담 사무국이 없고, 의장국 중심으로 회의 아젠다와 진행방식이 결정되는 등 이행점검체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G20정상회의에의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참여 정도 역시 의장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G20, C20의 역사와 회의내용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부재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책문건은 G20 정상회의 아젠다에 대응하는 정책이슈와 제언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C20 정책문건을 보니, 11개 아젠다에 대해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1개 아젠다별로 평균 4.5페이지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정책의견서이다. 

안타깝게도 G20 정상회의나 다양한 참여그룹들의 정책문건을 온라인 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담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들이 한 곳에 집적되어 관리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참여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러한 문건들을 생산하고 활용되는지를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나도 C20회의를 주관하는 일본 NGO의 초청으로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되어, 지난 10년 동안 G20 정상회의와 참여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전년, 당해년, 차년도 의장국이 G20 정상회의의 3대 의장국이 되어 릴레이 바톤터치 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자료들이 인수인계되는 형식이고, C20도 정부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주최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성숙 정도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

이러한 방식의 운영방식은 G20 의장국의 시민사회 정책과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롭고 역량이 높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요구한 의제가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거리행진 등)이 가능했던 반면, 올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의 반시민사회 정서가 반영되어 회의만 가능한데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된 후 채택되어야 하는 C20 정책문건이 회의 개최 전에 아베총리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이다. 그러니 이번 C20회의는 논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초안작업그룹이 작성한 C20 정책문건 내용 공유를 위한 회의가 되었다. 이런 방식의 국제시민사회회의는 거의 드문데, 일부 참가자는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해 국제시민사회가 '동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400여명의 시민사회관계자가 참여한 C20 회의를 개최했고, 정책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기본적인 체면은 세운 셈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일본 시민사회 내에도 나름 말로 다 못할 사정이 있는데, 우선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이 지역 풀뿌리 기반으로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국가적, 보편적 이슈에 다소 무관심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C20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그룹이 주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시민사회그룹이다 보니,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가 이번 C20회의에서 자기 발언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20회의에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시민사회그룹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그룹이나 WWF, 월드비전 등 일본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단체가 많은 가운데, 정보접근성센터(Access-info Clearinghouse), 일본 신문노조연합, 일본 노동자조합, 여성과미디어네트워크(Women in Media Network) 등 국내 이슈를 다루는 일본 시민사회 관계자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C20,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번 C20를 참석한 목적...첫째, 한국 정부의 SDGs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유의미한가?, 둘째, 국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장으로써 유용한가?, 셋째, 지속적으로 C20 논의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가?

1. G20 회의 담당부서가 재무부 및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SDGs 국내 이행 재원 마련 핵심부처에게 시민사회 의견을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외교부 중심으로만 SDGs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20를 통해 한국시민사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C20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의장국이 되지 않는 한,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C20 내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운동 채널로써 구조적 한계가 있음.

2. 올해 C20회의에 참석해서 유의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역과 재정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슈들(예: 국제연대세 international solidarity levy)을 배울 수 있었고, G20국가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었음. 특히, '디지털 경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3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도 '기술과 무역',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고도의 착취 구조에 대한 고찰이 매우 흥미로웠음. 정보통신,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준비된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다국적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시민사회운동이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할 사안임.

3. 마지막으로, C20의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물적 역량은 충분한 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슬픈 결론...현재 28개 시민사회그룹이 연대하여 SDGs시민넷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국내외 SDGs 회의에 참석해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재원문제로 효과성이 높은 국제연대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C20의 경우,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운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제동향 학습 효과 외에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C20 회의 운영방식을 볼 때, 국내 정책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그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민사회가 헌신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C20회의가 보다 역동적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운영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국가정부는 그 나라의 시민사회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정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NGO의 전문성 중심의 C20회의 운영 구조가 아니라, 국가NGO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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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정책문건 주요 의제 for 2019 G20 Summit

Them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s needed to make the world more equal, democratic, peaceful, and sustainable.

