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발간 안내] 「인권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 인권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구조와 추진 실태를 인권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 배경 및 목적

2015년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NOB: Leave No One Behind)'라는 대원칙을 통해 국제 협력 체계에 인권 개념을 핵심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최초 보고 이후 10년 만인 2027년에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오는 VNR 작성 과정에 실질적인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이행 체계를 진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

본 보고서는 유엔의 주요 지침 등 문헌 분석과 인권 관점이 우수한 해외 사례(독일, 덴마크, 핀란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 대상 표적 집단 인터뷰(FGI)를 병행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고, 규범적·객관적 근거를 통해 인권 기반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작성의 필수적인 정당성을 도출했습니다.
• 인권 기반 이행 평가 현황: 빈곤(SDG 1), 건강(SDG 3), 교육(SDG 4), 성평등(SDG 5) 등 주요 14개 목표를 중심으로 양적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소외계층(노인,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의 다차원적 차별과 구조적 배제 현실을 지적합니다.
• 제도적 개선 과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SDGs 수립 시 인권 권고와의 연계, 인권영향평가 공식 도입, 그리고 취약계층의 실질적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세분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 'Post-2030'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기후 위기, 디지털 성범죄 및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부상하는 인권 의제를 국가SDGs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다뤄야 함을 강조하며, 2027년 VNR 기획 단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권 관점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본 보고서는 경제 성장 등 국가의 양적 성과 뒤에 가려진 '평균의 함정'을 경계하고, 진정한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촘촘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과 인권에 관심을 둔 모든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의 전문과 상세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작성: 제미나이 프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인권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1237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15

2026.9.30.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목차> 

요약문 / 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 10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역사적 배경 / 13

          1) 지속가능발전 개념 / 13

          2) 지속가능발전 국제규범 역사와 인권적 시사점 / 19

          3)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인권적 시사점 / 25

     2.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국내외 이행 체계와 시사점 / 29

          1)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주요 내용과 인권적 시사점 / 29

          2)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점검체계 및 인권적 시사점 / 31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체계와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체계 비교 / 34

     3.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접근’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 37

          1)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접근’ 국제 권고·지침 분석 및 시사점 / 37

          2) ‘인권 기반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작성’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41

제3장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 및 개선 과제

     1. 개관 / 49

     2.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 / 50

     3. 거버넌스 구조 및 이행점검체계 / 57 

          1) 의사결정구조 및 이행점검체계: 제도적 메커니즘 / 57

          2)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 확보 / 66 

     4. 2015-2025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 현황 및 정책 평가 / 74 

     5.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165 

     6. 향후 추진 과제 / 175

          1) 새롭게 부상하는 과제 / 175

          2)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이후 후속 조치 정책 과제 / 189

제4장 인권 기반 ‘Post-2030’ 국제규범체제 대응을 위한 제언 

     1.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 198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방안 / 207

부록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권고 ‘VNR 작성 단계별 인권 접근 체크리스트’/ 241

     2.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점검을 위한 국가SDGs 통계 및 과제 / 246

     3. 권고 대상별 필요한 통계 항목 / 259

     4. ‘2027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안) / 264

     5.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부목표·지표·정책과제 목록 / 269 

     6. 유엔SDGs-국가SDGs(2021) 세부목표 연계 현황 / 278

     7. 표적 집단 인터뷰(FGI) 개요 및 응답 결과 분석 / 284

     8.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