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

2020 Virtual Discussion Series on

Accelerating Transform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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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부록. 참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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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시민넷] 0330~0408 유네스캅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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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유네스캅)62개국 회원국의 주요 단체 및 이해당사자를 모아 330일부터 48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혁 촉진을 위한 2020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8회차에 걸쳐 101명의 ESCAP 회원국의 대표들과 189명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함께해 총 290명이 참석했다. 

  •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1)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위한 온라인 준비 토론회(비공개회의, 1), (2)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1), (3) 유네스캅의 아태지역 여섯가지 핵심분야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하루에 한 분야, 6) 로 분류되어 총 8일간 진행되었다.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AP Regional Civil Society Engagement Mechanism)[각주:1]의 동북아지역 조직담당기관으로써 전 세션에 참석하였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II. 코로나19와 아태지역 SDGs

  •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기초 사회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코로나 19의 맥락을 담아, 2020 7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서 아시아 이행촉진 및 변혁의 우선사항으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 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의 토론결과로 보는 코로나19

1. 인간 웰빙과 역량

- 작금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 의료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 따라서 국내·해외연대는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환경에게 일시적 쉬는 시간을 주었지만, 불안정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작금의 판데믹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 촉구와 사회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이주한 국가의 재난대응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성도 드러내며 노사간 협약/이민 정책에 이민자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비공식경제의 참여율이 높은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킴. 이는 안정적인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를 보여줌

- 코로나19 사태는 작금의 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 산업용 가금류 사육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대거 이용되는 항생제는 조류독감, 사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파괴적인 병들을 발생시킴. 착취적일뿐더러 단일품종재배, 유전적 동일성 및 화학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식 농업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이는 청년 취업률과 여성 권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통한 지역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대두시킴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관련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런 식의 자본·노동력의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이점도 가져다 줄 것임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 코로나19 사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도시빈민 및 이주노동자들

- 전염병으로부터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주체들 사이의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을 취해야 함

6. 국제 환경공공재[각주:2]

- 감염과 질병은 기후 변화에 의해 더 빨리 등장·확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의 이동성과 결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각주:3]

- 정부부양책, 탈석탄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조정 및 녹색경제 전환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코로나19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함

- 코로나19 사태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 모델 및 재무전략을 통해 새롭게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임

 

III. 지역별 SDGs 달성현황과 이행 촉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일자: 2020. 3. 30 () 10:00-12:00

  • 목적: 사회적 변화, 신기술, 지역 및 글로벌 동향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에 기반한 변혁 촉진을 위해 경험, 우수사례 및 우선적 전략을 공유함

  • 참석자: 회원국, UN기관,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예비참석자

  • 토론 내용:



- 20198~12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제7회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진행하기 전 2030년 의제 이행 진전사항을 지역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5회의 아태지역 준비행사를 마련했다.

- 이의 일환인 이번 토론회에는 회원국 대표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 추진방안 모색'과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관한 국가적 성과와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 참가자들은 '2030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추진 및 전달' 주제인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촉진'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2015년부터 5년간, 아태지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중 양질교육(SDG 4)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소비/생산(SDG 12)과 기후행동(SDG 13)에서는 고군분투하는 등 진전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 많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덕에, 빈곤퇴치(SDG 1), 식량농업(SDG 2), 건강/웰빙(SDG 3), 성평등(SDG 5), /위생(SDG 6), 에너지(SDG 7), 경제/노동(SDG 8), 육지 생태계(SDG 15), 평화/제도(SDG 16), 이행수단/파트너십(SDG 17)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속화된 조치 없이는 아태지역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와 태평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DGs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데이터 가용성은 201725%에서 201942%로 급증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아태지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는 유네스캅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

 

 

  1. APRCEM(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 : 규모를 막론하고 아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의 의견이 각 국 정부 간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도와 더 강력한 단체간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 플랫폼 [본문으로]
  2. 국제 환경공공재Global Environmental Commons – 국가/지역관할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열대 우림, 토지, 생물다양성 및 기후와 같이 지속적 존재로 인해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본문으로]
  3. 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 York. (p. 96) [본문으로]
  4. UNESCAP. Five years on, where do we stand?. (2020). ESCAP/RFSD/2020/2. https://www.unescap.org/apfsd/7/document/APFSD7_2E.pdf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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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아태지역 6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 2019년 유엔 SDGs 정상회의에서 유네스캅을 중심으로 한 UN기관들은 아태지역의 SDGs 달성에 필요한 본질적인 변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6개의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 이에 유네스캅의 주도 하 핵심분야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조치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지역별 관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202041일부터 8, 하루에 한 분야씩 총 6일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는 유네스캅의 회원국과 유엔기관 관계자 및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예비참석자(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가 참석했다.

