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경제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를 질문하는 시간

- <제2회 열린SDGs포럼> 전체회의 3, 4를 중심으로 - 

 

이아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시작하며

201911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회 열린SDGs포럼에 참석하였다. 늘 사회 전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품고 있는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기업정부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럼 역시 어디에서 한 데 모아 볼 수 없었던 쟁점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이라는 주제로 SDGs와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SDGs에 대해 이제 갓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두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전체회의 4에서 각 사례별 소주제들이 과연 SDGs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체회의 4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체회의 3과 4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초반에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 리뷰 1 : [전체회의 3 : 디지털 산업경제체전환의 이해]

발제[정부&노동시장] 한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전체회의 3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디지털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친 영향 및 더 나아가 산업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것.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건이다.

 

 

발제[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Adriel AI 대표)

: UN 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 참석 당시의 내용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 사회 건설, 인간과 기관의 역량 개발, 인권 및 자율성 보호, 신뢰, 보안 및 안정성 증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장려가 있는 바,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그 중요성은 모두 동의 하였다한다. 발제자는 기술과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 한국형 디지털 혁명으로서 선도해나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Best Case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하였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변동 및 현재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3세션에서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엄수원(Adriel AI 대표), 황선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사진 : 김한성

 

 

 

▮ 리뷰 2 : [전체회의 4 :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사례 발표[플랫폼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관심 확산된 영역이며, 기존의 노동사례에 ICT가 결합된 형태(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및 새로운 산업의 플랫폼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흔하게 접하는 배달앱 사례를 통해 라이더의 인권 문제, 플랫폼 노동자가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실업급여 등)를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이 플랫폼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SDGs 및 포용적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례 발표[스마트 도시]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스마트시티는 광의의 의미로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기술(ICT),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계획적 도시개발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도시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환경적 측면,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관된다.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통해 담론을 확대함으로써, SDGs 관점에서의 함의 및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었다.

 

사례 발표[다국적 IT 기업과 조세정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피난은 불법활동과 환경파괴에 일조하며 개도국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영국이나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조세정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전체회의 4의 각 사례발표는 UN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지속가능한 도시), 17번(파트너십) 목표와 각각 연관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기존의 개념들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왼쪽부터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좌장을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사진 : 김한성

 

▮ 마치며

요약컨대 전체회의 3에서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회의 4에서는 사례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포럼을 통해, 어떻게 SDGs와 디지털 기술들이 밀접하게 각각 연결되는지 내가 미처 연계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곱씹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초반에 내가 가진 호기심은 모두 해결됐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리고 4차산업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펼쳐나가야 한다. ‘포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사회 도처에 퍼져나가는 만큼 SDGs 또한 우리 사회에 넓고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SDGs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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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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