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3년차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변화가 필요해!! 

7.14(토) 유엔 Church Center 2층 회의실 


글/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COC 정책센터 팀장)




평일에 개최되는 본회의가 없는 주말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포럼으로 분주해진다. 


전세계 각국에서 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국제 NGO협의체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이하 IFP)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시민사회 포럼은 사람들의 편안한 복장, 자유로운 분위기, 솔직한 의견, 열정적인 토론 등 딱딱하고 일방향의 발제와 의견제시로 점철되는 본회의와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 내용은 지난 5일간 참석한 어느 본회의나 부대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이래 벌써 이행 3년차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이슈가 있고, 불평등은 눈에 띄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는 가속화되었고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HLPF기간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 정신은 하나의 Jargon[각주:1]이 되어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건조하게 들릴 뿐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메리로빈슨재단의 대표인 메리로빈슨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다르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공동의 이슈이며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그룹의 대표인 에밀리아 역시 “각자의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연결되어 있다(You are impacting the whole world)”며 각 사람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결단과 연대, 정치적 의지를 가진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 포럼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질문하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  ⓒ김민영 



각 국의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경험공유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전세계의 상황이 비슷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SDGs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으며, 이행전략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발적국별보고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형식적인 정책대화를 개최해, 보고서 검토시간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내외의 정부 보고서 검토 시간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른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를 형식적으로 하긴했지만, 의미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전세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SDGs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공간(Civic space)확보 및 형식적이 아닌 ‘의미있는’ 시민사회의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30아젠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UN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이행과 목표달성 의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채택한 목표로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3년처럼 한다면, SDGs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을거라는데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래서 2019년이 더욱 중요하다!! 

4년에 한 번 유엔총회주관으로 HLPF가 개최되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SDGs 이행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의지를 다져야하는 것이다.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공감한 시민사회는 이제 2019년 HLPF까지 남은 일 년 변화를 모색할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여정을 함께 연대해서 가기로 다짐해본다. 


주말에 포럼이 웬말이냐고 툴툴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참석했지만, 포럼에 참석하면서 HLPF기간 찜찜하게 머릿속을 맴돌던 고민들이 정리가 됐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SDGs의 발전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겠다. 



  1. 특정 분야의 특수 용어라는 뜻으로 흔히 못마땅한 용어 남용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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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성탈출, 99%를 위한 도시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HLPF)
논의 주제 사전 세미나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민넷,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OICA)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HLPF) 논의주제 사전 세미나가 20171211일 월요일 2-4시 반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창비서교빌딩) 지하 250주년 홀에서 열렸다. 2018HLPF의 중점주제인 도시지속가능성생산, 소비와 연결시켜 도시와 환경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본 세미나의 포문을 SDG 시민넷 공동위원장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도시이다라며 영국의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말을 인용하여 현시대에 변화와 변혁의 장소로써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 1. 가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물과 에너지 소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와 최충식 물포럼 코리아 사무총장이 각각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관리 현황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물 소비 및 관리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밀어붙이기식 대형 기반시설 중심의 물 관리에서 일원화 된 주민참여 형 물 거버넌스로의 변환

