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19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종합_최종.pdf
2.21MB

* 유엔 SDGs 홈페이지 게재 현황

1.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2. 교육연대체 씨앗 보고서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59&menu=3170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Korea SDGs Network - Para 89 - HLPF 2019 Korea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includes the issues of SDG 4, 8, 10, 13, 16, and 17 in Korea in terms of inequality, and practices of civil society groups to solve the issues. By compiling how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발 행 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 행 일 | 2019.6 
협력기관 | 한국노총, 구로인권상담센터, 나라살림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 무 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글 순서>

◈ 요약문 / i
1. 개관 / 1
2.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 3
3. SDG 4 교육 / 4
4. SDG 8 경제/노동 / 12
5. SDG 10 불평등 / 20
6. SDG 13 기후변화 / 25
7. SDG 16 참여거버넌스 / 34
8. SDG 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 55
◈ 부록 1 |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 66
◈ 부록 2 |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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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SDGs시민넷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바로 가기]

 

- 상세 프로그램(190529ver.)-

■ 행사 개요 및 전체회의 [바로 가기]

  • 개회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회의 발제: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전체회의 패널토론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패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 세션1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취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본 세션은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

킨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발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  패널: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세션2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바로 가기]

공동주관: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취지

기후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실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

스, 교육, 고용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은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기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

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핀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불

평등 구조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발제: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학생,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 패널: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션 3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바로 가기]

공동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취지

SDGs 이행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포용’, 다양한 그룹의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는 행정 의사

결정 참여제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나, 시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이 높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핀

다. 현재의 교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 및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해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좌장: 제현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세션1, 세션2, 세션3 대표자

 

 온라인 접수창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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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유엔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한 이래, 매년 유엔 SDGs 점검주제에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Contribution Report)'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주제분야에 대해 점검합니다.

- '교육(SDG4)'

- '경제 및 노동(SDG8)'

- '불평등 감소(SDG10)'

- '기후변화대응(SDG13)'

- '평화 및 제도(SDG16)'

-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SDGs시민넷은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3.21, '초안작성 TF'를 구성하였으며, 5/13(월)~5/24(금), 14일 동안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정 이후, 5/30(목) 개최되는 '열린 SDGs 포럼'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5/13(월)~5/24(금)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초안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 5/30(목)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표 at '열린 SDGs 포럼'

- 5/31(금)~6/9(일)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번역

- 6/10(월) 유엔 제출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불평등 관점'으로 6개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를 조망하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슈와 시민실천사례로 정리하여,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안 내용은 초안작성 TF에 참여한 그룹/단체의 전문활동 관점에서 이슈와 실천사례가 우선 정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이는 결론적으로, 초안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주제분야의 이슈와 실천사례가 담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바랍니다.

<의견제시 방법>

1) 초안에서 TF팀의 현안 이슈 분석과 근거와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 아래 구글 온라인 문서를 클릭한 후, 직접 '댓글', '제안' 작성(자동 저장됨).   문장 수정/보완 제안시, 구체적인 문장 및 단어로 제시.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4_초안(교육)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8_초안(경제/노동)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0_초안(불평등)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3_초안(기후변화)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6_초안(평화 및 제도)

*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_SDG 17_초안(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2) 추가하고자 하는 이슈 및 실천사례가 있는 경우

* 초안의 문서 구성 양식을 기반으로, A4 3페이지 분량 이내로 이슈와 실천사례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5/24(금)까지 제출 : sdgnetkorea@gmail.com

* 이슈 제기 시, 문제제기 주장을 뒷받침 할 통계자료 또는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 필히 제시해야 하며, 자료 출처 필히 명시(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제목)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전화. 02-706-617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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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방안 탐색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클릭!)

-토론문(클릭!)

 

* 찾아오는 방법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도보 3분)

*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이행원칙을 활동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무장애 이벤트(Barrier Free Event)', '친환경 이벤트(Green Event)'를 추진합니다.

- 무장애 이벤트 : 휠체어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문제없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차후에는 정보 및 참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이벤트 :

1) 전자문서 자료집 : 종이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료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참가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컵 구비 :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지 않으니, 참석자분들께서는 개인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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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유엔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책제목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클릭!)
* 저자 :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 발간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발행일 :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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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요
2장  SDGs와 데이터
3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5장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6장  맺는말 
참고문헌
주요 용어 약어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지표 총괄표 

<책 소개>

본 보고서는 UN에서 선정한 232개 지표를 근간으로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글로벌 지표 산출에 필요한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232개의 지표 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절반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proxy) 통계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수준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본 보고서는 개요와 맺는말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SDGs 채택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SDGs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데이터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현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SDGs 이행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통계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17개 목표 모두를 망라한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각 목표의 소관기관에서 SDGs 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있다. 이는 그 대상이 물, 교육, 건강 등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SDGs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행현황 모니터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정비 및 국내 통계 파악(고경환 외, 2016; 장은하 외, 2017)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을 투영하여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가 갖는 차별점이다.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SDGs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가 한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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