(보다 동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C20 Summit Policy Papers responding to G20 Agenda: 50pages

1.     Anti-Corruption(반부패)

2.     Education(교육)

3.     Environment, Climate and Energy(환경, 기후 및 에너지)

4.     Gender(성평등)

5.     Global Health(건강)

6.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

7.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국제금융구조)

8.     Labour, Business and Human Rights(노동, 기업과 인권)

9.     Local to Global(지방에서부터 국제까지)

10.  Trade and Investment(무역과 투자)

11.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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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내 NGO그룹 전용 홈페이지_http://ngomg.org

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대응해 세계 시민사회단체(NGOs) 그룹이 오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한 공동 입장문서(Position Paper)를 공유합니다.

총 28페이지 분량으로, SDG 4(교육), 8(경제/노동), 10(불평등), 13(기후변화), 16(평화 및 거버넌스), 17(국제협력 및 이행수단)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Call to Action)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목표 관련 총 86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각 목표별 연계를 위한 9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문이기는 하지만, 각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시민사회가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GO-MG Position Paper HLPF2019.pdf
0.35MB

SDGs시민넷도 현재 상기 6개 목표와 관련하여,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NGO그룹의 입장문서(position paper)와 다른 이행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6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osition paper와 contribution report의 차이점이라면, 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사례 내용이 없고, 있고의 차이네요.  

SDGs시민넷이 준비하고 있는 <2019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초안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민넷 및 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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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SDGs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이 7/9(화)~7/18(목) 미국 뉴욕 유엔사무처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논의 주제는 '시민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으로, SDG 4(교육), SDG 8(경제 및 노동), SDG 10(불평등), SDG 13(기후변화), SDG 16(평화 및 제도), SDG 17(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올해 HLPF 프로그램을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21735HLPF_and_HLS_Programme.pdf


회의참가 및 프로그램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유엔 SDGs 홈페이지(아래 URL 참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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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점검 체계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점검 회의가 오는 3/24(일)~3/29(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sia 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제는 '시민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으로,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현황 점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SDG 4 교육

- SDG 8 경제성장 및 노동

- SDG 10 불평등 감소

- SDG 13 기후변화

- SDG 16 평화 및 제도

-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 전 아태지역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사회포럼'이 개최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2019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시민포럼(Asia Pacific Peoples'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9)_3/24(일)~3/26(화)

https://www.unescap.org/events/apcsfsd6


2. 2019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sia 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9)_3/27(수)~3/29(금), UNESCAP

https://www.unescap.org/apfs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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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생활 속 이야기

-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 및 역사적 배경, 32개 SDGs 실천사례


(단행본)(클릭!)


발행일 | 2018년 8월
저 자 | 윤경효, 박차옥경
기 획 | 윤경효
편 집 | 박차옥경
발행처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 소 | [039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성산동 249-10)
전 화 | 02-706-6179
이메일 | kicsd.re.kr@gmail.com
홈페이지 | www.kicsd.re.kr
디자인 및 인쇄 | (주) OWL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등록번호 제25100-2013-000010호
ISBN 978-89-960370-6-4

2018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 책자는 환경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출처를 밝힌 후 자유로운 활용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활 속 이야기, 서울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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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Development)>(일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빈부격차 심화, 저성장, 차별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로 한 국제 약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justice)’, ‘인권’, ‘성평등’, ‘공동체’, ‘자연’, ‘저녁이 있는 삶’ 등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마을 만들기 등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더구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다수가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심도있는 철학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환경부에서만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다 보니, 눈에 보이는 활동이 환경에 국한되어 나온 결과이다.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다루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추상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생활 속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기존의 많은 활동들을 엮어낼 수 있고,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정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17개 목표별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현장 실천 사례를 담았다.

17개 목표별 주요 이슈와 현장 실천 사례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 내용을 중심으로 취합하였는데,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민사회운동이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목적과 부합하기도 한다.

