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성탈출, 99%를 위한 도시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HLPF)
논의 주제 사전 세미나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민넷,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OICA)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8년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HLPF) 논의주제 사전 세미나가 20171211일 월요일 2-4시 반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창비서교빌딩) 지하 250주년 홀에서 열렸다. 2018HLPF의 중점주제인 도시지속가능성생산, 소비와 연결시켜 도시와 환경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본 세미나의 포문을 SDG 시민넷 공동위원장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도시이다라며 영국의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말을 인용하여 현시대에 변화와 변혁의 장소로써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 1. 가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물과 에너지 소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와 최충식 물포럼 코리아 사무총장이 각각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관리 현황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물 소비 및 관리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밀어붙이기식 대형 기반시설 중심의 물 관리에서 일원화 된 주민참여 형 물 거버넌스로의 변환

최충식 사무총장은 발제 중 도시의 물과 에너지가 비도시 지역에서 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지속가능성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을 봐야한다며 물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연결점과 불평등한 관계를 역설하였다. 최 사무총장은 한국 물 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 (이하 SDGs) 8개의 물 관련 목표관점에서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보급률의 향상은 이루었으나, 댐 등의 대형 기반시설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시켜 온 결과 이해 당사자 간 사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성장통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물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넘어서는 전략으로 앞서 강조한 물 관리 일원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물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주민 참여 형 물 거버넌스의 한국이행 사례로 팔당호 특별대책위원회와 충남 아름다운 도랑 가꾸기 공동체등의 민관학 협동을 통한 물 관리 시스템들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저렴한에너지가 아닌 적정한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은 환경비용이 누락된 계산법이고 일명 저렴한 에너지로 홍보되는 원자력의 경우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원전 처리비용이 201621.5조엔 한화 (21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한전이 금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인 1조를 월등히 넘는 금액이라 설명했다. 윤활동가는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법과 더불어 생각할 문제로 에너지 빈곤문제를 들었다.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거나 가구별 총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이 높은 에너지 빈곤층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특히 기존 취약계층 중 노후가옥에 거주하고 실내정주 시간이 긴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청중 중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물이 공급되는 편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이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60-70%밖에 되지 않아 물관리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최종적 위생 목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물 공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리나 한국 장애인 부모 연합회 사무처장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인데 사회통합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속 집과 같은 한정된 활동공간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되는 사용량이 많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받아 이한소영 여성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 가능할 것이라 희망한다고 하였고, 이에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유역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그룹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통계자료 생성과 더불어 보급률이나 사용량 등 일차원적인 통계자료 이후의 에너지와 물 생산, 배급, 소비, 소비 후 처리, 사고 처리의 과정에서 환경적 비용 등 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어느 지역이 어느 그룹이 얼마나 떠안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올바른 에너지 비용계산, 에너지와 물에 관련된 환경정의문제, 시민참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로써의 도시 도시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의 진행으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김아연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라오스센터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충남 당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와 시민운동

유종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수준의 NO2 배출 국가이며 세계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오염이 심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심각한데 충남의 경우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의 경우 세계 5위안에 드는 규모의 화력발전소 3개가 모두 충남 특히 당진에 모여 있고 제철소들로 인해 대기오염의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진하려 일어난 시민운동의 성과로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보류되고 LNG전환 추진이 계획되고 있으며, 부지도 수요지와 가까운 울산 이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는 진보 보수 아우른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들었는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당진사례의 비결과 정책운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피해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당진의 경우 특히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피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불이익이 증가 (1999년 발전소 설치 이후 24명의 암환자 발생) 하면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라오스 산간지역의 절대적 에너지 빈곤

발제에서는 세미나 발제 중 유일한 해외사례였던 김아연 사무국장의 라오스 산지의 에너지빈곤문제 해결사례에서 주변에 대규모 댐과 화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 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만 보고 정작 에너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스의 산간마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이러한 산간지역의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교육,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례를 두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교육으로 기술자 양성, 사회적 기업 양성 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와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