최충식 사무총장은 발제 중 도시의 물과 에너지가 비도시 지역에서 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지속가능성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을 봐야한다며 물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연결점과 불평등한 관계를 역설하였다. 최 사무총장은 한국 물 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 (이하 SDGs) 8개의 물 관련 목표관점에서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보급률의 향상은 이루었으나, 댐 등의 대형 기반시설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시켜 온 결과 이해 당사자 간 사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성장통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물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넘어서는 전략으로 앞서 강조한 물 관리 일원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물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주민 참여 형 물 거버넌스의 한국이행 사례로 팔당호 특별대책위원회와 충남 아름다운 도랑 가꾸기 공동체등의 민관학 협동을 통한 물 관리 시스템들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저렴한에너지가 아닌 적정한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은 환경비용이 누락된 계산법이고 일명 저렴한 에너지로 홍보되는 원자력의 경우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원전 처리비용이 201621.5조엔 한화 (21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한전이 금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인 1조를 월등히 넘는 금액이라 설명했다. 윤활동가는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법과 더불어 생각할 문제로 에너지 빈곤문제를 들었다.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거나 가구별 총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이 높은 에너지 빈곤층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특히 기존 취약계층 중 노후가옥에 거주하고 실내정주 시간이 긴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청중 중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물이 공급되는 편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이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60-70%밖에 되지 않아 물관리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최종적 위생 목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물 공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리나 한국 장애인 부모 연합회 사무처장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인데 사회통합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속 집과 같은 한정된 활동공간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되는 사용량이 많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받아 이한소영 여성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 가능할 것이라 희망한다고 하였고, 이에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유역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그룹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통계자료 생성과 더불어 보급률이나 사용량 등 일차원적인 통계자료 이후의 에너지와 물 생산, 배급, 소비, 소비 후 처리, 사고 처리의 과정에서 환경적 비용 등 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어느 지역이 어느 그룹이 얼마나 떠안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 에너지와 물에 관련된 환경정의문제, 시민참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의 진행으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김아연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라오스센터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충남 당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와 시민운동

유종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수준의 NO2 배출 국가이며 세계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오염이 심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심각한데 충남의 경우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의 경우 세계 5위안에 드는 규모의 화력발전소 3개가 모두 충남 특히 당진에 모여 있고 제철소들로 인해 대기오염의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진하려 일어난 시민운동의 성과로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보류되고 LNG전환 추진이 계획되고 있으며, 부지도 수요지와 가까운 울산 이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는 진보 보수 아우른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들었는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당진사례의 비결과 정책운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피해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당진의 경우 특히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피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불이익이 증가 (1999년 발전소 설치 이후 24명의 암환자 발생) 하면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라오스 산간지역의 절대적 에너지 빈곤

발제에서는 세미나 발제 중 유일한 해외사례였던 김아연 사무국장의 라오스 산지의 에너지빈곤문제 해결사례에서 주변에 대규모 댐과 화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 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만 보고 정작 에너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스의 산간마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이러한 산간지역의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교육,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례를 두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교육으로 기술자 양성,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와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

두 발제자의 사례 모두 거대 물,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이 들어섰지만 혜택은 다른 그룹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주민들은 사회/환경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라오스는 공급이 부족하여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라면 한국은 공급은 되고 있지만 에너지 형평성이 부족한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가 존재하여 시민들 스스로 자각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이 상대적 빈곤의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기업과 일반가정 간의 누진세의 차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가정에서 걷힘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 책정의 비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는 것도 상대적 빈곤이나 비형평성의 피해를 입는 것도 조직화와 의식화를 거쳐야 인식이 된다는 특이점을 보인다.

 

3. 변혁자로써의 도시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마지막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세션에서는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국장의 진행으로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과 조현수 전국장애인 차별철페연합 정책조직실장,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하였다.

조 센터장의 발제가 도시공간을 공유재로써 인식을 촉구하였다면,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을 통해 공유재로써의 도시공간에 접근권의 불평등함에 대해 지적하였고, 김 위원은 공유제로써의 도시공간의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공유화를 논의하였다.


도시공간의 공유재화 및 사회자산화

조성찬 센터장은 인간이 만드는 에너지도 공공재로써 인식을 하는 반면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토지는 사유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토지를 공유자원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주거권 보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결,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안정적 실행,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등의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도시에서 변혁을 가능케 할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다. 조성찬 센터장은 이러한 인식의 변환을 기반으로 도시공간의 지역 자산화를 이루어 낸 사례들의 하나로 서울 서교동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야기를 하며 서울시 소유의 공공 토지를 임대해 협동조합이 건물을 올리고 소유한 형태로 저렴한 토지 이용료로 집값이 절반이 된 사례이다.