  • 6가지 핵심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인간 웰빙과 역량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3. 식량체계와 영양규범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6. 국제 환경공공재




1. 인간 웰빙과 역량

아태지역 인구 60%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누리지 못해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필요



  1. 일시 : 2020. 4. 1.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여성기구(UN Women)

  5. 관련 SDGs : SDGs 1, 2, 3, 4, 5, 6, 7, 15, 16

  6. 발제 내용 :

      • 아태지역은 수입, 재산, 교육 접근성, 수자원과 보건, 건강 및 다른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음. 게다가 아태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건 및 몇몇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현재 세계 극빈층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임. 아태지역 인구 중 6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경제/인종/지역/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확대되어 현재 대략 187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추정됨

      • 아태지역은 수자원과 위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16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26천만 명이 집에서 청결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10분의 4를 넘는 지역 내 인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함

      • 정치적 의지, 의료, 사회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포용적인 제도와 넓은 의미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양지화

      • 사회보장제도/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인간 복지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은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 다단계적, 다단계적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관을 건설하는 것

      •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낮고 불규칙한 수입과 제한된 기본 서비스 접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무보수 가사노동, 차별적 규범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한 대응이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노동자, 여성, 환경 등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 여전히 만연해

친환경적·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 및 재정/임금 정책 필요

 

  1. 일시 : 2020. 4. 3.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5. 관련 SDGs : SDGs 8, 9, 10, 16

  6. 발제 내용 :

      • 아태 지역 내에서 26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과 혈통에 근거한 차별(DWD : Discrimination based on Work and Descent)의 영향을 받고 있음. 많은 경우 그들은 농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수공업자, 가사 노동자들이며 무급 및 저임금 노동과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을 마주하고 있음.

      • 불평등 무역 협정 : WTO가 추진하는 불평등 무역 협정,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투자 협정(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은 토착민, 소농들과 어업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 그 외의 DWD 공동체 구성원들이 속한 노동 분야의 빈곤을 초래함.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 및 여성과 아동의 환경 취약성을 악화시킴.

      • 부당한 금융 및 조세제도 : 탈세, 국가자산 유용, 범죄수익 세탁 및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동과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을 통해 아태 지역 내에서 대략 285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유출되고 있음.

      • 기업 포획 및 자원 독점 : 현재 경제 주체 상위 100개 가운데 69개가 기업임. 기업은 낮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부족을 이용해 농부, 불가촉천민, 어부, 그리고 다른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자원을 착취함. 또한 원주민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토지 점유와 집단 이주를 야기.

      • 노동규제의 약화와 노동권 침해 : 노동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노동자의 대규모 이탈, 노동 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 및 임금하락으로 이어지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더욱 축소됨.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비정규직화와 노조 결성률 감소도 더욱 만연해짐.

      • 구조적/성 불평등 : 아태지역 내 여전히 만연한 가부장제, 카스트주의, 원리주의로 인해 여성, 일부 원주민, 불가촉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주변화가 초래됨. 여성의 낮은 임금을 기업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여겨 여성 임금을 낮게 유지함. 토지와 생업을 지키는 여성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 군국주의의 위험 : 세계 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군비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함. 군사비 지출에 있어 중국을 뒤따르는 인도의 경우 2017에서 2019년까지 보건 복지 예산에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함. 필리핀 또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과학 탐구 및 발전 예산의 거의 7배 가량의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

  7. 토론 결과:


아태지역 GDP 성장과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자료출처: UNESCAP, IMF)


      • 최근 몇 십년간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역경제발전은 실상 실질적인 환경 파괴와 사회 분열 확대를 동반하고 있었음

      •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과 함께 포용적 경제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재정/통화/임금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친환경적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생산/판매되고 소비되는 상품/서비스 가치에 환경적 비용과 이익을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기술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인프라와 교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작금의 발전/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




3. 식량 체계와 영양규범

아태지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장애 인구 보유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식량공급망 내 영양상태 민감성 확보가 핵심

 

  1. 일시 : 2020. 4. 2.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5. 관련 SDGs : SDGs 2, 3, 6, 9. 12

  6. 발제 내용 :

      • 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도상국의 소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국제 식량 정책 보고서(2019)는 전 세계 극빈층의 80%와 상대적 빈곤층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함. 지난 10년간 (인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농민들의 빚이 400%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수입은 300% 가까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는 빚을 지고 있음.

