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SDGs시민넷 제6차 역량강화 세미나-SDG11 도시와 국가 SDGs 참여 체계

[SDGs시민넷 제6차 역량강화 세미나-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

[긴급토론회] <국가 SDGs 수립>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에 대하여

- 일시 : 2018.6.1(금) 14:00~18:00

- 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여의도)

- 주최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협력 :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지원 : 아름다운재단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정리 / 박건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6차 역량강화 세미나가 2018년 6월 1일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특별히 도시 공간정의와 인권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1부 [SDGs시민넷 긴급 정책토론]과 2부 [2018 HLPF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1부 [SDGs시민넷 긴급 정책토론] K-SDGs 수립과 포용적ㆍ통합적ㆍ공식적ㆍ개방적 참여 및 파트너십 체계

손명균 사무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전략담당관실 

   1부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김춘이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K-SDGs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MGoS)의 운영과 의미’를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김춘이 공동위원장은 향후K-SDGs 수립과 관련하여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론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을 개설하여 K-SDGs 수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토론은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사무관과 함께 진행되었다. 

   손 사무관은 SDGs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K-SDGs의 목표이며, 2018년 상반기에는 세부목표와 지표 설정하고, 하반기에 목표치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에 K-SDGs를 확정ㆍ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K-SDGs를 수립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현재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는 그 수립 과정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 192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초안을 닦고 이해관계자 그룹 (MGoS) 의 검토를 거쳐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수립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다. 

   손 사무관은 앞으로 MGoS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질의응답 및 토론

   손 사무관의 발표 이후에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크게 K-SDGs 수립 과정 자체에 대한 것과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한 것, 통계지표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KAMI 권오용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참가자가 MGoS 입장보고서 작성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손 사무관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만, 먼저 빠르게 K-SDGs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춘이 공동위원장 역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각자의 최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입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는 K-SDGs 수립에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지자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강정묵 팀장과 고려대 박수경 학생도 K-SDGs 수립 과정과 수립 이후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손 사무관은 지방정부 역시 MGoS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립 이후에는 모든 지자체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이행, 평가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SDGs 이행과 평가에서 지표의 개발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유엔의 목표와 지표와는 별개로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춘이 공동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손 사무관은 통계청이 K-SDGs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표에 대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대중 인식도 향상과 수립 이후 이행에 대한 주제가 오고 갔다. 

   질의응답 이후에는 윤경효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MGoS에 대해 그 취지와 원리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2018 HLPF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도시 공간정의와 인권

 

2부 [2018 HLPF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는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특별히 도시 공간 정의 (Spatial Justice)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 공간 정의와 참여에 주목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권에 주목하여 기본권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 삶에 집중하였다.

<Session 1 도시 공간 정의 (Spatial Justice)와 참여>

   첫 번째 세션은 신윤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의 사회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의 패널 발언과 청중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신윤관 이사는 도시 공간 정의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생태 공간 활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세션의 문을 열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좌측부터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토지 문제와 도시 공공공간

   먼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토지 문제와 도시 공공공간-서울시 26번째 자치구 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상철 연구원은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도시에서 공유지 운동이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발언을 진행하였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안에 있는 국공유지가 사유화된 토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된 토지를 둘러싸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유지를 관리했던 방식을 지적하였다. 특히, 토지공개념은 도시 공간 정의에서 핵심적이며, 이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사유지라고 해도 어느 정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연구원이 활동하는 경의선 공유지는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남은 지상의 부지이다. 경의선 공유지 운동은 시민이 그 지역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Bottom-up 모델과 일시적 사용을 핵심 가치로 한다.

 

도시공간의 공공성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진행하였다. 이경희 정책실장의 핵심은 ‘우리가 도시 공간에 스스로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일조권이 좋지 않으면 일조권을 획득하려 노력하는 것 대신 이사를 가버린다. 이 정책실장은 이러한 경향이 도시 공공성을 해쳐 왔다고 주장하며,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통하여 이러한 도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했다. 특히 푸른길 운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푸른길 조성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푸른길 건립의 주체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정책실장은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시민이며, 따라서 도시계획에 다양한 그룹의 시민이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시 공간과 공유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공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이를 깨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해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토론

   신윤관 이사는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아지지만 도시 공간에의 접근권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시 접근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온 한 참여자는 제천에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지가 제법 있을 텐데 그 활용에 대해 고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의 주권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동시에, 공공의 개념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시민이라며 공유지 문제의 어려움을 나누었다. 

   김상철 연구원과 이경희 정책실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시민이 지역에서 할 수있는 것은 먼저 움직여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각 시민이 도시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청중토론은 신윤관 이사의 도시 공간 정의는 도시에서의 권리 찾기, 권리 확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Session 2 기본권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 삶>

   두 번째 세션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사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이강훈 변호사와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의 패널 발언과 청중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주거와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강훈 변호사 주거권네트워크

주거권-도시 주택정책

   먼저 주거권네트워크의 이강훈 변호사는 주거권-도시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발언을 진행하였다. 이 변호사는 먼저 주거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여러 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인정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거권은 단순한 거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까지 포함하며, 주거는 점유의 안정성,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 도시에서 주거권은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난다.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도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의제설정권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

   또, 이강훈 변호사는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에 거주지 개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지만 주거권을 권리로 상정하지는 않았다며, 주거가 인권이라는 배경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목표는 좋지만 주거권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진정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선된 도시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이동권 및 접근권-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SDGs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이어서 발언을 진행하였다. 양 정책국장은 이동권의 개념과 이동권투쟁의 역사,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발언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리프트사고가 20년째 발생하고 있으며, 시외 고속버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정책국장은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권리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제한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모든 권리를 차단하여 사회에서의 배제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통약자 권리보장으로 확대되었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배제되고 차별받던 것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양 정책국장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당사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왼쪽부터 이강훈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중토론

발언 이후 진행된 청중토론에서, 고려대 박수경 학생은 SDG 11에 자연재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실황을 질문했고, 양유진 정책국장은 최근 지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며 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박진이 참여자는 도시계획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이강훈 변호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라기보다는 공공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들어오게 하는 기구이며,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서 민관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미비하며,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부분이 많다면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특히 이 부분은 모든 그룹이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유진 정책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만 처벌을 받는 법은 아니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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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