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9일, 마침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과거와 달리, 위원회의 정책 심의 이전에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 운영과 반영"을 명시(법 제29조)하여, 사실상 "소수 전문가들의 위원회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공론장 중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제도화" 사례로써, 현재까지 유엔에 보고된 사례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숙의공론화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대통령령(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제안이 정부에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2/7(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국회토론회는 SDGs시민넷이 준비한 "시행령(안)"을 정부(국무조정실)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주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소수 개별 전문가 위원회 중심이 아닌,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SDGs시민넷 및 김병욱의원의 유튜브 채널과 국회TV로 생중계 예정이고, 줌(Zoom)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현장 토론과 조회수를 통해 시민사회의 관심 정도가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과 댓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소수 개별 전문가 위원회 중심이 아닌, 개방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SDGs시민넷 및 김병욱의원의 유튜브 채널과 국회TV로 생중계 예정이고, 줌(Zoom)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현장 토론과 조회수를 통해 시민사회의 관심 정도가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과 댓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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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국회토론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사무국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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