      • 아태 지역의 조사결과는 식량 시스템 이윤화의 결과를 보여줌. 불공정한 무역 정책 및 협정, 토지, 종자, 그 외의 천연 자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증가, 여성 농부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부족, 투입비용과 부채의 증가, 식품과 에너지, 육류 산업 사이의 불리한 거래 증가, 식량 및 농업과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각각 고립된 접근이 식량과 영양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농업과 농부를 위태로운 상황에 고립시킴.

      •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성·급성 영양장애, 빈혈 및 가벼운 영양결핍을 앓고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비만과 과체중 증가로 인해 연간 166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이는 아태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건강한 영양 패턴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그러나 아태지역은 식량 안정성·영양과 관련된 SDGs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 지난 10년 간, 농업에 대한 지역적 접근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식량 생산량 증가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식량 안정성과 수입을 높일 수 있었지만, 많은 국가가 영양 분야에서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함.

      •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 경제적 비용, 물가 급등이나 인위적 부족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환경적 악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지속적인 영양실조를 야기함. 모든 종류의 영양실조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에서 비롯하고, 이는 국제적인 질병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됨.

  7. 토론 결과:

      • 환경오염 방지, 탄소배출 감소, 인류 보건에 대한 위협 최소화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임.

      •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영양상태 민감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충분한 영양공급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총체적 식량체계 도입이 시급 .

      • 식량 체계 및 영양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의 공급 및 접근성을 위해 보건과 공공 식량 제공, 사회적 안전망, 물과 위생, 지역 개발과 농업의 강력한 구심점 형성이 필요.

      • 산모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급식, 성별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이 영양과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에 대해 투자를 했던 몇몇 나라들은 영양 지표 개선이 가능했음 .

      • 빈곤 감소, 영양실태 개선 및 식량 체계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공동체 프로그램, 행동변화소통방식(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BCC) 및 식량안보 및 보편적 의료보장과 결합된 농업 및 개발 정책을 통한 영양문제 주류화를 시도해봄직 함.



4.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1.5°C 목표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탈탄소화와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에 주시

 

  1. 일시 : 2020. 4. 8.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5. 관련 SDGs : SDGs 7, 9

  6. 발제 내용 :

      • 2019 국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9 GSDR)는 네 번째 핵심목표인 에너지 탈 탄소화 및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이 다른 모든 종류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함을 강조. 또한 과학이 지속 가능한 개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대 에너지와 청정 연료 및 청정 화석 연료 기술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의를 제공할 비판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화석 연료 회사는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정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파간다와 로비를 통해 에너지 탈 탄소화를 저해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지방에 사는 63만명 가량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16억명은 변함없이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활을 이어갈 것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70~85%를 차지해야 함.

      • 화석 연료 보조금과 화석 연료(석유, 석탄과 가스)를 재사용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정부 협력 부족이 핵심적인 방해물이 됨.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총(직접, 간접) 국제적 보조금(5조 달러)은 재생 에너지 국제 공공 보조금(2000억 달러)25배에 이름,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을 초과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석탄 기술과 전문가들을 판매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화석 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에서의 점차적인 탈피, 외부성의 가치, 국가 간 신뢰 형성과 민간 시장과 국제거래의 독립성, 추가적인 투자, 지식 교환, 공사 공조, 기업 개혁 및 기관과 기반시설의 발전이 필요.

      • 국가간 에너지 교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에게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 범국가적 전력망 연계는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복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에 기여. 적절한 정책 동반시, 이익 재분배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범국가적 전력망의 단점으로 안보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지적. 전력망이 연계된 이후에 전력공급 국가와 전력수급 국가의 전력망은 하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송전 체계를 차단할 수 없음. 이는 연결된 양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차단되기 때문임.

      • 1. 전력망 연결성 강화에 대해 강화된 정치적 책임, 2. 전력 전송 정책, 계획, 조직활동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강화된 공조, 3. 재원, 사업과 변혁에 대한 적절한 합의, 4. 관련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 역량강화 및 관련된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함.



