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7년 첫번째 정책옹호활동으로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유엔 SDGs의 국내 이행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예정되었다가 시기적인 문제로 연기되었던 행사 일정이 확정되어 재 공지합니다.)
일시 : 5월 17일 (수) 오전 10시 ~ 오후 6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세션별 주제, 발제 및 토론자 : 첨부파일 참조
유엔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써, 유엔은 현재, SDGs 이행을 중심으로 유엔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SD)'는 환경부 소관으로 다뤄오다, 'SDGs 체제'로 넘어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소관) 체계로는 '통합적인 SDGs 국가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SDGs 국가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 및 담론을 위하여,
-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상임위 및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개회식 및 세션 1),
- 주제분야별 숙의를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분야별 SDGs 글로벌목표의 국내 적용 유의미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세션 2, 3),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정부-시민사회참여,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 방안에 대한 토론(세션4)을 마련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처음 제시된 21세기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전 지구적인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발'정책의 연장선상이 되기도 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차원에서 'SDGs 국가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수립'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SD 담론 형성과 참여체계 제도화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이니,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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