도시공간내의 불평등한 접근권: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

조현수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접근권 (rights to acecess)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접근권이란 장애인과 같은 특정 그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을 누리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행정 등의 기반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동적 자아실현과 사회/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제도/행정 차원의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이동권 운동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 온 결과 2003이동권’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물리적 장벽을 없애어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신어로 국립국어원에 정식 등록이 되고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으나 5개년 계획이 실제 이행되지 않고 이러한 미진한 진행상황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의 견해에도 반영되었다. 조 정책조직실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의 대중교통, 건물, 웹사이트 차원의 이동권의 현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 건물에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의 공유화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수원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경험과 고찰을 공유하였다. 김광원위원은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시민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SDG 16 ‘평화와 제도와의 연관이 가장 분명하지만, 여성과 평등관련 목표들과도 구체적인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기존의 주민 발의제나 주민 소환제 등 대의제를 보완하는 형식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형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차단체의 이중대나 자문대정도의 역할이 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의 일상생활의 연결성의 인식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체계화시켜야 하며 그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화된 시민참여와 더불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도 폭 넓게 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발제 후 지역사회들이 관제화된 주민동원을 넘어설 주민참여 숙의과정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김춘이 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그래서 숙의과정과 더불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떤 방법의 숙의가 진정한 시민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SDGs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기

마지막 모듬 토론에서 전체 발제들에 대한 소감으로 경남의 활동가가 각 분야의 문제가 각각의 SDGs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파악이 어려워 풀기 어렵다는 지적에 윤경효 SDGs시민넷/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은구체적 예로 여성 재생산권을 들어 이 권리가 일전에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개념화 되어 있었지만 SDG 시스템 하에선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주기별로 성평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직 활동가들 모두가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세미나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오춘희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국장은 처음에는 SDG가 거대담론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대의 잠재성과 시너지의 필요성을 느껴 “SDGs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행정의 칸막이가 아닌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야 할 듯하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 시민넷 사무국)

김온누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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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동북아에서 SDGs를 위한 협력은 가능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1본부 이성호 대외협력팀장

 

 

[2017 UN HLPF 교훈]

20177월 뉴욕에서 진행된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는 8일간 진행되었고, 43개 국가가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였고, 77명의 정부 관계자, 2458의 시민사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36회의 공식 회의와 147개의 Side Event 진행되었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며 VNR 보고서 작성 시 해당하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7 UN HLPF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인권,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동북아에서 SDG 16.2(아동폭력)를 주제로 공동의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하는 중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동북아 사무소에서 2017109~10일 중국에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동북아 SDGs 포럼의 의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HLPF라는 유엔의 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벌의 노력들이 MDG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역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분야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간, 학계간, 시민사회 간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SDGs 이행 달성에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SDGs 이행사항과 VNR]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총 6개 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각 국가별 SDGs 이행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국가에서 SDGs를 그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 국가적 노력으로 글로벌 아젠더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SDGs의 내용을 깊이 고민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사항들에 대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각국의 정책, 사업과 SDGs이 목표들과 연결시키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UN에 보고하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시민사회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 VNR의 중요성과 함께 UN의 인권조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해 간다면 자연히 SDGs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12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언급된 사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였다.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분야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기 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 몽골의 사막화, 북한의 에너지 문제 등등 모든 국가가 이 문제들을 일제히 나열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어떤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각 국이 처한 지정학,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았다.

 

[동북아 Mega 트렌드]

참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트랜드에 대해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일단 합의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이슈는 1)이주 노동자 2)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3)경제 이슈 4)자연재해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공동의 노력, 협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ESCAP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의 원자력 에너지, 군사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SDGs 재원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북아 내의 평화적인 정치 상황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변화, 도시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는 지형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은 있지만, 다자간의 협력 구도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대되어야 한다.

 

[회의의 성과 및 한계]

동북아에서 처음 진행된 포럼에서 6개 국가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북한 대표단을 동북아 SDG 포럼이라는 무대에 초대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시민사회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지만 역동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시민사회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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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

 

21세기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상황은 국가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여기서 상호적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UN은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9월 제70UN 정기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UN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단위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중국 베이징에서 1010~ 1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SDGs 포럼에 북한 참석 뜻밖

 이번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그룹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서 2030년 의제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활발한 토의와 교류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북아시아 정세 때문인지 불참을 하였다. 오히려 해외 포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0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므로 이 시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노동당 창건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경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정세적인 긴박함 때문인지 북한 관계자들 참석은 뜻밖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관계자의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내내 집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같다. 북한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남한 관계자들과 상투적인 대화 내용일지는 몰라도, 다소 편안하게 대화를 하였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긴장감과 별도로 민간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자원의 소비 주체로써 도시문제논의 부족해

