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주요 논의 동향

2022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 첫째날(3/28) 개회식_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본부(태국 방콕)

지난 3월 28일~3월31까지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이하 아태SDGs포럼)’이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 촉진과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아태SDGs포럼은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SDGs)의 대륙별 이행점검 숙의공론장으로, 7월에 개최되는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사전 회의이다.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든 유엔SDGs 이행점검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SDG4), 성평등(SDG5),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주제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국과 국제 정부간기구, 유엔기구, 국제기관/단체, 18개 이해관계자 그룹 등 3,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및 시사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발표한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SDGs 이행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2030년까지는커녕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2065년에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환경과 사회 불평등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SDGs 이행이 늦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기존의 취약계층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 농어촌, 빈민층 등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식량 확보, 교육접근성, 생계활동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 세계 아동 난민 중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빈곤이 여성들의 생계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농업부문의 주 노동인력이기 때문이다.

목표별 이행현황을 들여다보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우선 관심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산업인프라(SDG9), 에너지(SDG7) 목표의 경우,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순환경제(SDG12)와 기후행동(SDG13)의 경우,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자원순환(SDG12)과 함께 해양생태계(SDG14)의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동북아 차원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과 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아태 시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역내 고조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 상황에 주목했다. 아태 시민사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한 인도적 지원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 미얀마 군사정권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이 각종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흐름을 지적하며,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이 모든 외교적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회원국들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 시민사회는 대규모 토지개발로 인한 토양황폐화와 대기오염(중앙아), 산림파괴 및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손실과 원주민 생존권, 플랜테이션 노동자 착취,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동남아), 대기오염 및 플라스틱쓰레기 문제(동북아) 해결을 주요하게 제기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SDGs 이행이 나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환경부에 국한되어 있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어 명실공히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하는 등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구조를 마련했다.

다만, 올해 당선된 대통령이 반 페미니즘을 주창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적대시하고 있어, 올 7월부터 새롭게 단장되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유의미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 작업 중단, 각종 환경규제 완화, 원전 중심 탄소중립 달성 등 반환경적 입장을 공표한 바 있어, 향후 한국의 성평등(SDG5), 자원순환(SDG12), 기후행동(SDG13), 해양 및 육상생태계(SDG 14 & SDG15)와 시민사회 참여가 크게 후퇴하는 등 전반적으로 SDGs 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남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풀뿌리 운동은 주류화되기 어렵고, 풀뿌리 동력이 없는 제도는 좀비와 같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도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풀뿌리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주류화될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다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바라건대, 제도는 무색무취이니, 왜곡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각자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은 열릴 수 있기를 염원한다.

* 2022 아시아태평양 SDGs 이행보고서: https://www.unescap.org/kp/2022/asia-and-pacific-sdg-progress-report-2022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2: Widening disparities amid COVID-19

* 2022 아시아태평양 SDGs 이행보고서_요약문_국문번역본

2022 아태SDGs이행보고서_요약문_국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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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홈페이지: https://www.unescap.org/events/apfsd9 (프로그램, 회의자료 등)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소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Asia 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매년 7월 뉴욕에서 개최하는 ‘유엔SDGs 고위급 정치 포럼’의 대륙별 사전 회의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3일 동안 진행되며, 아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본부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유엔SDGs 이행현황 점검 및 주요 이슈 검토, 역내 정부-시민사회-기업간 파트너십 촉진, 아시아태평양 SDGs 이행 공동행동 발굴 등이 논의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촉진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UNESCAP은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Asia Pacific Regional CSOs Engagement Mechanism)’을 구축하여, 2022년 현재 18개 아태 이해관계자 그룹들로부터 입장문서를 수렴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그룹과 시민사회 그룹은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이 개최되기 직전 사전행사로 각각 ‘유스포럼(Youth Forum)’, ‘시민사회포럼(People’s Forum)’을 개최해 그룹별 사전 숙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글 /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