5. 도시 및 도시근교의 개발

모든 재난의 첫 희생자는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

도시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체계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필수적

 

  1. 일시 : 2020. 4. 7.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5. 관련 SDGs : SDGs 11

  6. 발제 내용 :

      • 이주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은 많은 점에서 닮아있음 : 3D 직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 주로 종사함/사회 내 계급 사다리 최하층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선입견과 범죄자 취급의 대상이 됨/범죄자화, 희생양화, 강제 이주와 같은 재난의 첫 희생자가 됨.

      • 빈민,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됨,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코로나19 발병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답) 총으로 쏴 죽여라’(빈민층의 식량 요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답)라고 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빈민의 거주지는 일자리나 학교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됨, 개인 개발업자들은 비싼 건물을 세워 빈민들을 도시 외부로 쫒아내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도시의 노동력으로 사용됨.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사항임. 직업 접근성, 건강, 깨끗한 물, 위생, 쉴 자리, 심지어 자유마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함.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함.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개발은 노동자의 비용으로 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7. 토론 결과:

      • 도시의 가난과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도시 사회집단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 거주지들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회 유입과 평등의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임.

      • 각종 사회집단에서 과도하게 비싼 집값, 기초 서비스, 토지 사용허가 및 정치참여 등의 제도적 불평등과 성, 나이, 능력, 성향, 인종, 출신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통합 도시 계획과 토지 계획이 필수적.

      • 도시가 장기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를 재고하고, 시민중심적 스마트 기술의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지역 정부는 각자의 계획에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장기적 도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의 재정적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케 함.

      • 도시의 SDGs 달성에는 재정권력 이양, 녹색인프라, 참여예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계획이 필요함.

      • 도시 계획은 인위적/자연발생적 체계 모두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저탄소, 자원효율, 복원력을 포함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자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는 확고하고 조직화된 국제적, 지자체적 정책을 필요로 함.

      • 즉각적인 행동과 집단적 노력의 조율을 통해, 아태지역 도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공간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6. 국제 환경공공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공공재의 보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도 직결

공공재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

 

  1. 일시 : 2020. 4. 6. 10:00-11:30

  2. 이용 플랫폼 : Zoom (https://zoom.us/)

  3.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4.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5. 관련 SDGs : SDGs 2, 6, 9, 11, 12, 13, 14, 15

  6. 발제 내용 :

      • 공공재의 이익은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땅을 사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인해 환경공공재 보존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위해선 환경 공동체의 보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태지역은 놀라운 생물다양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치명적인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음.

      • 여성이 환경공공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책임과 그들이 자원 오염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또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결여와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한 공공재의 오염은 서로 밀집하게 연결된 다른 지역의 오염을 초래할 확률이 높음.

      •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더 큰 가치를 위한 사유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시장의 이윤창출적 시스템에 의해 빈곤층을 공공재 이용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불평등의 결과를 낳게 됨. 그러나 부정적인 외부 요소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온전히 지역 사회나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됨.

      •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재를 돌보고 지키는 원주민들은 사업상, 혹은 군사상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돌본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 또한 무역 규칙은 환경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기존의 성 규범과 성 차별을 답습해 나이를 불문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 화석연료의 추출, 가공, 유통, 사용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석탄 발전을 위한 공공 자금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항해 공공재를 보호하려 하는 국제적 운동을 방해하고 있음. 화석연료 산업, 기반시설과 에너지 개발, 농업 산업 또한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손실,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 심지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조차 생산/소비에 관한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7. 토론 결과:

      • 국제 환경공공재의 보존은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지 않을 때 가능.

      •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국경이 없는 공공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인간 사회와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가 필요함.

      •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통합 관리와 보호를 위한 참여 및 정치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야생동물 및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집단적으로 금지하고, 토지 훼손, 플라스틱 오염 및 물 부족과 싸우기 위한 국경을 뛰어넘은 지구·지역적 협력을 증대해야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계획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걸쳐 주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협력을 통해 공공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공공재 보존 사례

  • 인도네시아

2014년 지속 가능한 로드맵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해 주요 해양 지역과 산 생물다양성 주요지역을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약속에 금융계가 기여하도록 했음.

  • 우즈베키스탄

비효율성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거 교체, 자원소비율이 2000~2016년 대비 54.51% 감소하는 등 핵심산업의 기술진전에 따라 국내자원 소비율을 안정화시킴. 




부록. 참고원문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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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13

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15

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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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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