두 발제자의 사례 모두 거대 물,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이 들어섰지만 혜택은 다른 그룹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주민들은 사회/환경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라오스는 공급이 부족하여 절대적 에너지 빈곤문제라면 한국은 공급은 되고 있지만 에너지 형평성이 부족한 상대적 에너지 빈곤문제가 존재하여 시민들 스스로 자각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이 상대적 빈곤의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기업과 일반가정 간의 누진세의 차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가정에서 걷힘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 책정의 비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는 것도 상대적 빈곤이나 비형평성의 피해를 입는 것도 조직화와 의식화를 거쳐야 인식이 된다는 특이점을 보인다.

 

3. 변혁자로써의 도시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마지막 도시정의와 시민참여 세션에서는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국장의 진행으로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과 조현수 전국장애인 차별철페연합 정책조직실장,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하였다.

조 센터장의 발제가 도시공간을 공유재로써 인식을 촉구하였다면,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을 통해 공유재로써의 도시공간에 접근권의 불평등함에 대해 지적하였고, 김 위원은 공유제로써의 도시공간의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공유화를 논의하였다.


도시공간의 공유재화 및 사회자산화

조성찬 센터장은 인간이 만드는 에너지도 공공재로써 인식을 하는 반면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토지는 사유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토지를 공유자원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주거권 보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결,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안정적 실행,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등의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도시에서 변혁을 가능케 할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다. 조성찬 센터장은 이러한 인식의 변환을 기반으로 도시공간의 지역 자산화를 이루어 낸 사례들의 하나로 서울 서교동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야기를 하며 서울시 소유의 공공 토지를 임대해 협동조합이 건물을 올리고 소유한 형태로 저렴한 토지 이용료로 집값이 절반이 된 사례이다.

도시공간내의 불평등한 접근권: 장애인의 제한적 접근권

조현수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접근권 (rights to acecess)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접근권이란 장애인과 같은 특정 그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을 누리기 위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행정 등의 기반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동적 자아실현과 사회/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제도/행정 차원의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이동권 운동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 온 결과 2003이동권’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물리적 장벽을 없애어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신어로 국립국어원에 정식 등록이 되고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으나 5개년 계획이 실제 이행되지 않고 이러한 미진한 진행상황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의 견해에도 반영되었다. 조 정책조직실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의 대중교통, 건물, 웹사이트 차원의 이동권의 현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 건물에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의 공유화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수원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경험과 고찰을 공유하였다. 김광원위원은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시민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SDG 16 ‘평화와 제도와의 연관이 가장 분명하지만, 여성과 평등관련 목표들과도 구체적인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기존의 주민 발의제나 주민 소환제 등 대의제를 보완하는 형식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형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차단체의 이중대나 자문대정도의 역할이 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의 일상생활의 연결성의 인식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체계화시켜야 하며 그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화된 시민참여와 더불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도 폭 넓게 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발제 후 지역사회들이 관제화된 주민동원을 넘어설 주민참여 숙의과정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김춘이 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김광원 경기의제 삶의 질 위원회 위원은 그래서 숙의과정과 더불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떤 방법의 숙의가 진정한 시민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SDGs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기

마지막 모듬 토론에서 전체 발제들에 대한 소감으로 경남의 활동가가 각 분야의 문제가 각각의 SDGs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파악이 어려워 풀기 어렵다는 지적에 윤경효 SDGs시민넷/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은구체적 예로 여성 재생산권을 들어 이 권리가 일전에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개념화 되어 있었지만 SDG 시스템 하에선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주기별로 성평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직 활동가들 모두가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세미나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오춘희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국장은 처음에는 SDG가 거대담론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대의 잠재성과 시너지의 필요성을 느껴 “SDGs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행정의 칸막이가 아닌 운동의 칸막이를 걷어 내야 할 듯하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 시민넷 사무국)

김온누리 연구원

Posted by Korea SDG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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