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25년 국정 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미흡한 SDGs 이행 지적

[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5년 국정감사 정무위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25.10.13.) - https://youtube.com/live/zBt9uGA3owM?si=UaJECKEtFuvSPjXX

05:59:25 민병덕 의원의 SDG 이행 미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책 활동 관련하여, 감사하게도 SDGs시민넷이 민병덕의원실에 요청했던 국무조정실 대상 지속가능발전 이행 관련 국정감사 질의 사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의 100% 질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회방송 2025 국정감사 정무위원회_05:59:25 민병덕 의원 질의, 상기 유튜브 영상 참조)

이번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해봅니다.

민병덕의원이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지속가능성 지표 중 취약한 환경분야를 고려한 SDG 이행 관리 요구
2. 현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구로의 기능 강화 필요 지적
3.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 학계 중심 의견 수렴 문제 지적. 여성,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대상 의견수렴 절차 추가 필요
4. 올해 진행된 '제5차 국가기본전략' 공청회의 경우, 행사 일주일 전에야 공지해, 3개월 전 공지 의무를 명시한 시행령 위반 등 절차적 문제 사항 지적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숙의공론절차 준수 등을 보완해 2026년에 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 요구
6. 2015년 유엔SDGs 채택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는 국가이행보고서를 1회 제출. 2030년 종료 전까지 5년 내 국가이행보고서를 유엔 제출해 국제 다자협력체제에 우호적인 국가 위상을 제고할 것을 요구

2025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_SDGs시민넷.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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