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_2/7(월) 14:00
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2022. 1. 17.
[보도자료]제21대 총선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및 271개 정책 제안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자 ‘SDGs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SDGs 정책자료집’은 SDGs시민넷의 공동 정책운동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및 참여․숙의 공론화 장 제도화’와 함께, SDGs시민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 이미 발표한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제안내용을 17개 SDGs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입니다(총 271개 정책). ☞ 17개 유엔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
202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