17개 목표별로 이슈와 실천사례가 각각 1개씩, 총 34개의 사례가 소개되는데, 이를 위하여, 17개 목표별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례를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사례는 기획자문위원들과 사례 당사자 그룹의 감수를 거쳐 최종 정리되었다. 사례 선정의 객관성과 내용의 완성도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교육 분야 전문가 및 경제・사회・환경・제도・국제개발협력 주제 분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8명 내외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 역사에 대한 내용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별도로 자문을 받았다.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국내 최초로 SDGs를 기준으로 시민사회운동 사례를 취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목표별로 더 많은 이슈와 실천사례가 있지만 시간
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목표별로 하나의 이슈와 실천사례 밖에 담을 수 없는 점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본 사례집을 계기로 하여 각 목표별로 보다 많은 이슈와 실천사례들이 취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생활 속 SDGs 이야기>는 만화, 영상 등 보다 대중적인 2차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취합•정리하
는 것에 1차 목적을 두었다.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교육하고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종사자,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학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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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I.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역사
- 지속가능발전 정의
- 21세기 인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지속가능발전의 기원: ‘침묵의 봄’, ‘성장의 한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
- 1992년~2012년 지속가능발전 20년

I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어떻게 달성될까?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III. 다양한 주체들의 다른 목소리(쟁점사항)

IV.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V. SDGs 17개 목표별 생활 속 사례(별책)

● 참고문헌

● 부록

※ SDGs 17개 목표별 사례

목표 1 빈곤종식
[이슈] 한국사회의 빈곤기준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천]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머물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목표 2 식량농업
[이슈]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토종종자’ 지키기
[실천] 국산 곡물사료로 농업을 지키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우리보리살림’돼지

목표 3 보건의료
[이슈]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일차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실천] 장애 당사자의 참여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목표 4 교육
[이슈] 정규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 것은 아니다.
[실천] 삶의 의미를 찾는 원정대, 오디세이 학교

목표 5 성평등
[이슈] 비동의 촬영, 유포, 시청 모두 디지털 성범죄
[실천] 정부 공식통계로는 확인불가, 여성단체가 언론 보도기사를 분석해 발표

목표 6 물
[이슈] 강물은 흐르고 싶다.
[실천] 곡릉2보 철거, 흐르는 강물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다.

목표 7 에너지
[이슈] 편리한 전기, 전기요금은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실천] 서울시 성대골의 특산물은 바로 에너지이다.

목표 8 경제 . 노동
[이슈] 경쟁 대신 협동하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적 경제
[실천] 주식회사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상상을 실험하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목표 9 산업혁신
[이슈]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을 돕는 금융제도
[실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 플랫폼 ‘씨유비즈쿱’ 무료 배포

목표 10 불평등 해소
[이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외면하는 장애 노동자
[실천] 저개발국 생산자의 삶이 변하는 소비를 통해 인류의 불평등을 없애려는 공정무역

목표 11 도시
[이슈]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 골목길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릉 명주프리마켓

목표 12 생산소비
[이슈] ‘자원순환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실천] 친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목표 13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책무성과 다른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 중
[실천] 건설을 중단시킨 당진 시민의 힘

목표 14 해양생태계
[이슈] 해양쓰레기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가요?
[실천]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주민의 힘으로 국책사업을 중지 시킨 첫 번째 사례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활동’

목표 15 육상생태계
[이슈] 도심에서 공원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천] 저어새의 고향, 남동유수지. 습지가 살아야 생물도 사람도 살아갑니다.

목표 16 평화 . 제도
[이슈]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실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숙의하며 예산을 평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목표 17 파트너십
[이슈] 국제사회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는 한국
[실천] 전주시, 민관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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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환경일보_20180727_'지속가능발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코리아나 호텔=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최근 ‘SDG Index and Dashboards 2018 보고서(이하 SDGs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에 한국SDSN와 고려대지속발전연구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나아호텔에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민간포럼’을 개최하고,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한국 SDGs 현황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양수길 회장은) “한국은 평가대상국 156개국 가운데 100점 만점에 77.4를 받아 19위로 평가됐다”며 “스웨덴이 85점으로 최상위에 올랐고, 일본은 78.5점으로 15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SDGs Index는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계점을 밝혔는데, 윤 사무국장 역시 숫자로 순위를 매기는 SDGs 보고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사무국장은 “수치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북유럽이 최고다, 개도국은 못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SDGs 보고서는 양적인 측면만 부각할 뿐 질적인 부분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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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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