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위급 정치 포럼 대응 동북아 시민사회 성명서

동북아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시민사회 성명서를 낭독하는 몽골시민사회 대표_동북아SDGs포럼 폐회식_9/8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22_최종_0921.pdf

0.38MB

2023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22년 9월 2일

 

서문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온 우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9월 7~8일 몽골에서 제6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하 ‘동북아SDGs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

동북아SDGs포럼에 대응하여,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가 9월 2일 개최되었다. 2023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북아 시민사회의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유엔의 동북아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군사 갈등 등 전례 없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소지역별 SDGs 이행 현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연대, 통합,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문제들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형평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SDG 2, 6, 7, 9, 11, 17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협력과 연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과학과 공정한 기술의 활용,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지식의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있는 실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방, 국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SDG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집행,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과정이 민주적인 메커니즘과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공동 가치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북아 지역을 만들어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민에게서 권한과 자원을 부여 받은 정부가 우리가 제기한 문제와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SDG 달성과 코로나 팬데믹 및 여러 문제들로부터 회복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SDG17 | 시민참여 SDGs 이행, SDGs 이행 재원, 국가 및 동북아 지역 파트너십

현황 및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는 SDGs이행을 위한 시민참여의 핵심 수단이다. 동북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제도화 되었다.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SDGs 이행점검 체계가 없는 국가들이 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SDGs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 통계와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외교부 SDGs 담당부서와 시민사회그룹간 직접적인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활동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으며,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은 도외시되었다. 몽골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역간 연계 체계도 부족하다. SDGs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정부의 이행계획에 부재하다. SDGs 이행의 필수적인 추진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기관의 SDGs 이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술, 예산, 지식, 인력,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SDGs 이행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행정체계가 미흡하며, 시민사회 참여 체계는 찾아볼 수 없다.

해결책 및 제언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SDGs 재정 정책과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 및 지방정부, UNESCAP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 특히, 적절한 국가예산 집행,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와의 열린 토론, SDGs 달성을 위한 명확한 검토 및 평가 절차를 요구한다.

구체적인 행동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ODA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 수립. 일본의 경우, ODA로 국민총소득(GNI)의 0.7% 달성하고 최소 0.2%는 최빈국에 제공할 것. 한국의 경우, OECD DAC의 평균 시민사회 협력 규모에 도달할 것.
2.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 취약 그룹을 위한 보다 개방적인 논의 장을 마련.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고, SDGs 이행 공론장 마련
4. 각 국가별 지표와 주민참여를 통해SDGs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
5. 필요시, SDGs 달성을 위한 적절한 담당자 배정

 SDG 2 |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현황 및 이슈

동북아 지역에서 SDG2 달성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 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많은 정책과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식량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그룹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몽골의 경우, 정책 이행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부패 수준이 높고, 정책을 개선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도 미흡하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밀, 옥수수, 콩이 많다. 높은 수입 의존 때문에 글로벌 식량공급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높은 수입 의존은 먹거리 부정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국내 식량생산에서 우선시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먹거리 안전 역시 위협받는데, 방사능 오염 관련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여성이 가장인 가정인 경우, 20,000개 식품의 비용 상승으로 재정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결책 및 제언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직면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몇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각 정부는 자국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긴급한 식량부족 및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각 국가의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거나 식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의 식량안보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및 국가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식량안보 정책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도 미쳐 안전망으로써 작동해야 하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부와 UNESCAP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UNESCAP

1. 유목 생활문화에 기반한 몽골의 목동을 보호하고 지원
2. 심각한 영양부족에 처한 아동의 삶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식량부족 및 기아에 시달리는 최빈국의 취약 그룹에 대한 긴급 지원 및 보조 도입
3. 시민단체,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소득창출 활동과 시장에 대한 지원

4.     기후 금융 및 지속가능한 물 해결책에 예산 책정

한국 및 일본 정부

1.     농경지 및 농민,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식량 정책 개발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개선

2.     신선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비료 사용 촉진

3.     영세 농가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조금 등 응급조치를 통한 안전망 구축

몽골 정부

1.     몽골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식량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식량 및 농업부문의 거버넌스 개선 및 책임 메커니즘구축.

이에 더하여, 동북아 시민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조치들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동북아 차원 및 각 국가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2.   기후변화, 코로나19, 군사 갈등 등 동북아 지역 내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식량안보 관련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 목표 설정

3.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제안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시민사회 간 협력과 연대 강화. 특히 긴급상황에서.

 SDG 7, 9 & 11 |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에너지, 산업, 도시개발

현황 및 이슈

동북아 시민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우려한다. 왜냐하면 몽골과 러시아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와 송전망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추진에는 소극적인 반면 글로벌 동향과 반대로 원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소, 원전, 태양광 등 취약한 에너지 인프라가 문제이다. 몽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협의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저렴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해외투자가 축소되고 있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 및 제언

우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영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부족한 투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향한 불충분한 정치적 의지를 고려할 때, 정부 및 기업을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1.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2.     탄소 중립 2050 달성에 기여하는 산업 개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예: 벤처기업 창업 지원);

3.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상쇄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증대;

4.     인구 감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5.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폐쇄 되어야 하는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 제공(예: 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

6.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이용 축소 및 중단과 재생가능하고 분산되는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 시행;

7.     한국의 안산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공공기관 지붕 부지를 활용하는 옥상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과 상업 건물 및 주택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8.     예산 증대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 기반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기술역량 개발;

9.     재생가능에너지, 인프라 개발, 복원력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위하여 확고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 및 추진.

 SDG 6 | 기후 적응 안전망으로써 물과 위생

현황 및 이슈

기후 위기가 SDG 6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각각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본, 한국, 러시아의 경우 홍수 및 여러 자연 재난과 관련해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몽골의 경우 물 부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에서 보 설치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즈니스(BSR)가 제안하는 담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에 참여하고, 모든 국제 강 유역 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하며, 국제 강 유역 내 사전예방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 및 제언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물 관련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정부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물과 기후변화 관련한 긴급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UNESCAP과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UNЕSCAP

1.     각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

2.     물 정책 및 법제도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 보고서에 기반하여 정부의 활동을 평가;

3.     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각국 정부

1.     기후 위기로 인한 물 관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개발 및 이행;

2.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

3.     시민에게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4.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법, 정책, 사업계획 이행을 모니터링;

5.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강 및 담수 자원 조사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6.     WASH ODA 확대;

7.     지역공동체 기반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