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유엔SDGs VNR 대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발족식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싹튼 지속가능발전은 빈곤과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인류의 중대한 합의이자 결단입니다.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발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범지구적 정책 실행 체계입니다. 최근 유엔은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권’을 기본 인권으로 승인하며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이행을 국제사회의 최우선 규범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보전과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 핵심 목표가 후퇴하는 적색경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 역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한때 세계 18위였던 한국의 SDGs 이행 점수는 2025년 34위로 하락했고, 기후행동(SDG 13)과 생태계 보호(SDG 14, 15) 부문은 심각한 적색경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LNOB)’는 대원칙의 기반인 취약계층 분리 통계 구축률은 10% 미만에 그치며 불평등의 실태마저 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SDGs(K-SDGs)는 유엔 세부 목표의 32.5%를 온전히 담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너지 부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2027년, 10년 만에 두 번째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유엔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준비 과정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불완전한 보고서로는 기후 불평등과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결코 조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조직, 협회 및 관련 네트워크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권과 생태 중심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및 요구사항

하나, 우리는 2027년 VNR 작성의 객관적 감시자이자 건설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32.5%의 유엔 세부 목표와 노동권·경제권(SDG 8) 지표를 보완하고, 기후·환경 문제에 ‘인권 기반 접근(HRBA)’을 도입한 실질적 이행 검토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정부에 유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VNR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최종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 우리는 본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와 ‘발전권’의 안정적인 법제도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단기적인 보고서 대응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견인하여, 주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발족하는 이 연대를 통해, 2027년 유엔에 제출될 대한민국의 보고서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과 다짐이 담긴 진정한 ‘사회적 협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

참가 단체 일동

(가나다순) 총 25개 전국연대조직 및 단체: (사)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ESG학회, 광사넷 부설연구소 연구공방 '사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녹색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문화연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세계시민리더십 아카데미, 실증법학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노총, 한국마을연합,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한국YMCA전국연맹, NEAYCC

20260402_발족식_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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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참여 신청: https://forms.gle/Bdxhi1tq2pAxxjo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