 주최 측은 다자간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독특한 체제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정부관계자 또는 학계 참석자들이 많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몽골, 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였다. 국가 간의 다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잘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과 고민들을 토로하고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총론과 원론적인 내용들로 진행된 포럼이지만 동북아시아 각국의 처에 있는 환경, 에너지 관련에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처럼, 이는 동시에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 금융시스템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점이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밀도, 토지와 주택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SDGs 협력,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한 작은 징검돌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은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학습하고, 협력하는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현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동북아 지역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긴장감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SDG’s 2030의제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SDG’s에 관한 이해와 협력은 멀게 느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화해와 평화가 있는 동북아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럼을 마치면서 한국, 몽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이 학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견고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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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흥행실패, 하지만 멈출 수 없는 SDGs 논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정규석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현대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들은 쉽사리 국경을 초월한다. 규모의 확대, 기술발전 등 매순간 첨단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내리는 개별적인 결정들도 국경너머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1988년 식 표어가 30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실감난다. 결국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1010일부터 12일 간 베이징에서 진행된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협의 테이블, 공동의 숙의 과정 중 하나다. UN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우선 접어두자. 그보단 UN차원의 꾸준한 노력들을 상기하고, 필요성 자체에 집중하면 이번 포럼 역시 UN의 노력 중 하나로 읽힌다.

 포럼은 동북아 정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장애는 무엇인지 또 국제 협력 의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2015UN총회에서 통과된 SDGs가 동북아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먼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해 각 국가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SDGs를 위해 국제 협력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총론과 각론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SDGs 관련 거버넌스와 시민 인식수준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제언과 숙의도 필요하겠다.

 

 

12일 포럼 동안 성과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은 달성되었나?

 주제를 환경으로만 좁히면 공동의제는 분명해진다. ‘에너지기후변화. 정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패널들이 renewable energy, Fukushima, carbon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북한에서 온 패널도 에너지 문제를 주요 과제로 피력했다. 물론 각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구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정책이, 중국은 대기 오염 주범인 화석연료 저감이, 북한은 그야말로 에너지 부족문제가 핵심이다. 그리고 forest, eco-system, nuclear generation station 등도 꾸준히 언급된 키워드다. 결국 이번 포럼에서 환경 분야만큼은 주인공이 확실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사가 빠졌다. 주인공들이 왜 주인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결국 어떤 방향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흥행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가 없었다. 키워드들은 분명했지만 방점을 찾지 못하고 총의를 이끌지 못한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와 정부의 적절한 긴장관계가 전제된 객관적인 국가별 현황 공유가 부족했다. 그리고 각 사례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실례가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총론에만 머물러서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오갔다. 구체적인 방점을 찍을 조건이 부족했던 셈이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쪽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참여가 없었다. 구성에서부터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스틸러들은 있었다. 북한과 몽골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고위급인 UN대표부 대사를 지낸 소세평 대사를 중심으로 대표단 3명을 파견했다. SDGs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에너지 부족을 꼽으면서 ‘peaceful'을 연달아 언급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국제 협력을 위해 북한 조림을 (시혜적 관점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한국 참가자의 발언에 대해 날선 답변으로 받아친 것이 압권이다. “김정은 동지가 10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셨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챙기시라.”는 요지의 차분한 영어 답변에 장내는 순간 얼어버렸다. 국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몽골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국제 협력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숲과 초지의 감소, 사막화 확산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는데 논지가 간명하다. -몽고 국토면적은 1,564,116(세계 19, 우리나라 면적의 약 16)로 넓은 편이지만, 인구는 약 300백만 명(세계 135, 인천광역시 수준)으로 적다. -몽고 내륙의 숲이 사라지고, 대부분 지역이 사막화 된다고 해서 북쪽 일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몽고 사람들에겐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단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논의의 장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 포럼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참여자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체한 UN ESCAP 동북아사무소만의 잘못도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동북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SDGs 자체에 대한 인식수준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도 SDGs는 당면 과제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SDGs의 본의와 중요성이 공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논의의 장도 지엽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 논의의 장은 충분히 유지되고 새로운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이것만은 달성하자는 SDGs는 그야말로 인류의 자구책이다. 사실 17개 목표에 따른 169개 세부 목표 중 그 무엇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입장에선 손해 날 게 없다. 오직 인류의 지속가능함에만 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별 이행 보고서가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SDGs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조금도 상쇄되지 않는다. 모든 진보운동 영역의 의제가 SDGs와 맥을 같이 하는 이유다.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된 우리나라 환경운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SDGs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로 접근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바다, 공기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식물, 동물 등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그것 자체로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이 정한 여권이나 비자 등의 영향에선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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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주요 논의결과

