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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월례 온라인 세미나_시민참여 국정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참가 신청 안내_1/28(수), 19:00 안녕하세요,지난 12월 말,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 운영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민참여 체계를 종합적으로 총괄·이행·점검하기 위한 상위 법제도입니다.한편, SDGs시민넷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노동·기업·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천해 왔습니다.이번 자리는 새롭게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이 지향하는 시민참여 체계와, SDGs시민넷이 축적해 온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 모델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보고, 두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국정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운동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2026. 1. 18.
[국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_1/19(월)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일시 : 2026년 1월 19일 (월) 오전 10시~12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cC8eUE_yU-I?si=kBVMOOGubCZHW28- 참가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I-najHmdhAg1y6TaPOLu0TnWxbDTJuWNoP0kmgJvJ0yi7g/viewform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에서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함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은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법안 제정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1. 18.
[국내] 100여개 시민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발족 12/17(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발족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2026년 내 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활동 예정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으로 추진 ▲시민정책참여 촉진, ▲ 숙의공론화 촉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시민사회활성화 등의 종합적, 체계적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 심의·의결·시행이 주요 업무가 될 예정 2025년 12월 17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가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탄핵 이후 국.. 2025. 12. 17.
[국제]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지역 포럼 개최 안내_2/24~2/27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지역 포럼 개최 안내* 출처: MGoS 뉴스레터유엔 지속가능발전 지역포럼(RFSD)은 지역별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며,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포용적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진전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지역별 포럼 의장 요약문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되고 2026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6년 지속가능발전 지역포럼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변혁적, 형평성 있는, 혁신적이며 조율된 행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토 목표2026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은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 2025. 12. 9.
[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입장문서] 10/27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려...공개 토론회 요청 10월 27일, 정태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국가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 사무처·국가연구센터·기금 등 집행 조직 설치·운영이 핵심 내용그러나 국가위원회 위원 축소, 불명확한 기금 사용 기준, 지속가능발전 추진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등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국회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필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지난 2025년 10월 27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태호)..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