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7차 역량강화세미나 | 2018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제

[현장 스케치]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세미나 

2018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구 생존을 위한 우리 모두의 등대가 될까? 아니면 그저 유엔의 생존을 위한 동아줄일 뿐일까?

2018년 9월 19일(수) 14:00~18: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공동주최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송옥주

협력기관 | 한국장애포럼, 한국환경회의 지원 | 아름다운재단

 

 

 

* 글 : 김지수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 7차 역량강화 세미나가 2018년 9월 19일에 또 한 번 열렸다. 여성, 장애인, 청년 및 아동, 환경, 주거,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그룹에서 약 40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1세션에서는 SDGs 이행 3년째를 맞아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SDGs의 정치적 위상을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1세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를 주제그룹별로 집중 토론했다.

   당초 세션별로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세션의 열띤 청중토론으로 50분이 초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션 사회자도, 행사진행자도, 참석자 어느 누구라도 시간을 재촉하는 것이 실례가 될 정도로 발제자, 패널토론자, 청중간 진솔한 토론이 이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작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옥주 국회의원회이 인사말로 행사의 스타트를 끊었다.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가능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정치적으로 확산될 있도록 국회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보겠다는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세션1 SDGs 국제논의동향과 시사점, 2018 HLPF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사회에 따라, 두 분의 기조발제와 그에 따른 대응토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 SDSN 임철희 박사 와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임철희 박사는 2018 SDG Index Dashboard에 관해 한국의 현황과 한계점 및 의미를 학계차원에서 발제하였다. 국내는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3년째 결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지표 선정 방식이 개선되고 변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쉬보드는 국가 가의 비교가 용이하지만, 국가마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데이터 측면의 한계도 많았으며, 평가 후의 이행적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기조발제로는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이 HLPF VNR을 통해 국가별 SDG 이행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진정으로 국가발전정책의 우선순위에 SDGs를 넣고 추진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비해 우리나라가 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HLPF를 정점으로 하는 SDGs 이행 플랫폼의 경우, 비정부 파트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개도국 내 다양한 지역과 협력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향후 외교부에서 국내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기조 발제에 대응하는 발제가 뒤를 이었다. 박영실 통계개발 연구원은 우리나라SDGs지표 통계체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SDGs에서 다른 글로벌지표 프레임워크에서와 달리 가지고 있는 차별점과 한계로써, 통계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아 측정 데이터가 없는 'Tier 3' 지표에 대해 강조하였다. Tier 3 지표가 목표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기관마다 분석 방법도 차별화되어있어 결과를 해석할 때 편향된 해석을 우려하였다. 박영실 연구원은 이어서 분석 보고서를 보며 느낀 혼란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SDG 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각 국가와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넣을 경우, 이러한 지표체계가 고유의 SDGs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SDGs 지표 체계는 과연 정말로 이상적인 것인지,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서 지표체계와 지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표 수립 이후, 실질적인 실천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기제발제에 대한 대응발제로 김태균 서울대 교수가 국제정치경제동향,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외교동향과 SDG 중심 다자주의 외교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 등 빅 브라더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런 흐름의 변화 속 SDGs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터 시작하였다. SDGs는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부터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목표가 명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정확한 수치적 목표도, 강제성도 없는 SDGs가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에서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각 국가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기회로 다자주의 외교를 실시하여 한국의 통일 문제와 맞물려 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뒤 이어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입장에서 토론이 재개되었다. 먼저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이 HLPF 국제시민사회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2030년까지 큰 시스템의 변화를 바꾸지 못하면 기후변화의 큰 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 현재에는 지표가 너무 많고, 지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과제로 SDGs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글로벌 어젠다와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기업의 SDGs관련 활동 동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기업에게 SDGs를 이해시키며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정도의 전략보다는, 기업이 SDGs를 단순한 사회공헌사업 기준이 아닌,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안에서 모든 직무, 부서에서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가 목표설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산업별로 SDGs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달리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션 1의 마지막 차례로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과장이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현재 환경부는 23개의 부처의 참여 하에 K-SDGs를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 이름 하에 내용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행하는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 SDGs 이행이 부족한 부서에 압력을 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K-SDGs를 내실 있게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 이행체계를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는 환경부의 다짐으로 발언을 마쳤다.