정리: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2017.10.12.)

행사개요

일시 : 2017.10.10.()~10.11()

장소 : 중국 베이징 유양 호텔

주관 : UNESCAP

참가자 : SDGs시민넷: 윤경효(SDGs시민넷 사무국/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규석(녹색연합), 고석동(전국세입자협회), 이성호(어린이재단), 이성훈(ADA)

*전문가: 양수길박사

*정부: 외교부(김현경 사무관), 통계청(박영실 사무관), 산림청(이현주 서기관, 임정호 박사)

SDGs시민넷 참가자 선정기준 및 과정

2017. 8월 중, UN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 2018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주제(지속가능성과 복원력: SDG 6, 7, 11, 12, 15)관련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 초청

2017. 8월 말,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 기준 및 선정방법 결정

2017. 8월 말, SDGs시민넷 21개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참가 신청 접수(1주일)

2017. 9월 초,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자가 없어, SDGs시민넷 운영위원회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 1인씩 추천

2017. 9월 중, 참가자 최종 확정

- UNESCAP 지원 대상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주거), 정규석 녹색연합(환경), 윤경효(거버넌스, SDGs시민넷 사무국)

- 자부담 : 이성호 어린이재단(국제개발협력)

이성훈 ADA 대표는 아시아NGOUNESCAP이 직접 초청

 

동북아 SDGs 이행 현황

자발적 국가 보고서 제출: 중국(2016), 한국(2016), 일본(2017)

국가제도

- 중국: 국가개발전략 일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

물적 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생성/개발관점 접근

- 북한: 2016년 국가경제개발계획과 SDGs 연계. 에너지, 식량소비, 기본 생활재 조달에 초점

에너지: 장기적으로 발전소 건설계획,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 바이오) 도입,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제 전환 목표.

식량농업: 종자개량, 감자농업 및 과학영농, 과수작물 집중

토지관리: 2024년까지 1.67백만 ha 조림사업 목표

거버넌스: 국가 SDGs 담당기구 설치(SNED) 및 법제도 정비 진행

intellectual human resource 육성 목표

- 일본: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SDGs 이행전략 마련. 하향식 계획수립.

- 몽골: 국가차원 준비 미비.


 

참가자 현황

 정부

- 한국: 4, 외교부, 산림청, 통계청

- 북한: 4, 외교부, 통계청

- 몽골: 3, 국가개발청, 통계청

- 러시아: 2, 외교부, 에너지부

 시민사회

- 한국: 5, 4개 그룹(주거,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 몽골: 5, 인권운동그룹

- 일본: 2,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국제개발협력그룹

- 중국: 5, 국제NGOs 중국사무소

 전문가

- 한국: 1, SDSN Korea

- 중국: 4, 대학 및 위원회

- 몽골: 2

국제기구

- UNDP, UNESCAP 19

 

프로그램 구성

- 동북아 3개국 VNRs 사례 공유(중국, 일본, 한국)

- UNESCAP SDGs 이행 로드맵 공유

- 동북아 통계 및 모니터링 역량 현황 공유

- 복원력 관련 동북아 주요 이슈현황 토의

- SDG 6, 11, 7, 15 현황 및 이행 사례 공유

 

각 국가별 주요 SDGs 이슈

- 중국: 에너지

- 한국: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및 상향식 SDGs 추진

- 일본: 국제개발협력

- 몽골: 환경(토양황폐화)

