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5회 역량강화 세미나-현장이야기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5회 역량강화 세미나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 대응 시민사회포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Resilience)

-환경분야 목표를 중심으로

 

현장기록

글 / 김지윤, 박건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SDG 7 에너지

 

첫번째 세션 'SDG 7 에너지'는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의 진행으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연구 소장의 'SDG 7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발제 후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연구 소장은 SDG 7 목표설정의 배경과 세부목표(지표)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7.1은 에너지 접근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는 여전히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의 제공이라는 7.1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깨끗한 재생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특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낮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계에서 에너지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에 간략히 '에너지 자주 개발'로 인한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지언 패널은 단순한 재생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소유하며,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 정부에서 탈핵기조를 보이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산업계에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SDG 6 물과 위생

 

두번째 세션 'SDG 6 물과 위생'은 한재광(발전대안 피다)의 진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SDG 6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발제 후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물 지표를 설명한 후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대부분 광역수준의 자료라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폐수 자료는 업체에 요청한 거라 Tier 1에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자료가 5년단위로 폐기되기때문에 시계열로 분석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자료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물스트레스는 취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야하고 오염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생태계 악화도 물스트레스로 고려되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국가 물관리 법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통합물관리의 중요성 및 현재 진행 상황으로 마무리하였다.

문호성 패널은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성천 자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맑은물 확보라는 목표를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강준치만 잡히고 어업이 사라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 물관리의 일원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수량과 수질이 같이 가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생태계도 살아난다고 설명하였다.

SDG 12 & 15 소비생산과 육상생태계

 

세 번째 세션은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로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SDG 15 ‘육상생태계 (땅 위의 생물)’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과 명수정 KE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각각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평가, SDG 15 ‘땅 위의 생물’ 지표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평가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폐기물 안전처리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쓰레기 발생 자체에 주목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일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맥락에서 SDG 12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 총장은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세부 목표를 따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검토하였다. 특히, 첫 번째 세부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른 분야로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 세 번째 세부목표인 ‘식품폐기물’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식품폐기물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 사무총장은 이보다는 식품폐기물의 양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아홉 번째 세부목표 중 폐기물에너지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당시 자금 지원을 통해 확대시켰지만, 자금 지원 이외에는 관리가 부족하여 투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지금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SDG 15 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명수정 KE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먼저 땅 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례로 아랄해를 들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컸던 호수인 아랄해가 과도한 토지이용 결과로 사막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짧은 시간에도 큰 파괴를 낳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명 연구원은 지속가능발전이란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것임을 되새기면서, SDG 15 ‘땅 위의 생물’이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되돌리고,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명 연구원은 SDG 15의 9개의 세부 목표를 설명하면서 SDGs가 각각 목표에 대한 이행 수단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SDG 15는 ‘땅 위의 생물’이지만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히 1번 (빈곤 퇴치)과 2번 (기아 근절)에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명 연구원은 우리나라 SDG 15 지표를 검토하였는데, 먼저 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보호지역 비율, 국가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수를 지표로 제시하였다. 또, 산림과 관련하여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재 벌채 정도를,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해서는 도시화율과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지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각 부분을 정말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 부분은 점점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산림에서는 ‘목재 벌채 정도’를 제외하고는 좋지 않은 추세에 있고, 도시화 역시 좋지 않은 지표 상태를 보여주었다.

또, 명 연구원 SDG 15와 관련한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로, 습지가 사라져가는 것과 금개구리 대체서식지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모습, 폐기물 토양 오염과 사라지는 동해해변, 그리고 싱크홀 문제 등을 보여주면서 국내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후, SDG 15와 관련하여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토지 황폐화 및 토지황폐화 중립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명 연구원은 문 정부 들어서 SDG 15와 관련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한 국정 과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 제공 자료라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히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주체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발제에 대한 패널로 정규석 녹색연합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그 보호 강도가 매우 높지만, 사실은 산림생태계 훼손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면서 백암산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중 하나인 백암산은 휴전선 근처에 있어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지역이다. 2012년 이 지역에서 사향노루가 발견되었는데, 사향노루는 멸종위기 1급 동물로 밀렵으로 멸종의 위기에 놓인 동물이다. 이명박 정부 때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적하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다가 사향노루 발견으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정규석 활동가는 이러한 생태계 훼손사례가 비일비재함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만 보고 있지 말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모니터링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먼저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국내 현황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히면서, 국내 통계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다섯 개 정도로, SDG 12 지표에 맞춰 활용하기 위한 통계 생산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후 김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그 활동이 SDG 12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SDGs 17개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SDGs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가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경제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우선시한다고는 하지만, 경제활동에 집중한다면 결국 SDGs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영농/영어조합,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김 센터장은 협동조합에 주목하여 현재 협동조합은 12,00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김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표적으로 최근 증가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을 예시로 들어는데, 이는 SDG 7 ‘적정가격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와 직결된다. 또, 최근 협동조합 연합회가 나타났는데, 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많아 아직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SDGs와 관련하여 통일된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SDG 12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를 두루 추구하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지향과 방법론이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활동을 가시화하기 위해 통계가 중요한데, 아직 독립적으로 통계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규모가 작아 국가 통계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의 활동과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 사회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일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와 SDGs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기업이 SDGs를 어떻게 이행해 가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한 담론과 연구들이 소개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가시화되어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청중토론 (질의응답)

유수정 연구원의 발제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유 연구원은 충분한 고민은 부족하지만 과학기술을 통해 국립공원 등에 대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모든 생태계서비스에 접근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 연구원은 발제에서 언급한 ‘공평한 접근’이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가난한 지역에는 생태계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측면을 의미함을 말하면서 답변을 마무리하였다.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SDG 17번 지표를 고려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SDG 17은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 김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업 기회를 배제하지 않고 공평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적 금융시스템의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인데 금융위원회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했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 정부와는 이전 정부보다는 협력이 잘 구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특히, 법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