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 말,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 운영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민참여 체계를 종합적으로 총괄·이행·점검하기 위한 상위 법제도입니다.
한편, SDGs시민넷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노동·기업·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자리는 새롭게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이 지향하는 시민참여 체계와, SDGs시민넷이 축적해 온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 모델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보고, 두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국정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운동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숙의공론의 실질화를 고민해 온 분들과 함께,
시민참여기본법 이후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편, SDGs시민넷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노동·기업·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자리는 새롭게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이 지향하는 시민참여 체계와, SDGs시민넷이 축적해 온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 모델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보고, 두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국정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운동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숙의공론의 실질화를 고민해 온 분들과 함께,
시민참여기본법 이후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세미나 영상: https://youtu.be/ns3SCZzGqJ8
<발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