 

포럼에 대한 SWOT 평가의견

- 강점: 동북아 지역 정부의 관심정도 파악 가능, 각국 시민사회 역량 파악 가능

- 약점: 동북아 이슈현황 토의 및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슈 중심 토의 및 현장사례 공유 미비. 주로 구조, 제도, 계획 등 거시담론 중심 논의 진행. 이는 발제자 배경 차이에서 기인(정부 vs 시민사회 관점 차이, 주제별 전문성의 다양성). 발제자 중심 시간운영, 청중토론 부족. 세션별 목적 및 발제/토론 역할 구분 부족. 결과적으로 각 나라 현황(제도, 사례, 행위주체) 파악 및 공동과제 도출 어려운 구조.

주제별 세션 구성에서, SDG 6 & 11, SDG 7 & 12, SDG 15로 구분한 이유와 목적 불분명하여, 20185개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검토하는 의미 파악 어려움. 각 목표간 통합적 이해도 어려움.

차라리 SDG 11 도시를 중심으로 SDG 7 & 12(소비 및 경제), SDG 6 & 15(담수자원 및 육상생태계)로 구분하여 자원소비 및 오염, 경제성장 원동력의 기초단위인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5개 목표를 연계하여 논의했다면, 통합적 접근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 전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 기회: 몽골, 일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 위협: 동북아 정세 영향으로 정부의 소극적 참여 및 차기 동북아 SDGs 포럼 개최 불분명

 

의미

동북아 정부의 SDGs 인식 및 이행전략 등 정치적 동향 학습기회

동북아 시민사회 역량차이 학습기회

글로벌, 아태, 동북아 차원 논의 장 활용 전략 방향 수립 가능

- 정책적 효과: 글로벌(유엔 고위급정치포럼 및 총회)

- 운동적 효과: 글로벌, 아태(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 교육적 효과: 아태, 동북아(국제 SDGs 논의 흐름, 국제 논의구조 이해)

동북아 차원 이행구조 구축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

- 중국 & 일본 : 정부 주도

- 한국 : 시민사회 주도

- 몽골 : 향후 시민사회 주도 가능성 있음.

동북아 공동 이슈 및 협력 가능성

- 재생가능에너지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인권 및 사회이슈 취약. 향후 동북아 인권 및 사회이슈 공동연대 방안 모색 필요.

 

, , 몽골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서 발표

 

CSOs Position Paper on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ctober 11, 2017

We, participan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Japa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welcome the 1st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ereinafter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by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recognize that NEA SDGs MSH Forum is valuable platform for learning diverse issues for integrated approach, creating a broad human capital for SDGs,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among actors for cooperation at sub-regional level.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number of common challenges at North East Asian region just a few to name: 1) environmental risks such as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increasing wastes treatment,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soil degradation as result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uclear power and its wastes treatment, and 2) social economic risks such as gender inequality, diverse and dynamic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aging, and migrant workers. To develop common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region,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NEA SDGs MSH Forum organized regularly with more diverse and responsible participants.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is a risk to peace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sub-region and peace is a precondition for SDGs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as well as for sub-regional partnership.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ask for a considerable support of UNESCAP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this sub-region through a regular NEA SDGs MSH Forum, and we believe it is a good example on how UN ESCAP works for SDGs implementation bringing discussion to sub-regional level to catalize national level implementation building learning and sharing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We hope the 2nd NE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will be held next year, preferably in Mongolia, and be a good opportunity to identify more issues and develop common actions for 2019.

CSO Participants: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ia

Consumer Foundation, Mongolia

Psychological Responsiveness, Mongolia

Step by step to Development, Mongolia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Japan

Korea SDGs Network,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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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SDG 16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 제도화 강조

- SDGs는 시민참여정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 시민넷) 사무국장

 

 

 SDG 16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안 사이드이벤트 현장  ⓒ 윤경효

 

유엔의 SDGs 점검 사이클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점검 주제는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 목표이다.

