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의 말

외교부와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열린 SDGs 포럼>을 엽니다.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하는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r Political Forum, HLPF)에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슈를 일반시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HLPF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내의 주요이슈와 실천 사례를 국제 무대에 전하고 한국의 이행 노력을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합의한 SDGs2019년 현재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시민사회, 정부, 기업, 학계에서 SDG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활동하는 양예빈의 시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더 읽어볼 거리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원문 보기]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② 외교부 김경원 서포터즈 - 1회 열린 SDGs 포럼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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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들어가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번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SDGs 이행주체들이 문제 현황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필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SDGs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행 주체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유엔 주요 원칙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이 포럼의 주제에 반영되었다. 행사의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SDGs 가치를 반영해 무장애 접근성(Barrier Free)과 그린이벤트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 대상과 이슈를 <열린 SDGs 포럼>에서 어떻게 아우를지 기대가 됐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

― 개회식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의 인사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위를 기록(링크)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이 더딘 상태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성평등, 소외계층 참여, 기후변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말했듯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로 만난 청년·청소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시선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참가자 중고등학생이 눈에 띈다”며 이들의 참석을 알렸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멋지다”며 그들에게 변화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링크)와 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세대들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펼치는 국내 청(소)년 패널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를 대독 중인 이경아 심의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전체회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개회식 다음으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성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이하 GSDR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의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은  SDGs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서도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점 시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국의 R&D 지출이 압도적이며,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연구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데이터에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 김은미 교수는 또한 ‘각국 정상이 SDGs 이행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다.

손혁상 좌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 분야에서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효과적으로 다뤄졌을까.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SDGs 이행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SDG 5,13,15,17 이행이 부진”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의 발언은 데이터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나 이주 상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집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세분화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김은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장애포럼 이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분리 통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적했다. 데이터 세분화는 한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시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민권 항목에 미국 이민자들이 반대하거나, 영국 시민들이 성별 항목을 기본 항목이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바꾸자는 것. 이리나 사무국장은 “(분리 통계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있다는 우려에 대해)사회 성숙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특별 집중 및 관심이 필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의견을 보탰다.


이들의 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통계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혁상 좌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는 아직 정부 중점 과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정부의 책임 아래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법'을 카드로 냈다. '참여 거버넌스'를 소재로 세션3을 공동 기획한 그는 “지속가능법 체계가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한 국면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포용)할 수 있는 참여 숙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패널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1은 국내 취약계층 노동자, 중증장애인, 여성 노둥권의 현주소를 짚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이 ‘사람’으로써 노동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요한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이 필요하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지 않으면 불평등 구조는 반복될 뿐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차별이 내재화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링크)의 김보림은 청년 입장에서 기후불평등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 손에 꼽히는 청(소)년 발제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자이며 정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후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 기후정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 기후변화 당사자와 기후취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기후변화 문제의식을 들으니 울림이 컸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 국가'(링크)라 불리면서도, 기후위기가 제대로 담론화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라 불리면서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란 말이 함께 자리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길 바란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 소송지원단


 

 

사회적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세션3은 다른 세션과 달리 발제자가 없이 질의로 진행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현장이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포럼 특성 발제자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흥미로웠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하는 기회를 보장할까?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적이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SDGs를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SDGs 가치를 반영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정세연 발제자(홍익여고 2학년)는 “민주시민교육을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2의 김보림 발제자(청소년 기후소송단)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시 위주로 치우쳐있는 현재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SDGs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SDGs와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 개의 세션으로 흩어진 청중들은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이룸홀로 모였다. 각 세션에서  다양한 이행주체들이 모여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반나절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평등과 포용성 이슈가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이슈일 수 있다. <열린 SDGs 포럼> 는 그런 생소함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자리였다.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DGs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용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새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개회사가 끝나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선 게스트들이 단상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열린 SDGs 포럼>의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 자리에 앉은 모습을 전체 화면에 담았다.
손혁상 교수는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에서 활동하며 2019 SDGs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환경보호 방법을 알리고 있다. 연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사회로의 발전을 꿈꾼다. 이번 열린 SDGs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사진·영상 촬영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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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 

-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Korean Civil Society Contribution Report for 2019 HLPF_updated.p

CIATE Korea_2019 HLPF Issue Report_on SDG 4.7_English_FINAL.pdf


2019 ⓒ Korea SDGs Network


Published by Korea SDGs Network

Published in June 10, 2019

In Partnership with the Federation of Korea Trade Union(FKTU),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Policy Research Institute(KGEUPRI), Fiscal Reform Institute,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CFIT)


Secretariat |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KCSD)

Tel. 02-706-6179 / Email. sdgnetkorea@gmail.com 

Website. www.sdgforum.org 


<Contents>

◈ Summary / i

1. Introduction / 01

2. Reduce unequal structure: Reforming legal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ing Deliberative Public Engagement mechanism / 03

3. SDG 4 | Indiscriminated Public Education, Strengthening Political Learning in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 05

4. SDG 8 | Inequality in Job Opportunity and Labor Rights / 12

5. SDG 10 | The Disabled in Inequalit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 21

6. SDG 13 | Climate Action through Green Energy and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 / 26

7. SDG 16 | End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Establish Participatory Governance / 34

8. SDG 17 | Strengthen Global Partnership through Increasing ODA and Fair Trade / 49

◈ Appendix 1 | List of Draft Writers / 59

◈ Appendix 2 | Member List of Korea SDGs Network / 60

◈ Attachment | Report on target 4.7 by CIA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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