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및 정책 제안

한국의 유엔SDGs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보호’ 분야 이행 후퇴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강력하게 이행해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 불평등 문제와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가 더욱 악화
• 한국은 ‘성평등(SDG5)’,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목표 이행이 세계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
• 새 정부가 글로벌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기자회견_2022.6.7.

7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가 발표한 <2022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보호’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정도가 OECD국가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DGs시민넷은 보고서에서“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원전 중심 탄소중립정책 추진, 4대강 보 해체 중단, 플라스틱사용 규제 유예를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후퇴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평등 목표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여성대상 성범죄가 증가세인데다, 여성 국회의원 비중, 성별 임금격차, 무상 돌봄 및 가사 노동 시간의 성별격차 문제가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스쿨미투 등 학교 내 성폭력 및 차별/혐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기구가 없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이 도입되어야 하며,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차옥경 이사는 또한 “2000년 이후 한국 여성의 60% 이상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왜 정치․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고위급 인사 비중이 20% 이하에 불과할까”라고 반문하며, “우리나라에 여전히 임신․출산․육아․가사 등 여전히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제도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돌봄 및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공직선거법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 여성후보자 30% 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를 공론화해왔다. 공론화한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스쿨미투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내 성평등 전문·독립기구(성평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교육과정에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생태계 목표의 경우, 해양보호지역이 유엔SDG통계 기준 2.7%로, 유엔SDG 목표치 1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다, 남획·혼획을 가능하게 하는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 대비 어린물고기 42%가 남획되는 등 해양생태계 및 자원 보호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는 “미비한 법규제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남획·혼획을 부추기는 유류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해양보호지역 면적을 30%이상 확대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대상 어종 확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등 어족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업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육상생태계 목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산림 2.1%, 농지 15.9%, 갯벌 20.4%가 감소하며, 한국의 생물다양성이 3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산림 및 보호지역 정책이 상당히 미흡해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전문위원은 “산림, 강, 습지 등 육상 생태서식지는 인류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산림 및 생태보호 정책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30년까지 국토면적 대비 30%를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자원 가치를 국가의 재정․회계체계에 반영하여 국토 난개발을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7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환경부가 담당하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이 실무를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SDGs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균형과 조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대원칙이 제도로 반영되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이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 SDGs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사실상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법과 시행령에 기초하여 SDGs에 관한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2022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는 오는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SDGs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논의 주제에 대응하여 한국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 관점에서 모니터링 한 보고서이다. 유엔SDGs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17개의 글로벌 공동 행동 목표로, 유엔은 매년 7월 목표별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양질의 교육(SDG4)’, ‘성평등(SDG5)’,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이행수단 및 협력(SDG17)’ 등 총 5개 유엔SDGs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SDGs시민넷은 2017년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으로,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끝.

  ※ 첨부1: <2022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요약본 1부

2022 한국시민사회보고서_요약본_국문_최종_0607.pdf

0.39MB

※ 첨부2: <2022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