 

그런데, 각 목표별로 점검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매번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 구축, 시민참여 강화 등 SDG 16(평화와 제도)이 해당 목표를 이행하는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SDG 16번을 범 점검 목표로써 매해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또한, 7/10()~7/19()까지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열린 175개 이상의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 SDG 16과 관련한 회의가 17(10%)나 된다.

   

<2017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SDG 16 관련 사이드이벤트 현황>

No

회의명

1

Still Left Behind: Women’s Rights Group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UN and SDG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2

The importance of country leve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a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3

MAKING DEVELOPMENT SMART AND INCLUSIVE: HOW ACCESS TO INFORMATION CAN DELIVER THE SDGs

4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5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national reviews: a dialogue between VNR Countries and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6

“MEASU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INAUGURAL SDG16 GLOBAL DATA REPORT

7

Participation: What a Day to End Poverty Can Accomplish? Making the participation of those furthest behind a transformational tool to eradicate poverty

8

Beyond VNRs: Global Workshop on Civil Society Reporting for SDG16

9

Progress of SDGs in East Asian Context: from the view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Specifically on SDGs 16 & 17

10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How can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pport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in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11

Public Governance for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Launch of th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fifth edition)

12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Launch of the Roadmap for the Delivery of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13

Leave noone behind: Ensuring inclusive SDG progress

14

Leaving no one behind in decision-making: Setting the example in the SDG era

15

Participation of all: The case of women and the elderly

16

Accelera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Through Structural Transformation: Pursuing Policy at the Nexu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17

High-level consultation of the roadmap for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대부분이 포용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포용성 실현을 위한 구별 통계데이터 구축이 관건이라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1622개국, 201744개국 등 총 66개국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시민참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공식적이고 보다 열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현황 공유 사이드 이벤트 현장  ⓒ 윤경효


SDG 16번은 사회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구조, 정보접근성 등 사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1세기 새로운 인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비전인 만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구조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610월 말부터 20175월까지 한국의 사회는 SDG 16번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구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법에 의한 정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폐청산을 최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의 SDG 16의 지표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게 될지 기대된다.

 

다만,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등 단발적인 참여제도나 의견수렴 방법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4년에 한 번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어렵기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대표자들을 중간에 소환하는 방안을 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현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이 시작이 쉽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사후 시민참여 보다는 사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정부위원회가 있다. 대개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부가 수립한 정책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거버넌스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기능에 불과한데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대개가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위원회위원 선정시 포용성과 대표성 기준 강화 등 정부위원회 제도의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는 숙의 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칭)국가 지속가능발전포럼등 정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인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도 정부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진일보한 참여제도로 글로벌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행정사법제도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osted by Soo-Na

HLPF 뉴스레터 (07.19. 수요일)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공간...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한 일반(혹은 저위급?)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고군분투

  /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지난 1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HLPF) 장에 있는 글로벌 시민사회 씬(Scen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윤경효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체계이다. SDGs 이행점검 및 보다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엔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제도이다. 유엔에서는 전담부서(UN DESA)를 두고 고위급 정치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및 절차와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MGoS는 현재 여성, 아동/청소년, 시민단체(NGOs),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대학 및 교육계, 노인 등 12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별로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 및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서(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관련한 누구나 참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주요 의제와 정보들을 공유한다. 각 그룹별로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파트너(Organizing Partner)’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들은 그룹의 공동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그룹의 정책 활동을 위한 소통 및 행정적 조정 작업을 할 뿐,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자원 활동에 기반한다.

 