 

   이렇게 세션1 에서 일곱명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들은 후, 청중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성훈 선임자문관이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이 매우 추상적인데 이를 지표화할 수 있는지, 현재 SDGs에서는 타겟 중심의 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골 차원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영실 통계연구원은 추상적인 골을 바로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표를 관장할 국제기구가 지표도 만들고 정책에 투입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각 국가가 잘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온 한 청중은 SDSN의 지표 중에 환경쪽 분야 말고 사회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자료도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임철희 SDSN 박사는 환경과학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7개의 골 중 환경과 관련된 분야 중심으로 6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팀을 넓히면 17개의 골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답하였다.

   조영숙 사회자의 대쉬보드와 SDGs의 상관관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맹학균 과장은 SDSN은 국가들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가용데이터이고 K-SDGs은 국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UN의 SDGs를 따르면서도 국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려낸 것이라고 명료히 설명하였다.

 윤경효 시민넷 사무국장은 두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먼저, 외교부, 환경부 패널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SDGs 이행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번째로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에게 올해 SDGs 점검 주제가 환경과 도시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그룹들은 유엔 회의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개발관련 시민사회그룹들만 SDGs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의 SDGs에 대한 관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또한 KCOC 정책센터에서 온 한 청중은 민간기업, 민간 파트너가 SDGs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K-SDGs가 국제개발협력 내용을 따로 살려서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단위에서의 목표 말고 우리나라 정부가 SDGs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종합적으로 각 전문가가 의견을 내주었다. 

   이성훈 ADA 선임자문관은 SDGs는 협력을 통한 공동의 정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상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가 덜 된 많은 개도국들이나 시민사회 참여공간이 제한적인 국가들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보다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SDGs가 그들에게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SDGs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상호이해 속에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태계 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 견제와 감시를 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미국 등 국제정치의 핵심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세상이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한반도를 통틀어서 SDGs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차원의 commitment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DGs가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제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개발협력 관련 SDG 이행전략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맹학균 과장이 한국의 성장 전략 보다는 유엔의 순수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정도로 브랜딩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세션2 전체토론: SDGs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민사회 입장을 정리하다

   국제개발, 교육, 도시, 청년 및 아동, 환경, 여성, 거버넌스, 경제, 장애의 9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세션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0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30분에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1에서의 토론이 길어져 각 1시간, 총2시간으로 분배되어있던 세션2의 시간이 줄어 다소 급하게 진행되었다.

   세션2의 사회자를 맡은 양준화 사무총장은 우리가 계속 해온 지속가능발전 운동에 새로운 이 수단을 활용해서 추구하는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논의를 해보자고 토론의 장을 소개하였다.

   30분간 팀별 이야기를 마치고는 각자 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개발팀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에서 통계자료 잡가기 어렵다는 실정을 토로하였다.

  교육팀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SDGs에 대한 교육과 같은 에너지도 전달해주기 위해 시민사회화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년 및 아동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MDG열풍 때와는 달리 SGDs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하였다. 이런 문제를 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청년들 실업의 문제, 서울와서의 주거의 문제, 아동폭력, 성폭력, 성학대, 학습권 침해, 입시스트레스 등 청년 및 아동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를 청년 및 아동 팀의 사업과 연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도시팀에서는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주로 국제적 기준을 활용할 때 비판의 지렛대로만 사용해왔는데, SDGs는 이전과 달리 참여해서 함께 바꿔가는 과정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와 권리를 이야기할 때 도시에게 뺏겼던 권리를 되찾는 논의를 할 때에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SDGs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팀에서는 SDGs글로벌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한계에 대해 토론했던 내용을 발표했다. 누가 헤게모니를 많이 가지는 지가 중요한 세상에서 위계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SDGs는 각 국가의 목표와 지표들이 지구적 차원의 제안된 것. 진보에 대한 가치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글로벌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지표가 다 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앞선 팀과 마찬가지로 SDGs에 대한 인식 증진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거버넌스/경제는 통합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SDGs를 자기 정책화하기 보다는 지자체 장을 중심으로 개별적 공략 실현에 얹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SDGs의 이행 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기업들에 SDGs 관심 증진을 노력하지만 업종별, 규모별 적합한 설명을 해주는 것에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은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새로운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낡은 지표로 대한민국이 성장주의/개발주의를 SDGs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또한 시민사회의 무력감이 확산되어 많은 젊은 층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걱정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팀에서는 장애 관점에서 SDGs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었다. 한국에서 우생학적 관점 장애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 장애인시설 거주시설 외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에 관한 권리들 모두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에서 SDGs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빈곤이나 가난을 지표로 삼을 때 가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SDGs는 개인을 중심으로 지표화된다면 개인도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양준화 사회자는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참여하여 쓸 수 있는 도구로써 SDGs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들만의 요구가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기며 세션2를 마무리하였다.