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북아SDGs포럼 주요 논의 결과

동북아 SDGs 포럼(몽골, 9/7~9/8) 폐회식에서 동북아 시민사회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몽골 시민사회활동가

■  개요
❍ 행사명: 제6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The 6th NE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 점검 주제: 식량안보, 물/위생, 에너지, 산업혁신, 도시개발, 이행수단(SDG2, 6, 7, 9, 11, 17)
❍ 일정: 2022.8.26.(금)~9/8(목)
❍ 장소: 몽골 울란바타르
❍ 참석자: 동북아 6개국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하이브리드)
❍ 주최: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주관: 몽골 경제개발부
❍ 주요 프로그램
    ● 사전세션: Youth 온라인 회의(8/26), 시민사회 온라인 회의(9/2)
    ● 본행사: 동북아 및 국가별 이행현황, 점검주제별 이행현황, 시민사회 및 유스 성명서 발표(9/7~9/8)
    ● 부대행사: 시민사회 회의(9/7)

■  주요논의결과

❍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SDGs 이행현황(UNESCAP, 2022)
    ● SDG1, SDG9, SDG17: 이행이 양호한 상태SDG8: 목표달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태. 효율적인 자원 이용 부족이 이유SDG12, SDG13: 이행이 역행하고 있는 상태
    ● 국가별 SDGs 이행거버넌스 구축 현황: 한국(총괄조정 기본법 수립, 국조실), 일본(국제개발협력 중심, 외무성), 중국(경제개발 중심, 총리실), 몽골(경제개발 중심, 경제개발부), 러시아(경제개발 중심, 담당부서 부재)
    ● 한국, 일본, 몽골의 경우, SDGs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정치적 선언을 하는 등 진전. 그러나, 국가별 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시 시민사회 참여 체계 미흡 또는 부재, SDGs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통계데이터가 부족(한국의 경우, 60% 이상 구축해 동북아 6개국 중 가장 높은 통계데이터 구축), SDGs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마련 계획이 미흡 또는 부재. 
    ● 결론: 포용적,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미흡 및 이행 재원 부족 등 여전히 SDGs 이행 구조 취약SDG2 식량농업: 기아대책을 위한 식량공급량 문제보다 ‘건강한 먹거리 확보’가 핵심 이슈.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부/농민/소비자/과학기술계 협력체계 필요

❍ SDG6 물/위생: 북한, 몽골,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공급과 하수처리 문제가 여전. 농촌지역의 경우, 물 공급문제, 도시지역의 경우 위생 및 하수처리 문제. 한편, 몽골의 광산 주변 물 오염, 한국의 낙동강 오염 등 물 관리 문제가 제기

❍ SDG 7 에너지: 에너지공급 안전성 및 접근성 문제보다 ‘재생가능에너지원 전환’이 핵심 이슈.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18년 기준 세계평균 11.2%인 반면 동북아는 8.8%에 불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59%로, 이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이 관건

❍ SDG 9 산업혁신: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반 상승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성장 달성 필요. 동북아지역의 경우, 세계 평균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및 자원순환 신기술 연구개발투자 양호하나, 북미 및 유럽 대비 정보통신기술 및 숙련기술 분야가 취약. 또한, 지진/홍수/기상 재난 대응 교통수송 인프라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

❍ SDG 11 도시개발: 동북아지역의 경우 평균 도시화율이 73.7%. '15분 도시' 등 직주근접/도농 통합/탄소중립/자원순환/디지털 도시계획 수립 필요

■  향후 전망과 과제
❍ 동북아SDGs포럼의 경우, 유엔의 공식 이행점검 공론장으로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
❍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석해 더불어 발표, 토론을 하는 구조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 및 국제기구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동북아 차원의 논의 장에 중국, 러시아, 일본 정부의 참여가 저조하고, 시간이 갈수록 외교부만 참석하는 등 동북아SDGs포럼의 정치적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국가정부(분야별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별 시민사회의 이행 감시 및 정책제안 활동 강화 필요(예: 동북아SDGs 시민사회 보고서 발간, 분야별 동북아 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먹거리, 해양보호 등))
❍ 동북아SDGs 이행점검 과정에서, 국가별 시민사회 그룹(한국, 일본, 몽골)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청년 그룹이 독자적으로 구성. 다만, 중국, 러시아 시민사회 참여 확장과 한국/일본/몽골 시민사회그룹의 이슈별 다양성 확보가 관건.
❍ 한편,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국가별 지방정부 SDGs이행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 발간 및 동북아SDGs포럼 참여를 촉진할 필요.

9/7 동북아 시민사회 그룹의 몽골 현장회의

동북아SDGs포럼(9/7-9/8, 몽골)에 참가한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 여성, 인권, 교육 운동가들

UNESCAP 동북아SDGs포럼의 국가별 이행 현황 검토 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