MGoS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규모, 방법,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유엔과 사전 협의하고, 4~7월까지 각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7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MGoS 사전 준비회의(7/9)’ 개최, 매일 오전 8시 일일 브리핑 및 정부간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사람 선정, MGoS 소셜이벤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그룹별로 자체 모임들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NGOs 그룹의 경우, 매일 오후 3시에 일일 브리핑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7/14()에는 NGOs그룹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함께 NGOs그룹 내 소통과 정책활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큰 규모의 글로벌 NGOs들은 효과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해 국가 정부처럼 주 유엔 대표자를 두고 유엔의 정치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MGoS회의나 NGOs회의에 가면, 이들로부터 유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발언시 수사적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올해 3월 협의시, 시민참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중 각국 정부들의 압박이 많았는지, 시시각각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과 절차가 변경되거나 발언내용에 따라 발언기회가 박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인도가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지의 질문을 인도정부에 하려 하였으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못했다. 원래 VNR 세션이 정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응답으로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질문할 시민사회그룹이 질문내용을 유엔 DESA에 제출하고, 발언절차를 사전에 조율하는데, 당일 인도정부 발표이후 사회자가 청중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국가의 발표로 넘겨버렸다. 당황한 인도 시민사회를 대신해, 인도 다음에 발표한 아제르바이잔 순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동/청년그룹이 질문발언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인도 시민사회에 질문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준비된 것만 하라고 제지하자,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엔 회의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뭔 영향이 있겠냐싶겠지만, 각 국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국내 정치, 행정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유엔 내에서 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수록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데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회의의 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위급 혹은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  ⓒ 윤경효


 이번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함께 참석한 어린이재단의 이성호팀장이 첫째날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하고 나서 필자에게 던진 한마디.

 

 ‘고위급 정치포럼이라는 회의 타이틀이 맘에 안 든다. 그럼 시민사회인 우리는 저위급이라는 말이냐...아직도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 한 회의가 과연 형평성과 파트너십을 부르짖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비전과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사회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응하여 풀뿌리 목소리를 듣는 장인 일반 민중 포럼(Ground Level People's Forum)'을 별도로 조직했다. 7/15() 오후 3~7시까지 뉴욕 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는 주로 아시아, 남미 등 현장 조직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노숙자, 성소수자, 난민 등 고위급 정치포럼에 입장문서를 낼 정도로 조직화할 역량이 미치지 못한 그룹들이 주로 발언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회의를 마치고 뉴욕 거리행진을 계획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가 첫 번째 회의인지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과 연대정신만큼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필로그......아시아 NGOs들간 네트워크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 접한 아태 시민사회 그룹(AP-RCEM)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챙기는 모습이 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나도 그 단톡방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시아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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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7년 첫번째 정책옹호활동으로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유엔 SDGs의 국내 이행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예정되었다가 시기적인 문제로 연기되었던 행사 일정이 확정되어 재 공지합니다.)

일시 : 5월 17일 (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신청 http://bit.ly/2oQrJbx (구글 신청서 입력, 세션별 신청 가능)
문의 : 한국SDGs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 (sdgnetkorea@gmail.com, 02-706-6179)
           세션별 주제, 발제 및 토론자 : 첨부파일 참조 

유엔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써, 유엔은 현재, SDGs 이행을 중심으로 유엔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SD)'는 환경부 소관으로 다뤄오다, 'SDGs 체제'로 넘어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소관) 체계로는 '통합적인 SDGs 국가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SDGs 국가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 및 담론을 위하여
-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상임위 및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개회식 및 세션 1), 
- 주제분야별 숙의를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분야별 SDGs 글로벌목표의 국내 적용 유의미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세션 2, 3),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정부-시민사회참여,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 방안에 대한 토론(세션4)을 마련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처음 제시된 21세기 새로운 '발전' 철학이자 전 지구적인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발'정책의 연장선상이 되기도 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차원에서 'SDGs 국가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수립'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SD 담론 형성과 참여체계 제도화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이니,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드림


Posted by Soo-Na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2017년 제1차 역량강화 프로그램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2017년 유엔 SDGs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시민참여

 

일시 | 2017.4.6.() 15: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

주최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국회시민정치포럼

 

취지

 

20159,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국가통계자료와 자발적보고서, 시민사회보고서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을 주제로, 빈곤퇴치(SDG 1), 식량농업(SDG 2), 보건의료(SDG 3), 성평등(SDG 5), 산업인프라(SDG 9), 해양생태계(SDG 14), 이행수단(SDG 17) 7개 목표를 중심으로, 오는 711~19일까지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목표별 현황과 추진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Spotlight Report)'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초안을 보다 많은 시민사회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현장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7개 목표의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원칙인 포용성참여를 기준으로 17개 목표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SDGs 국가 이행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국내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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